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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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6-807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홍성욱·신현수·민성환·박성근·강두용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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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들어 환율, 유가, 원자재가격 등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와 교역국가 간의 가격체계 역시 변동성이 커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확대는 다시 실질국민소득을 변화시 켜 소비 및 투자, 경상수지,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 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 방경제,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교역조건의 변동이 거시경 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 큰 것은 너무도 자명 한 사실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무역손 실이 발생하여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증가세가 실질무역손실 발 생 규모에 못 미치는 현상이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습 니다. 이는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에 비하여 실질국민소득(GNI) 의 증가율이 낮아져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사이에 괴리현상을 발생 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역조건 변동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대내외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교 역조건의 결정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 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교역조 건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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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교역조건 결정요인을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 아울러 교 역조건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역조건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교역 조건의 변동이 어느 요인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또한 대 내적 요인에 의해서인지 국외적 요인에 의해서인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경제정 책의 수립이나 전망과 같은 정책적 관점, 학술적 관점, 그리고 기업 경영 등을 위해서도 유용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또한, 본 연구의 추정 결과가 향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홍성욱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강두용 선임연 구위원, 신현수 연구위원, 민성환 연구위원, 박성근 부연구위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의견을 주 신 삼성경제연구소의 김화년 박사님, 농촌경제연구원의 이상현 박 사님, 본 연구원의 김인철 선임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보고서 편집 등에 도움을 준 우일상, 김지은, 김진교 연구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주장이나 의견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 을 밝혀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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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 3

요약……… 9

제1장 서론 ……… 21

1.…연구의…배경과…필요성… ……… 21

2.…연구의…목적…및…방법………28

3.…연구의…구성………29

제2장 교역조건 개념과 현황 ……… 30

1.…교역조건의…개념과…산정방식… ………30

2.…한국의…교역조건…변화…추이………33

3.…주요국…교역조건과의…비교… ………43

제3장 한국경제의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 48

1.…우리나라…교역조건…결정요인… ………48

2.…교역조건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67

제4장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 78

1.…산업별…교역조건…변화…추이… ………78

2.…산업별…교역조건과…경쟁력… ………82

3.…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8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97

1.…분석결과의…요약………97

2.…정책적…시사점………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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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109 Abstract………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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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1-1>…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이익이…실질…GNI에…미친…영향… ……26

<표…2-1>…교역조건…산출식………31

<표…2-2>…수출입물가지수와…수출입단가지수의…차이… ………33

<표…2-3>…주요…품목별…교역조건…추이와…변화율………39

<표…2-4>…주요…품목별…수출입물가…추이와…변화율………42

<표…2-5>…세계…주요국의…교역조건…변화(물가…기준)… ………44

<표…2-6>…세계…주요국의…교역조건…변화(단가…기준)… ………45

<표…3-1>…ADF…단위근…검정결과………59

<표…3-2>…교역조건…결정요인…모형…추정결과… ………60

<표…3-3>…교역조건…결정요인의…장기균형관계…추정결과… ………60

<표…3-4>…기간별…각…요인의…변화율…추이………65

<표…3-5>…기간별…각…요인의…분해…및…기여율…추이… ………65

<표…3-6>…비선형…자기시차모형…결과…… ………76

<표…3-7>…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의…비대칭적…파급효과………77

<표…4-1>…산업별…RCA와…교역조건………85

<표…4-2>…산업별…교역조건모형…추정결과…… ………94

<표…4-3>…교역조건…변동요인별…기여도…… ………96

<표…5-1>…GDP…GDI…성장률…격차와…경제성장률의…비교………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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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1-1>…교역조건…반영…실질무역이익…추이…및…실질…GNI…대비…비중…………23

<그림…1-2>…국외순수취요소소득…추이…및…실질…GNI…대비…비중… ………24

<그림…1-3>…실질…GDP…및…실질…GDI…추이………25

<그림…2-1>…한국의…교역조건…추이………35

<그림…2-2>…순상품교역조건의…구성지표(수출입물가)…추이………36

<그림…2-3>…소득교역조건의…구성지표(순상품교역조건과…수출물량)…추이………36

<그림…2-4>…특수분류…기준의…교역조건…추이… ………38

<그림…2-5>…주요…품목별…및…총상품…교역조건의…상관계수(2001~2015)…………40

<그림…2-6>…주요…품목별…수출입물가의…상관계수(2001~2015)………43

<그림…2-7>…세계…주요국의…교역조건…비교(2015년…단가…기준)………45

<그림…2-8>…세계…주요국의…순상품교역조건…변동성…비교(2000~2015)… ………46

<그림…3-1>…무역수지의…교역조건…충격에…대한…누적충격반응…그래프………77

<그림…4-1>…전기전자와…정밀기기의…교역조건…추이… ………79

<그림…4-2>…음식료품과…철강제품의…교역조건…추이… ………80

<그림…4-3>…자동차와…일반기계의…교역조건…추이… ………81

<그림…4-4>…섬유가죽과…화학의…교역조건…추이………81

<그림…5-1>…교역조건…변화가…후생에…미치는…영향………102

<그림…5-2>…GDP…GDI…성장률…격차의…국제…비교………104

<그림…5-3>…소비자물가…상승률과…GDP…디플레이터…상승률의…추이…비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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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출품과 수입품의 구성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역조건 변화 가 전체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역조건의 변동을 결정하 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교역조건 변동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교역조건의 결정요인에 대 한 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근래 들어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산업 차원에서의 교역조건이 갖는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데, 산업 수준에서의 교역조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뿐 아 니라 주요 산업별로 교역조건의 추이와 그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교역조건의 변동이 경제 및 산업에 어떤 영향이나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산업별 경쟁력 지수와 산업별 교역조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업별 교역조건과 경쟁력의 관계 내지 교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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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건이 경쟁력의 관점에서 갖는 함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역조건 개념과 현황

교역조건은 한 나라 수출상품과 수입상품 간의 교환 비율을 나타 내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과 소득 교역조건 등의 지수로 표현된다.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가격과 수 입가격의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수입상품의 양을 의미한다. 동 지수의 상승은 수출가격이 수입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른 경우로서 교역조건의 개선을 의미하 고, 반대로 지수의 하락은 수입가격이 수출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경우로서 교역조건의 악화를 의미한다. 소득교역조건은 순 상품교역조건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지표로서 수출 금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총량을 의미한다. 즉, 소득교역조 건은 순상품교역조건과 달리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을 모두 함께 고 려하므로 순수한 가격 변동만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의 한계 를 일정 부문 보완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공산품으로 구성되고 수입은 농산물이나 광물, 에너지 등 1차산업 산출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공산품과 1차산업 제품 간의 상대가격 추이 가 교역조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서 IT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IT제품의 가격 추이도 교 역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순상품교 역조건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서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교 역조건이 거의 단조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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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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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에서 금융위기 이전 까지의 우리나라 교역조건 악화 추이는, 동 기간 중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산 공산품 공급의 급팽창과 더불 어 공산품 가격이 하락한 반면, 중국발 원자재 수요 급증 등에 힘입 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 주요 배경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아울러 동 기간 중 정보통신혁명 의 진행과 더불어 IT제품의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것도 교역 조건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금융위기 이 후 특히 최근 수년간은 세계경제 부진의 결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동 기간 중 교역조건 개선의 배경이라 볼 수 있다.

교역조건 지수별로 살펴보면, 순상품교역조건은 금융위기 이전 까지 대체로 하락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반면, 소 득교역조건은 수출금액의 상대적 우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전체 지 수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교역조건 의 경우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확대가 순상품교역조건의 하락을 압 도하면서 지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총상품 교역조건과 양(+)의 상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품목들의 교역조건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품목 별로는 그 정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역조건이 지속 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 전기 및 전자기기와 제1차 금속제품 은 총상품과의 상관계수 값이 0.7 이상으로, 총상품 교역조건과 높 은 공행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화학제품이나 일반기계, 자동차 등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품목들은 총상품 교역조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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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값이 0.3 미만으로, 총상품 교역조건과의 공행성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품목들이 수출입물가가 대체로 같 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품목별로는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역조건 악화 추이가 두드러진 전기 및 전자기기와 정밀기기는 수출물가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음식료품과 제1차 금속제품은 수입물가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의 교역조건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2000년 이후 하락 기조인 반면, 미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은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에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하여 대외 가격 변동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한국경제의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3장에서는 수출입 함수에 기반을 둔 교역조건 함수를 설정하여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특히, 환율이나 생산비용 및 가격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실 증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뒤,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교역조건과 그 결정요인들과의 장기균형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교역조건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 1월~2016 년 3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기회귀시차 모형을 적용하 여 분석한다. 종속변수로 교역조건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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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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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는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세계교 역량 등을, 통제변수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출상품이 고품질화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가격의 상승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수출 고급화지수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원/달러 환율, 수출고급화지수, 세계교역량의 경우 교 역조건에 대한 장기균형계수 값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원/엔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 국제유가의 추정 계수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수출고급화지수를 제외하고는 상기 변수들의 추정 계수가 모두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환율 상승이나 국제원자재가 격 및 국제유가 등의 상승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이론적 예상 부호 및 기존 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교역조건 변동의 결정요인 분석을 토대로 교역 조건 변동의 요인분해를 통해 각 요인들이 교역조건의 변화를 얼 마만큼 설명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즉, 교역조건의 변화분에 서 환율,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변화에 의한 효과를 추출해보고 자 하였다.

기간을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5년, 그리고 전체 기간 (2000~2015년)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2000~2005년 사이의 교 역조건은 5.3%포인트 정도 악화되었는데, 환율, 원자재가격, 유가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약 20% 정도로 추정되어, 이들 가격효과보 다는 시장여건이나 제품 품질 등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2005~2010년 동안의 교역조건은 6.1% 악화된 것으로 나 타났는데, 교역조건 전체 변화분 중 언급한 3개의 가격변수들이 미 치는 설명력이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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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인 2010~2015년 사이의 교역조건은 0.6%포인트 정도 악화되었는 데, 총변동분에 3개의 가격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약 5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기간 동안의 교역조건은 3.7%

포인트 정도 악화하였고 환율, 원자재가격, 유가는 각각 0.1%포인트, 1.7%포인트, 0.2%포인트의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 건 총변동분에 대하여 3개의 가격변수들이 미치는 설명력이 약 60%

정도로 분석되어 2005년 이후의 교역조건 변화분 중 환율, 원자재가 격, 유가의 변화의 설명력이 점점 커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교역조건의 변화가 환율, 원자재가격, 유가 등의 가격변수에 의 존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조건의 변동과 무역수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교역조건과 무역수지 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HLM 효과 즉,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무역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주장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HLM 효과를 실증적으 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결과는 연구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도 HLM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접근법을 이용하 여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역조건과 실질국민소득 을 고려하고, 통화량 등을 통제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교역조건과 무역수지의 관계 및 그 영향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이 갖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의 차 별성은 교역조건의 충격이 변동방향에 따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 향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변 동 방향에 따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분하고자 한 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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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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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비대칭 공적분 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교역조건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구축하였고, 200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을 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역조건과 무역수지의 관계는 장기 및 단기에서 모두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역조 건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에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비대칭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교역조건의 개 선은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개선을 초래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는 무 역수지도 악화시키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좀 더 자세 히 설명하면, 교역조건 1% 개선 시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0.48%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교역조건 악화 시에는 0.27%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역조건 개선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력 이 교역조건 악화의 경우보다 더 큼을 보여준다.

4.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4장에서는 주요 산업별로 교역조건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대상은 음식료, 섬유가죽, 화학,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자동차 등으로 선정하고 전기전자에 포함되는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총 9개 산업을 분석한다.

설명변수로는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기초원자재가격지수, 유가, D램가격, 시간추세를 사용한다.

199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되 교역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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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부터 사용가능한 철강과 자동차에 한해서는 2000년 1월부 터 2015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D램가격 을 사용할 수 있는 2001년 10월부터로 설정하였다.

현시비교우위지수로 측정된 산업별 경쟁력과 산업별 교역조건 의 변화 추이를 기준으로 총 9개의 산업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그룹1은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약화되면서 교역조건이 악 화되는 산업인 음식료와 섬유가죽이 포함되고, 그룹2는 수출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시에 세계시장 점유율은 상승하는 산업 인 철강, 전기전자(반도체), 정밀기기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그룹 3은 수출품 가격도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동시에 세계시장 점유율 도 유지하는 산업인 화학, 자동차, 일반기계를 포함한다.

그룹1의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원자재가격 그리고 시간추세의 추정계수가 음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원 자재가격은 -0.51로 상대적으로 높은 탄성치를 나타냈다. 섬유가죽 의 경우 원/달러 환율은 10%의 유의수준에서, 유가는 1%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 유가가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기록한 점이 특징이 며, 이는 합성섬유의 주원료 가격이 유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그룹2에 포함되는 네 산업의 교역조건은 모두 시간추세와 강한 역의 관계를 보인다. 철강의 경우, 가격변동 요인 중 원/달러의 영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엔/달러 환율, 원자재가격, 유가 는 교역조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는 엔/달러 환율, 원자재가격(D램가격), 시간추세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추세 계수는 -0.76으로 가파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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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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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고 있는 교역조건 추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D램가격은 우리 나라 전기전자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 여 양의 추정결과를 보인다. 한편 반도체와 정밀기기는 모두 원/달 러와 원자재가격이 음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정밀기기는 원자재 가격만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재가 격의 영향이 “수입품 가격 상승 → 교역조건 악화”의 경로로 나타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룹3의 화학의 경우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그리고 유가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다. 유가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입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영향 을 미쳐 그 계수값이 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추 정에서는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화학 수출 은 유가와 밀접한 석유화학이나 석유정제품의 비중이 높은 반면, 수 입은 상대적으로 유가 영향도가 낮은 의약품 등 정밀화학의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는 엔/달러 환율의 영향이 유 의하게 나타났다. 비록 최근 대일 수입 의존도가 낮은 편이나 분석 기간이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2000년대부터인 사실을 감안하면 엔/

달러 환율의 유의한 영향은 이론적 기대와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기계 역시 수입에서 높은 대일 의존도로 엔/달러의 영향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원자재가격에 대해서 양의 방향으 로 유의하게 나타난 현상은 일반기계에서 나타난 특수한 결과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교역조건은 한 국가가 수출하는 재화와 수입하는 재화의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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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역활동의 채산성을 반영하며, 따라서 교 역조건의 변화는 국민경제의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교역 조건의 개선은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통해 사회후생을 높이는 결 과를 낳고, 같은 원리로 교역조건의 악화는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 져올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교역재뿐 아니라 비교역재를 포함하 는 실제 경제에서 이와 같은 교역조건의 변화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전체 경제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달 라질 것이다.

한국경제와 같이 대외교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에서는 교역 조건의 변화가 국민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 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교역 조건의 변화는 대부분 한국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역조건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은 교역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보다는 주 어진 교역조건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역조건과 관련된 상기 분석결과들로부터 정책적 관점에서 얻 을 수 있는 시사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경제에서 교역조건 변화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동 문제를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교역조건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교역조 건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에 대응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교역조건의 변화는 부문별로 차등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교역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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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면서 나타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부문에 특히 초점을 맞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나 물가 정책 등에서 중요성을 갖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교역조건 변화의 영향이 큰 경우, 경기 판단이나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 지표인 GDP 성장률의 유 의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역조건 변화 가 클수록 생산 변화와 소득 변화 사이의 괴리가 커지며, 따라서 기 본적으로 생산물의 가치 총합을 나타내는 GDP는 실질 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경제활동 중에는 체감 경기나 민간 소비 등과 같이 생산 총량보다 소득 총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경기 판단이나 민간 소비 관 련 정책 수립 등의 경우에는 GDP와 아울러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GDI 지표를 병행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역조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인, 예컨대 유가나 환율 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경우 GDP에 대한 영향과 더불어 GDI에 대한 영향을 아울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역조건 변화가 큰 경우 소비자물가와 GDP 디플레이터 간 의 괴리가 커진다는 점에서 이들 변수를 주요 지표로 하는 정책들의 수립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가 정책이나 세수 추계, 임금 가이드 라인 정책 등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별 교역조건의 변화는 대외 경 쟁력의 변화를 일부 반영한다는 점에서 산업별 교역조건을 경쟁력 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분야에서 산 업별 교역조건의 변화 추이를 경쟁력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

(20)

20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역조건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한국의 정책당국이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교역조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출 측면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여 가격설정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수출상품이 많아지면 그만큼 교역조건을 우 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커진다. 수입 측면 에서는 한국의 주된 수입품이 원자재라는 점에서, 세계시장에서 우 리의 수요 점유율이 높은 원자재 등에서 우리의 가격 교섭력을 높 이거나 혹은 관련 원자재의 해외개발이나 M&A 등을 통해 수입가격 및 교역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력을 기 울일 수 있다. 또한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수출상품을 다각화함으 로써 수입가격이나 수출가격의 변동성을 줄여 교역조건의 변동성 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한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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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특히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력 제조업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역 조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교역조건은 한 나 라 수출의 대외구매력을 의미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수출국에 유리한 변화를 의미하고, 반대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 는 것은 수출국에 불리한 변화를 뜻한다.

교역조건의 변화는 국내에서 지출되는 재화의 평균가격과 국내 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평균가격 사이의 비율의 변화를 발생시키며, 또한 한 경제의 소득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로 말미암아 교역 조건의 변화는 그 경제 구성원의 평균적인 후생에도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교역조건은 수출입의 수요 및 공급탄력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제 1 ^장

(22)

22

국경제의 경우 환율,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등에 의하여 영향을 크 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 원화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 용하고, 반대로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제유가 혹은 원자재가격의 경우에 이들 가격 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이들 가격의 하락은 교역조건의 개선 원인이 된다.

특히 최근 들어 환율, 유가, 원자재가격 등 생산요소가격의 변동 성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상대국가와의 가격체계 역시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동성 확대 는 다시 국민실질소득을 변화시켜 소비 및 투자, 무역수지, 경상수 지,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 는 교역조건의 변동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다른 국 가들보다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최근 들어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무역손실¹⁾이 발생하 는 가운데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세가 실질무역손실 발생 규모

1)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익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익 =

_^^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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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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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실질무역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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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역조건불변 실질무역손익 ( 기준년가격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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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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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가격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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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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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무역손익 환가지수 [ (px + pm) / 2 ], px, pm 는 각각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 디

플레이터

(23)

제1장 서론

23

에 못 미치는 현상이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총 생산(GDP) 증가율에 비하여 실질국민소득(GNI) 증가율을 낮추어 지 표경기와 체감경기 사이에 괴리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이익은 2008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 며, 2014년에는 14.0조원(실질 GDP 대비 1.0%)의 무역손실을 기록한 후, 2015년에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여 3.9조원의 무역이득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2) 실질 GNI 는 실질 GDI 에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하였다 .

여기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노동 ,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피용자보수 , 이자 , 배당금 등의 소득 ( 국외수취 요소소득 ) 에서 외 국의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소득 ( 국외지급 요소소득 ) 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

<그림 1-1> 교역조건 반영 실질무역이익 추이 및 실질 GNI²⁾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00 -20,000.00 -40,000.00

15.00

10.00

5.00

0.00

-5.00

(십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NI 대비 비중(우) 실질무역손익(좌)

(24)

24

2015년에는 실질 GDP의 0.5% 수준인 7.1조원에 달했으나, 여전히 실 질무역손실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그림 1-1>과

<그림 1-2>를 보면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실질 GDP에 비해 실질 GNI와 실질국내총소득(GDI)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하면 실물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제 경제 성장률에 비해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작아지게 만들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림 1-3>에 나타나 있듯이 실질 GDI가 실질 GDP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2008부터 2014년까지 교역조건변화를 반 영한 실질무역손실 규모는 평균 17.7조원이며, 실질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교

<그림 1-2>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추이 및 실질 GNI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15,000.00 10,000.00 5,000.00 0.00 -5,000.00 -10,000.00 -15,000.00

1.50 1.00 0.50 0.00 -0.50 -1.00 -1.50

(십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NI 대비 비중(우) 국외순수취요소소득(좌)

(25)

제1장 서론

25

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실로 야기되는 GNI에 대한 축 소 영향을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이들 두 요소를 감안하더라 도 2008~2014년 평균 GDP 대비 약 1% 수준인 약 12.8조원의 실질 GNI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은 2000년대 이후의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이익 이 변하게 되면서 실질 GNI에 야기한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기간별 평균을 이용하여 분해한 표이다.

<표 1-1>의 실질 GNI에 대한 영향력 분해결과에서처럼, 교역조건 이 악화되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한 기간인 2008년~2014년 사이의 평균 실질 GNI는 실질 GDP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실질 국 외순수취요소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교역조 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의 수준에 크게 밑돌면서 실질무역손

<그림 1-3> 실질 GDP 및 실질 GDI 추이

자료 : 한국은행.

1,600,000.00 1,400,000.00 1,200,000.00 1,000,000.00 800,000.00 600,000.00 400,000.00 200,000.00 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00 -20,000.00 -40,000.00

(십억원) (십억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DI-GDP(우) GDP(좌) GDI(좌)

(26)

26

실은 GDP와 GNI 증가율 사이의 괴리를 발생시킨 주된 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교역조건의 변화는 거시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 표들인 경제성장, 경상수지, 물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관리하거나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당국자 입장이라면 교역조건의 변화가 국내 거시경 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 역조건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리적·경 험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역조건의 변동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대내외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교역조건의 결정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표 1-1>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이 실질 GNI에 미친 영향

단위 : 기간 평균, 조원 2000~2007 2008~2014 2000~2015

실질 GNI ① 1,008.15 1,286.48 1,161.33

실질 GDP ② 976.77 1,299.27 1,148.33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③ 35.87 -17.71 12.63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④ -4.70 4.91 0.24

①-② 31.38 -12.78 12.99

(③/②)*100 (%) 3.67 -1.36 1.10

((③+④)/②)*100 (%) 3.19 -0.99 1.12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기준.

(27)

제1장 서론

27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 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교 역조건이 어떤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일 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최근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아직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 시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산업 전반의 교역조건 결정요인을 분 석해보고 더 나아가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별 교역조건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처음 시 도하는 연구라는 점이다. 즉, 주요 산업별 교역조건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 교역조건을 경 쟁력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함이 다. 이를 위하여 각 산업별 경쟁력 지수들과 산업별 교역조건을 비 교 분석함으로써, 하나의 산업경쟁력 지표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알 아보고자 한다. 셋째, 주요 산업별로 생산요소가격이 수출가격과 수 입가격에 전가되는 수출입 모형을 기반으로 교역조건 모형을 구축 함으로써 산업별 특이성을 반영하여 교역조건의 결정요인들을 분 석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역조건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교역 조건의 변동 원인이 어느 요인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또

(28)

28

한 대내적 요인에 의해서인지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인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하여 교역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 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역조건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다.

첫째,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결정요인들을 거시적인 측면만이 아 니라 산업별로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역조건 변동의 원인을 다각 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생산요소가격의 수 출·수입가격 전가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비교함으로 써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세 계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에 따라 교역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행한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교역조건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나 교역조건 변화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9)

제1장 서론

29

3. 연구의 구성

교역조건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별 교역조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통 해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교역조건의 개념과 우리나라 의 교역조건 추이 및 동향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역조 건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교역조건이 우리나라 거 시경제, 특히 무역수지 및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교역조건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론적 경로, 선행연구, 분석 방법론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동 장에 서는 실증분석 모형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구축된 모형을 통 해 분석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산업별 교역조건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산업별 교역조건을 업종별 국제경쟁력 지수와 비교하여, 산업별 교역조건을 경쟁력 지수의 일 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마 지막 5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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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 개념과 현황

1. 교역조건의 개념과 산정 방식

교역조건(terms of trade)은 한 나라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순상품교역 조건과 소득교역조건 등 여러 유형들이 있다. 수출상품과 수입상품 이 다양한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역조건은 보통 지수 형 태로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기준연도와 비교해서 지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수출입상품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가 중요한데, 자국통 화 또는 외국통화, 계약통화 등 다양한 유형의 통화 기준으로 평가 해 볼 수 있다.

순상품교역조건(net barter terms of trade)은 가장 단순하게 수출가 격과 수입가격의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 할 수 있는 수입상품의 양을 의미한다. 동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에 는 수출가격이 오르거나 수입가격이 떨어지면서 교역조건이 개선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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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역조건 개념과 현황

31

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오르거 나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의 미한다. 순상품교역조건은 순전히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상대적 인 움직임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수출 입물량이 영향 받게 되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소득교역조건(income terms of trade)은 순상품교역조건에 수출물 량지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지표로서 수출금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총량을 의미한다. 즉, 소득교역조건은 순상품교역조건과 달 리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을 모두 함께 고려하므로 순수한 가격 변동 만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의 한계를 일정 부문 보완하는 지표 이다. 소득교역조건의 상승 또는 개선은 수출총액으로 수입 가능한 상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됨을 의미하며, 반대로 소득교역 조건의 하락 또는 악화는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교역조건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표 2-1> 교역조건 산출식

순상품교역조건  수입가격수출가격× 

소득교역조건  수입가격수출금액× 

순상품교역조건  수입가격수출가격× 

소득교역조건  수입가격수출금액× 

(32)

32

일반적으로 교역조건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 출입가격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출입가격으로 어떠한 지표를 이용 하는지가 주요 관건인데, 수출입가격지수로는 수출입물가지수와 수출입단가지수 등 크게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수 출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품목들을 선정하여 해당 품목들의 가격 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추적, 지수화한 것으로 수출입상품의 가격 변 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활용 가 능한 지표이다. 수출입단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 변동을 파악 하기 위해서 방대한 규모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이용하여 세부 품목 별 일정 기준(보통 중량 단위당)의 수출입가격을 정기적으로 집계, 지수화시켜서 수출입금액의 변동 요인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무역지수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2013년 이전까지 수출입물가지수와 수출입단가지수를 모두 공표하고, 수출입물량지수의 산출 과정에서 는 수출입단가지수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IMF의 권고에 따라 수출입단가지수 작성 및 공표를 중단하고, 수출입물가 지수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교역조건지수도 수출입물가에 기반 하여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품질·고가격 제품들의 판매 확대 등 상품 구성의 변화에 따른 평균가격 변동이 단가지수에 반 영되어 나타나 디플레이터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의한 결정 이다. 다만, 관세청 산하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기존 한국은행에 서 편제한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집계한 수출입단가지수를 매달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교역조건지수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33)

33

2. 한국의 교역조건 변화 추이 (1) 교역조건 추이와 변동 요인

우리나라 순상품교역조건(수출입물가 기준, 한국은행 발표)은 중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소득 교역조건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은 2015년 현재 100으로 나타나 기준연도 시점(2010

<표 2-2> 수출입물가지수와 수출입단가지수의 차이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단가지수

개념

- 상품의 순수한 가격 변동분만을 지수 에 반영하고 품질변화에 따른 가격 변 동분은 제외

- 상품의 단위당 가격 변동을 파악 - 순수한 가격상승 이외에 품질개선 및

동일 품목내의 고·저가 상품 구성 차 이에 따른 가격변동분도 반영

포괄 범위

- 기준연도 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출 입총액의 1/2,000 이상인 품목(2016년 현재 수출 207개, 수입 234개)

- 일반 수출입거래(임가공 제외) 중 · 직전연도 중 12개월 연속 수출입거

래가 발생한 품목(수출 1,004개, 수입 1,303개)

· 직전연도 품목 수출입액이 총수출입 액의 1/10,000 이상인 품목 - 선박, 항공기, 대북교역 제외 - 이상단가 거래 제외 편제

방법 - 고정라스파이레스식 - 연쇄파쉐식

조사

가격 - 수출입 계약시점 가격 - 통관시점 가격

상품 분류 기준

- 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거 - 관세청 수출입품목 분류체계에 의거

자료 : 한국은행(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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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나, 통계가 처음 시작된 1988년(200)의 절 반 수준에 불과하며, 2000년(175.6)보다도 약 43.1% 하락한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금융 위기 직전까지는 교역조건이 거의 단조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지 속하다가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구조는 수출이 거의 전적으로 공산품으로 구성되고 수입은 농 산물이나 광물, 에너지 등 1차산업 산출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 징이 있다. 그런 점에서 공산품과 1차산업 제품간의 상대가격 추이 가 교역조건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서 IT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IT제품의 가격 추이도 교 역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1990년대 초에서 금융위기 이전에 걸친 기간은 중국경제가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중국산 공산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산품 가격은 약세를 지속한 반면, 원자재나 에너 지 가격은 중국발 수요증가 등을 바탕으로 특히 2000년대 들어 금융 위기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 바 있다. 반면 금융 위기 이후 특히 최근 수년간은 세계경제 부진의 결과 유가 및 원자 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2-1>에서 나타 난 우리나라 순상품교역조건의 변화 추이는 이 같은 세계 공산품 및 원자재 가격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산품의 수출입물가지수로 산출되는 공산품 교역조건지 수를 살펴보면, 전품목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지만 역시 1990년대 초반 이후 하락 추이를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하락세가 진 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공산품 교역조건의 이 같은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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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소위 정보통신 혁명의 진 행과 더불어 IT 제품 가격이 꾸준한 하락 추이를 보여 온 점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소득교역조건은 2015년 현재 134.8로서 기준연도 시점(2010 년)보다 약 34.8% 높은 수준이며, 지난 1988년(21.5)보다 약 5.3배, 2000 년(61.3)에 비해서는 약 1.2배 수준으로 개선 추이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역조건의 변화를 수출입물가와 연계지어 살펴보면, 순상품교 역조건은 수출물가의 상대적 우위가 점차 약해지면서 전체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교역조건은 수출금액의 상대적 우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전체 지수의 상승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특히, 소득교역조건은 순상품교역조건과 수출물량의 곱 으로 산출되는데, 앞서 순상품교역조건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을

<그림 2-1> 한국의 교역조건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50

200

150

100

50

0

(2010년=100)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순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공산품지수

(36)

36

감안하면, 수출물량의 확대가 순상품교역조건의 하락을 압도하면 서 소득교역조건의 상승세를 이끄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부 개별 품목들을 특수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식료품

<그림 2-2> 순상품교역조건의 구성지표(수출입물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160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2010년=100)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수출물가(좌) 수입물가(우)

<그림 2-3> 소득교역조건의 구성지표(순상품교역조건과 수출물량) 추이

자료 : 한국은행.

300 250 200 150 100 50 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10년=100)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순상품교역조건(좌) 수출물량(우)

(37)

37

과 에너지 등 생필품 관련 품목들의 교역조건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 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 반해, 우리나라 교역에서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는 IT 품목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총상품 교 역조건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개별 세부 품목들의 수출입물가를 일정 기준 또는 특성에 따라 구분 하여 특수분류 기준의 수출입물가지수³⁾를 지난 2000년 1월부터 집 계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교역조건의 산출 방식과 유사 한 논리로 특수분류 기준의 교역조건을 산출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각 분류별 교역조건의 분기 변화율 통계자료 (2001~2015)를 이용하여 변동성(표준편차)을 산출해 보면, 식료품·

에너지 품목은 4.0에 그친 반면, IT 품목은 7.6으로 나타나 IT 품목의 교역조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생필품 관련 품목들의 교역조건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수급 비율이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가격 변동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며, IT품목들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등 영향으로 가격 하락세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을 시사하고 있다. 2001~2015년 동안의 교역조건 변동성을 산출해 보 더라도 생활관련형과 기초소재형이 각각 3.9와 3.1에 그친 데 반해, 가공조립형은 4.5로서 상대적으로 높아 가공조립형 품목들의 교역 조건이 크게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식료품에너지는 수출 17 개 ( 식료품 12 개 · 에너지 5 개 ), 수입 30 개 ( 식료품 20 개 · 에너지 10

개 ) 품목들에 대해서 , 그리고 IT 는 수출 31 개 , 수입 32 개 품목들의 수출입물가를 가중 합

산하여 산출함 . 이와 비슷한 논리로 산업형태별 기준에서는 기초소재형 13 개 , 가공조립

형 11 개 , 생활관련형 9 개 품목들에 대하여 가중 합산하여 발표하였다 .

(38)

38

(2) 주요 품목별 교역조건 현황

본 절에서는 주요 품목들의 교역조건을 수출입물가 비율로 산출 해 보고, 그 추이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2001년 이후의 연간 교역조건 통계를 세 기간(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으로 구분하여 각 기 간별 평균치를 구하고, 현 시점(2011~2015년)에서 초기 시점(2001~

2005년)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추세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주력 수출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다수 품목들의 교역조건 지 수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반면, 기계 관련 산업 들을 중심으로는 소폭이나마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상품 기준의 교역조건 지수가 현재 초기 시점 대비

<그림 2-4> 특수분류 기준의 교역조건 추이

(a) 생필품(식료품·에너지)과 IT (b) 산업형태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50

200

150

100

5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순상품교역조건(우) 식료품·에너지 IT 순상품교역조건(우)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2010년=100) (2010년=100) (2010년=100)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39)

39

무려 40% 가까이 낮은 수준에 있는 가운데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상 당 폭 떨어진 이후 2010년대 들어 낙폭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반도체와 통신 및 방송장비 등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등의 품목들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고, 정밀기기도 약 20%대의 하락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식료품과 제1

<표 2-3> 주요 품목별 교역조건 추이와 변화율

단위 : 지수(2010년=100, 기간별 평균치) 2001~2005

[ A ] 2006~2010 2011~2015 [ B ]

변화율(%) [ B / A ]

총상품 153.6 110.3 93.2 ▲39.3

농림수산품 123.4 100.0 98.1 ▲20.5

공산품 122.9 107.4 97.7 ▲20.5

음식료품 141.9 111.1 98.8 ▲30.4

섬유 및 가죽제품 107.6 102.7 105.4 ▲2.0

화학제품 96.4 102.4 101.5 5.3

제1차금속제품 116.7 106.8 99.6 ▲14.6

[철강제품] 118.2 107.9 95.5 ▲19.2

일반기계 102.7 106.2 108.3 5.5

전기 및 전자기기 131.9 107.3 83.9 ▲36.4

[반도체] 125.9 99.8 61.9 ▲50.8

[디스플레이] 183.8 99.1 103.6 ▲43.6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4.7 116.3 83.3 ▲46.1

[통신 및 방송장비] 188.4 115.8 81.0 ▲57.0

정밀기기 127.0 105.6 96.8 ▲23.8

수송장비(자동차) 99.3 103.7 106.3 7.1

[자동차 본체] 88.7 95.2 103.5 16.6

[자동차부품] 106.0 108.0 110.3 4.0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연구원 분석.

주 : ▲는 마이너스(-)를 의미함.

(40)

40

차 금속제품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 교역조 건의 악화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섬유 및 가죽제품은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으며, 화학제품은 오히려 2000년대 초반보다도 교 역조건이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서 교역조건의 개선을 시사하고 있 다. 또한, 일반기계와 자동차 등 기계 관련 업종들도 미미하나마 한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교역조건의 완만한 개선 추이를 반영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품목들의 교역조건은 총상품과 양(+)의 상관계수 값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품목들의 교역조건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품목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 을 보인 전기 및 전자기기와 제1차 금속제품은 총상품과의 상관계

<그림 2-5> 주요 품목별 및 총상품 교역조건의 상관계수(2001~2015)

1 0.8 0.6 0.4 0.2 0 -0.2 -0.4

0.28 0.29 0.29

0.76 0.83

0.26

0.09

0.43 0.45

0.23

-0.22 0.23

0.69

0.33 0.35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철강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장비]

정밀기기

수송장비(자동차)

[자동차본체][자동차부품]

(41)

41

수 값이 0.7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 총상품 교역조건과 매우 밀접 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반면에 화학제품이나 일반기계, 자동차 등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품목들은 총상품 교역조건과의 상관계수 값 이 0.3 미만으로 낮아 총상품 교역조건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 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품목별 수출입물가 변화율의 상관계수 값을 산출해 보면, 대 다수 품목들이 0.5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 수출입물가가 대체로 같 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품목별로는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역조건 악화 품목들의 경우인 전기 및 전자기기와 정밀기기는 수출물가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음식료품과 제1차 금속제품은 수입물가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자의 품 목들(전기 및 전자기기 와 정밀기기)은 교역조건의 악화가 수출물 가의 하락에 의해서, 후자의 품목들은 수입물가의 상승(음식료품과 제1차 금속제품)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IT 품목들로 이루어진 전기 및 전자기기는 제품 사이클이 짧고, 신제품 개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입물 가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섬유 및 가죽제품 과 화학제품은 각각 수입물가와 수출물가의 상승폭이 약간 큰 것으 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교역조건의 변화폭도 상대적으 로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기계와 자동차는 수출물가의 상승폭이 수입물가보다도 약간 더 크게 나타나면서 교 역조건의 개선이 주로 수출물가에 의해 이루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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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주요 품목별 수출입물가 추이와 변화율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