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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우리나라 교역조건의 추이 및 동향은 1990년대 초반에서 금융위 기 직전까지는 교역조건이 거의 단조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지속 하다가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 라 수출입 상품 구조와 연관된 국제가격의 변화 추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구조는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공산품으 로 구성되고 수입은 농산물이나 광물, 에너지 등 1차산업 산출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산품과 1차산업 제 품 사이의 상대가격 추이가 교역조건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서 IT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IT 제품의 가격 추이도 교역조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지하듯이 1990 년대 초에서 금융위기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은 중국이 세계의 제조 업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산 공산품의 전세계적 공급확대로 공 산품의 국제가격은 약세를 보인 반면, 중국발 에너지 수요 및 세계 경제 호조 등을 배경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보인 기 간이었다. 또한 동 기간 중에는 정보통신 혁명이 진행되면서 IT제품 의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주요 상품별 국제가격 의 변화가 동 기간 중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하락 추이의 배경이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교역조건이 상승한 연유는 세 계경제 부진의 결과 세계 공산품 및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 로 하락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세계 주요국들과의 교역조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세계 주요국들에 비하여 대외 가격 변동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교역조건의 변동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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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환율이나 생산비용 및 가격요인들을 상정하여 이들 요인들이 교역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역조건의 변동성에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달러 환율, 수출고급화지 수, 세계교역량 등이었고, 반면에 원/엔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 국 제유가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수출고급화지수를 제외한 모든 결정요인들과 교역조건은 부(-) 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이론적 예상부호 및 기존 연구들의 결과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역조건의 변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 해하여 각 요인들이 교역조건의 변화를 얼마만큼 설명하는지에 대 하여 알아보았다. 기간을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5년, 그 리고 전체 기간 2000~2015년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 2000~2005년 사이의 교역조건 변동은 환율, 원자재가격, 유가에 의 하여 설명되는 부분보다는 시장여건이나 제품 품질 등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5~2010년 동안의 교역조건 변 동분의 경우 언급한 3개의 가격변수들이 미치는 설명력이 90%를 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최근인 2010~2015년 사이의 교 역조건 변동분에 3개의 가격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약 50% 정도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기간 동안의 교역조건 변동 에 환율, 원자재가격, 유가 3개의 가격변수들이 미치는 설명력이 약 60% 정도로 분석되면서 2005년 이후의 교역조건 변화분 중 환율, 원 자재가격, 유가의 변화의 설명력이 점점 커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는 교역조건의 변화가 환율, 원자재가격, 유가 등의 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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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교역조건 변동이 국내 거시경제 특히 무역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교역조건의 충격 은 변동방향에 따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 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대칭 공적분 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수 지에 영향을 미치는 교역조건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역조건과 무역수지의 관계는 장기 및 단 기에서 모두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역조건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에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단기적으로 비대칭 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도 비대칭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조건의 상승은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상승을 초래하며, 교역조건의 하락은 무역수지를 하락시키는 영향 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승할 때와 다르게 하락할 때 에는 상대적으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지면서 비대칭 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산업별 교역조건 분석에서는 음식료, 섬유가죽, 화학, 철강, 일반 기계, 전기전자, 반도체, 정밀기기, 자동차의 9개 산업의 교역조건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경쟁력 지 표인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산업별 교역조건 추이를 살펴보면, 음식 료와 섬유가죽은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약화되면서 교역조건이 악 화되는 산업에 해당하고, 철강, 전기전자(반도체), 정밀기기는 교역 조건이 낮아지는 동시에 세계 점유율은 상승하는 산업이며, 화학, 자동차, 일반기계는 교역조건이 상승하면서 경쟁력도 개선되는 산 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별 교역조건과 경쟁력의 추이는 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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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관계가 일의적이지는 않다.
산업별 교역조건 모형식에서 설명변수로는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기초원자재가격지수, 유가, D램가격, 시간추세를 포함한다.
추정 결과 중 두드러진 특징들 위주로 서술하면, 섬유가죽에서 유가 가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합성 섬유의 주원료 가격이 유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철 강은 원/달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전자는 시 간추세와 강한 음의 관계를 보여, 이는 교역조건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이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화학의 경우 유가의 계수가 일반적 으로 기대되는 음수가 아닌 양수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유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석유 화학 제품인 반면, 수입품은 유가 영향도가 낮은 의약품 등 정밀화 학의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일 의존도나 경쟁관계를 배경으로 엔/달러 환율 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2. 정책적 시사점
교역조건은 한 국가가 수출하는 재화와 수입하는 재화의 상대가 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역활동의 채산성을 반영하며, 따라서 교 역조건의 변화는 국민경제의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교역조건 의 변화가 국민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5-1>을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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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그림 5-1>은 재화 A, B의 2개 재화를 생산, 소비하는 개방경제로 서 두 재화 간의 상대가격이 국제가격으로 주어지는 경우를 상정한 다. 상대가격이 TOT1과 같은 경우 해당 경제의 생산은 생산가능곡선 상의 P1, 소비는 무차별곡선상의 C1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재화 A는 생산이 소비보다 많으므로 수출재가 되고 재화 B는 반대의 경우로 서 수입재가 되며 TOT1은 교역조건을 반영한다. 그런데 두 재화 간 의 상대가격 즉 교역조건이 TOT2로 달라진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 우 수출재의 상대가격이 높아졌으므로 교역조건이 개선된 경우에 해당한다. 교역조건 개선의 결과 새로운 생산과 소비는 각각 P2, C2에 서 이루어지며, 이 같은 소비는 사회후생을 이전(SW1)보다 높은 수 준(SW2)으로 높인다. 요컨대 교역조건의 개선은 생산과 소비의 변화 를 통해 사회후생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같은 원리로 교역조건의 악화는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교역재뿐 아니라 비교역재를 포함하는 실제 경제에서 이러한 교역조건의 변 화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전체 경제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그림 5-1> 교역조건 변화가 후생에 미치는 영향
재화B 재화A
SW2
C2 C1 P1
P2
P
P SW1 TOT1
TOT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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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같이 대외교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에서는 교역 조건의 변화가 국민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 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교역 조건의 변화는 대부분 한국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교역조건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은 교역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보다
한국경제와 같이 대외교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에서는 교역 조건의 변화가 국민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 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교역 조건의 변화는 대부분 한국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교역조건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은 교역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