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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나 지원정책이 국내에 거의 없으며 관련 연구 나 정책개발 역시 아직도 초기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제약하는 많은 요인들이 선결되 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미비한 법제 도적인 측면 그리고 낙후된 기술적인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서는 리모델링의 방향을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한 과제들과 기존 주택을 대상으 로 한 과제들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하 는 경우도 단순히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뿐만 아 니라 리모델링 이전에 주택의 수명 자체를 연장할 수 있는 충실한 유지관리 체계 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들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주택에 대한 유지 관리 체계 정착과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과제들이 주택시장에서 리 모델링의 바람직한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향을 고려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을 역 시 사회적 인식,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인식 부분
① 리모델링에 대한 입주자들의 의식 전환
② 주택의 유지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
③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입주자들간의 갈등 해소 방안
② 리모델링 관련 법제 정비
③ 리모델링 사업 수행 절차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 마련
④ 리모델링 관련 금융지원제도 확대
(3 ) 기술적 부분
① 주택 신축시부터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 의무화
②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실적의 데이타베이스화
③ 전문적인 리모델링 관련 기술 개발
④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및 조직 양성
본 연구는 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계속 연구분야를 분석한 기 초적인 연구이므로 향후 주택 리모델링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보다 깊은 토론을 위해 효율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연구의 추진을 위해서는 분 야별로 보다 세부적인 연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