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시책의 변천

로운 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시켰다. 주택개량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만들고, 개별주택별로 개량하는 방식에서 지역단위별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였다. 이 것이 계기가 되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74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그 이전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지역을 대상으 로 개량사업을 추진하였다. 보조금제도를 보다 다양화하였으며, 소요되는 비용 의 최고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액도 증대시켰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 주택개량 및 재개발 전략을 개발하는 능력도 개선시켰다. 그러나 곧 석유파 동이 발생하면서 영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이러한 개량지원 시책은 후퇴하 였다.

1970년대 후반 대처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즉, 블록별로 (block by block)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험적인 사업들이 많이 승인되었다. 소위 Envelope Scheme이라고 불리었던 이 방식은 많은 호응을 받으며 비교적 성공적 으로 개량사업이 추진되었다. 블록단위로 개량이 시행됨에 따라 개별 가옥주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복잡한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 가 행정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추진 절차상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블록전체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이 호응을 받 으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주택개량을 위한 많은 공공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7년 대처가 재선된 다음에는 대처정부는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1989 년 새로운 법령을 도입하였는데, 이 법령은 정책방향을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과거에는 주택자체만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1989 년부터는 보조금 수혜대상자의 소득과 보유자산의 양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저기준이하의 주택이 확인되고 주택소유자의 자격요건 만 맞으면 반드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개량을 하도록 하였다. 이 새로운 지역단위 개량방식이 바로 'Renewal Areas'(RAs)이다.

RAs는 그 이전의 개량대상지역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새 로운 보조금들이 노인들과 장애자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정부 지원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에는 의무적으로 기준이하의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지원 원칙을 폐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재개발정책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세 가지의 변화가 있 었다. 첫째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에서 개개의 주택을 대상으로 개 량으로 방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의 정책목표가 좀더 넓혀졌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라든가 에너지절약 등에 대한 사 항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셋째로, 재개발에 있어서, 동네(neighborhood)에 초 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주택의 물리적 개발은 개선되어야 할 여러 측면들 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은 보다 종합적 으로 접근을 추구하는 재생시책에 비해 정치적인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현재 보조금 지급을 통한 주택개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편 정부는 최 근 주택재개발에 관련한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보 조금지급과 융자를 혼합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하는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권한을 크게 축소시켰 다. 또한 개보수지원을 위한 최저기준(fitness standard)을 새로운 주택, 건강 및 안 전 평가 기준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tandard)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2 ) 도시재생 시책들의 변천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의 시초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도시시책(urban programme)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책의 목적은 영국의 오래된 도시와 마을의 중심부의 쇠퇴문제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도시시책을 통해 도시 특정지역의 가 난을 초래하는 결함을 치유한다는 논리이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도시시책들 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제 4 장・영국의 노후불량주거 관련 시책 37

1960년대말과 1970년대 초에 두 가지의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정부에 의해 시 행되었는데 그 목적은 빈곤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해결전략을 모색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들을 계기로 신도시개발에 대한 정부투자가 도 시중심부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에 제정된 Inner Urban Areas Act에서는 후퇴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산업투자를 촉진시키 기 위해 지역협력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979년에 선출된 대처정부는 도시재생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민간부문 이 주도하는 파트너쉽(협력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도시시책은 계속 되었으며 확장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을 통해 대처정권이 추진하였던 것은 지역경 제개발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식 레버리지 개념 이 강조되었는데, 제한된 양의 공공투자로 훨씬 많은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접 근 방식이다. 도시재생에서 취급하는 넓은 지역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반공공 기관(예, development corporation)이 만들어졌다. 그러한 기관에게는 공공자금을 사용하여 토지를 개선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쇠퇴해 가는 지역 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대상지역을 판매 가능한 구역으로 나누어 민 간 공장주, 민간회사들, 디벨로퍼 등에게 매각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확보 된 이익을 다른 시장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지원(cross subsidies)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하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실효성에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 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의 급격한 부동산시장의 폭락으로 민간참여형 도시재 생사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대처정부 도시시책의 문제는 공공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쇠퇴 문제자 체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민간투자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외견상 으로 버려진 땅들을 사용케하고 쇠퇴지역의 겉 모습을 바꾸는데 성공했지만 저 소득층에 주어진 경제적 기회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이러한 시책으로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도시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파트너쉽 역할의 가능성, 그

리고 장기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9년 정부의 의뢰에 의해 시행된 도시정책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 의 도시정책은 단편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 라 1990년대부터 도시정책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접근방법은 과거의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한, 시장기능에 의존한, 부를 창조하는 그리고 1980년대에 팽배했던 사업가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였다.

새로운 도입된 접근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경합(경쟁)이었다. 즉, 제한 된 재원을 분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에 경합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도시간 경합을 하는 체제는 1991년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에 위축되었 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새로운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지역의 파트너쉽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하달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았다.

・사업대상지역은 개발잠재력이 있는 곳을 선정할 것

・공공과 민간 자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할 것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것

도시간 경합을 통해 지원하는 이 방법의 경쟁과정은 2 단계로 나누어졌다. 첫 째 단계는 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그러나 핵심을 보여주 는 개요를 보여주는 것인데, 포함되는 내용은 그 지역에 대한 비전, 도시재생을 위한 시책들(programme), 과정, 결과, 비용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장관과 정부 공무원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1단계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 간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것의 주된 내용은 그 지역 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구체적으로 시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 이다. 2단계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회사

제 4 장・영국의 노후불량주거 관련 시책 39

를 설립하여야 했다.

도시간 경합(city challenge)방법은 도입된 후 2년밖에 되지 않아 다시 큰 변화 를 겪게 되었다. 즉 1994년에 Single Regeneration Budget(SRB)이 도입된 것이었 다. SRB는 20여개의 시책들과 예산을 합친 것이다. SRB의 도입은 도시간 경합 방법(City Challenge)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즉 경합과정, 파트너쉽의 조건, 지 역경제의 초점 등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SRB의 도입은 필요 정도에 따라 자원 을 배분하는 과거의 관행을 중지시켰다. SRB시책에서는 처음으로 나라 전체에 대해 경합을 개방하였는데 그 것은 도시 뿐 아니라 농촌 커뮤니티의 사회적 고립 을 방지하거나 한 두개의 회사에 지역경제가 과다하게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취

도시간 경합(city challenge)방법은 도입된 후 2년밖에 되지 않아 다시 큰 변화 를 겪게 되었다. 즉 1994년에 Single Regeneration Budget(SRB)이 도입된 것이었 다. SRB는 20여개의 시책들과 예산을 합친 것이다. SRB의 도입은 도시간 경합 방법(City Challenge)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즉 경합과정, 파트너쉽의 조건, 지 역경제의 초점 등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SRB의 도입은 필요 정도에 따라 자원 을 배분하는 과거의 관행을 중지시켰다. SRB시책에서는 처음으로 나라 전체에 대해 경합을 개방하였는데 그 것은 도시 뿐 아니라 농촌 커뮤니티의 사회적 고립 을 방지하거나 한 두개의 회사에 지역경제가 과다하게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