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차 총선과 제1기 연립정부(1993.9. ~ 1998.7.)
• 1993년 5월 23~28일간 UNTAC의 주관 아래 470만 명의 등록 유권자 중 90%가 투표에 참여, 1차 총선거 실시
- 국회 120개 의석 중 훈신펙당이 58석(45.47%), 국민당이 51석(38.23%) 차지
- 크메르루즈는 국민통합당을 구성했으나 선거에는 불참
• 1993년 6월 14일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시하누크를 국가수반(국왕)으로 선출
• 1993년 9월 23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9월 24일 시하누크 왕 즉위, 중앙과 지방의 모든 권력을 분점하는 독특한 연립정부 구성
- 라나리드 훈신펙당 총재와 훈센 국민당 부총재를 공동 총리로 임명
• 1993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UNTAC 요원 캄보디아 철수
• 1994년 7월 2일 차크라퐁 왕자(전 부총리)와 신송 前 내무장관이 연립 정부의 크메르루즈 유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해외로 도피
• 1995년 11월 21일 시하누크 국왕의 이복동생인 시리부드 공(외교장관
역임)이 훈센 총리 암살미수사건에 연루되어 체포(프랑스로 망명)
- 망명 중 궐석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1996년 말과 1997년 4월 귀국을 시도하여 훈신펙당과 국민당 간의 무력시위로 위기 상황 초래
캄보디아개황
• 1997년 1월 라나리드 제1총리 및 훈센 제2총리가 각각 세력 확장을 위해 군소정당과의 제휴를 추진하면서 양 정파 간에 무력시위가 격화되는 등
• 1998년 7월 2차 총선 결과, 국민당 64석, 훈신펙당 43석, 삼랑시당 15석 획득
• 1998년 11월 30일 훈센 당시 제2총리는 라이벌인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에, 자신은 단독 총리에 취임하는 연립정부를 출범시켜(양당 간
50:50의 권력 배분) 최초로 캄보디아 전역을 중앙 행정력으로 통제하는 통치권 장악에 성공
• 1999년 3월 국회를 상원과 국회로 구성하는 헌법 개정과 1999년 4월 아세안 가입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과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국정
33
정 치
기조 하에, 훈신펙당과 마찰 없는 연정 유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WTO 등 국제기구 가입 및 경제・사회 각 분야의 개혁 정책 추진
다. 3차 총선과 제3기 연립정부(2003.7. ~ 2008.7.)
• 2003년 7월 3차 총선 결과 국민당 73석, 훈신펙당 26석, 삼랑시당 24석 차지
- 국민당은 의석 수에서 훈신펙과 삼랑시당의 합계(50석)를 훨씬 넘는 73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헌법 규정상 단독정부 구성에 필요한 총 의석 수의 2/3(82석) 확보에 실패
• 총선 결과 발표 후 훈신펙당과 삼랑시당이 연대하여 민주연합(Alliance
of Democrats) 결성, 훈센 총리의 퇴진을 요구함에 따라 총선 이후 1년 가까이 새 정부 구성 지연
캄보디아개황
• 2004년 7월 8일 여야 합의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국회 원 구성 및 내각 인준안 동시 표결에 관한 헌법 절차 마련
- 양당 소속 전체 의원(99명) 중 96명 참석(삼랑시당 소속 의원 24명은 전원 불참), 참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
• 2004년 7월 15일 국회 원 구성 및 내각 인준안 국회 통과, 제3대 국회 및 제3기 연립정부 공식 출범(총 26개 부처와 2개 외청)
35
(2015.11.) ▲야당 의원 체포(2015~2016) 등 여야 정치적 갈등이 다시 심화
• 2017년 지방선거와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 정부가 국가
캄보디아개황
바. 제6차 총선과 제6기 정부 출범(2018.9.~2023.7.)
• 제1야당이었던 구국당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산(2017.11.16)되면서 비민주적 선거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 속에서 2018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 국민당은 국회 총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
• 2018년 9월 5일 국회 개원, 9월 6일 제6기 정부 출범 및 훈센 총리 연임
• 훈센 총리는 비민주적 총선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완화하고자, 여・
야・정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최고자문위원회’를 창립(9.9)하여, 야당의 국정 참여를 유도
• 2017년 9월 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된 켐소카 구국당 총재는 2018년 9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되어 현재 가택연금 상태 중
• 제6대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일부 야권 인사 및 인권운동가 석방, 정당법 개정(2019년 1월 국왕 재가, 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118명의 前 구국당 인사들의 정계 복귀 가능성 확보) 등 유화적 조치 시행 중
37
캄보디아개황
- 2004년 10월 5일 국회 통과, 8일 상원 통과
• 2006년 7월 3일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정식 출범 및 4개 사례 재판 계획 - Case 001 : 깡 켁 이우(Kaing Guek Eav, 일명 Duch, 투슬랭 감옥 소장)
크메르루즈 지도자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과 재판 진행
39
정 치
- Case 002 : 크메르루즈 최고지도자 4인(Nuon Chea 부서기장, Ieng Sary 외교장관, Ieng Thirith 사회장관, Khieu Samphan 정부수반)
- Case 003(Meas Muth)과 Case 004(Yim Tith), Case 004/01(Im Chaem), Case 004/02(Ao An) : 크메르루즈 중견 간부
• 재판 진행 동향과 전망
- Case 001은 항소심에서 2012년 2월 깡 켁 이우 소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재판 종료
- Case 002/02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시작된 증거 수집 공판을 통해 2016년 3월 까지 총 증인 76명, 시민단체 38명, 전문가 3명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증거 수집
- Case 004(Yim Tith)에 대한 수사 종결 명령은 2019년 2사분기 중 내려질 예정 - Case 004/01(Im Chaem)은 ECC의 인적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국제 합동
수사판사 양측으로부터 기각 결정(2018.6.28) - 우리 정부도 매년 50만 달러의 기여금을 특별재판소 운영에 지원 중 / 2018년까지
총 465만 달러(제12위 재정기여국) 기여
※ 정창호 재판관(2011.8.~2015.2.)에 이어 백강진 판사가 2015년 6월부터 전심재판부 (Pre-trial Chamber, PTC) 국제재판관직 수임 중
캄보디아개황 - 1997년 7월 28일 외교단과 내·외신 기자 참관 하에 국회 개원
• 1997년 8월 6일 캄보디아 국회는 비밀투표로 훈신펙당을 대표하는 제1총리로 응훗 (Ung Huot) 외무장관 선출
- 출석 의원 총 99명 중 찬성 86표, 반대 4표, 기권 6표, 무효 3표
• 1997년 8월 7일 체아심 국가원수대행은 신임 제1총리 최종 인준 절차인 칙령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