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와의 관계

가. 인근 국가

(1) 태 국

•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 체결과 최고국가평의회^(SNC)의 본격 활동에 따라 같은 해 11월 대사를 파견, 훈센 정부와 적극적 교류 추진

• 그러나 2003년 1월 프놈펜에서 반태국 시위가 발생하여 주캄보디아 태국 대사관과 태국인 소유 사업체 다수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외교 관계가 공사급으로 격하

• 이후 캄보디아가 외교장관 파견을 통한 공식사과와 피해보상^(2,100만

달러) 등 관계개선 조치로 양국 관계 정상화

• 2009년 12월 캄보디아가 탁신(Thaksin) 前 태국 총리를 경제특별고문에 임명한 것으로 양국 대사 소환 등 관계 악화

※ 당시 탁신은 태국에서 국가반부패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해외 도피 중

• 2008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프레아 비헤아 사원을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반발하여 사원에 진입한 태국 시위대 3인을 캄보디아 군대가 억류하자, 태국도 군대를 파견하여 양측 군대 대치

• 2000년 양국은 국경문제 해결 위해 공동국경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까지 동 위원회 6~7차례 개최

• 현재 태국 의회는 공동국경위원회에서 채택한 3개 합의의사록^(내용

비공개)에 대해 미동의

외 교

49

• 2010년 8월 탁신 전 태국 총리가 경제고문직을 사임한 후, 2010년 9월 미국・아세안 정상회담, 2010년 10월 ASEM 정상회담 및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계개선 및 국경선 획정 문제 협의

• 2010년 12월 프레아 비헤아 사원 부근 캄보디아 영토 표식 설치 및 캄보디아 국경 침범 태국 의원 등의 체포. 이로써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011년 2월 프레아비히어 사원 부근에서 무력충돌 발생.

이에 안보리 긴급회의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소집.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옵서버 파견 등 아세안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 등 추진

- 2011년 4월 캄보디아는 1962년 판결 해석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 2012년 4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리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원의 주변지역이란 사원의 돌출 지역을 의미하며, 태국은 동 지역에서 군 병력 등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

-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대상 지역이 제한적이고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양국 간 국경 분쟁은 지속

• 2014년 태국의 쁘라윳 총리 집권 이후, 훈센 정부는 과거 탁신 및 잉락 총리 일가와의 밀월 관계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 중이나, 태국 체류 불법 노동자 문제, 국경 문제 등으로 관계 발전은 불투명

캄보디아개황

2012 96.36 1,001 -904.64

2013 221.22 1,086.08 -864.86

2014 49.99 1,047.4 -997.41

2015 346.2 1,561.49 -1,215.29

2016 419.85 1,910.04 -1,490.19

2017 431.15 2,355.67 -1,924.53

출처 : 캄보디아 상무부 - 1978년 12월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공

• 베트남은 강력한 인도차이나 연방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 아래 친중국계 폴포트 정권 축출 및 헹삼린 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15만~16만 명의 군대 주둔

※ 1979년 2월 캄보디아·베트남 우호협력조약 체결

외 교

51

• 베트남은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해 1982년 7월 부터 단계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철군(1989년 1월 철군 완료)

• 1990년대 이후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3개국 협력 체제의 기본 틀 속에서 특히 베트남과 정상을 포함한 각급 인사 교류 및 경제협력 등 양자 차원 우호협력 관계 강화

• 매년 CLV 3개국은 경제・과학・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하여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확대

• 2005년 12월 양국 관계 증진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국경 문제와 관련,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획정에 관한 조약⁽¹⁹⁸⁵⁾ 및 부속조약을 체결

(2005.12.6 비준서 교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양국 간에 지속 논의 중

- 야당 측은 1985년은 캄보디아 정부가 베트남의 영향력 하에 있던 시기로, 이 시기에 체결한 조약과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 체결한 조약은 베트남에 유리한 조약이라면서 정부・여당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훈센 총리, 헹삼린 국회의장 등 정부・여당의 핵심 지도자들이 과거 베트남의 지원 하에 폴포트 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수립하였던 경력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국민은 뿌리 깊은 반베트남 정서 보유

- 야당은 이러한 반베트남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 중

캄보디아개황

2012 111.66 1,055.16 -943.50

2013 103.75 982.29 -878.54

2014 96.80 870.14 -773.34

2015 185.65 926.97 -741.32

2016 230.84 1,415.99 -1,185.15

2017 325.83 1,682.29 -1,356.46

출처 : 캄보디아 상무부

• 중국은 캄보디아에 2003년까지 연평균 500만~600만 달러의 소규모 무상원조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04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유・무상 원조 제공, 부채 탕감, 민간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실질 협력 관계가

외 교

- 2019년 1월 훈센 총리의 중국 공식방문시 ▲향후 3년간 5.88억 달러 규모의 대 캄보디아 개발원조 제공 ▲2023년까지 교역규모 100억 달러 달성 목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캄보디아 국가발전정책인

2012 178.03 2,227.75 -2,049.72

2013 266.70 2,992.06 -2,725.36

2014 356.60 3,710.09 -3,353.49

2015 405.52 3,926.20 -3,520.68

2016 609.48 4,550.95 -3,941.47

2017 753.48 5,286.76 -4,533.28

출처 : 캄보디아 상무부

※ 홍콩·마카오는 제외

캄보디아개황

(2) 일 본

• 2차 세계대전 중반 이후 일본군이 프랑스 지배 아래 있던 캄보디아에 진주,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했으나 1945년 패전과 동시에 프랑스에 캄보디아 통치권 이양. 1953년 시하누크 국왕의 일본 방문 후 11월, 캄보디아의 독립과 거의 동시에 외교 관계 수립

- 1975년 민주캄푸치아공화국 수립(크메르루즈 정권) 이후 대사관이 폐쇄 되었다가 1992년 3월, 17년 만에 다시 개설

• 일본은 1991년 캄보디아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이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개발원조(무상원조 67.5%, 기술협력 23.9%, 차관 8.6%) 제공

• 일본은 1991년 평화협정 체결 이래 캄보디아 재건 및 국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민간투자는 아직 적은 편이나 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인도를 잇는 동남아 지역 수평축의 경제권 개발에 관심

- 일본은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 예산의 약 50% 기여

- 캄보디아 정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개 지지

• 일본의 아세안 중시 정책에 따라 캄보디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 내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일본 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 규모 증가 추세

- 2013년 아베 총리 캄보디아 방문, 2014년 기시다 외상 캄보디아 방문, 2018년 고노 외상 캄보디아 방문, 2013년, 2015년, 2018년 훈센 총리 일본 방문 등 고위급 인사 교류도 지속

외 교

2012 184.21 239.8 -55.59

2013 314.06 174.53 139.53

2014 344.88 263.96 80.92

2015 571.55 422.95 148.6

2016 827.22 528.27 298.95

2017 850.18 583.79 266.39

출처 : 캄보디아 상무부

(3) 미 국

• 캄보디아는 미국과 1953년부터 10년간 약 4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8,300만 달러의 군사지원을 받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 초반 관계가 악화되어 1965년 외교 관계 단절

• 1969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나, 1975년 크메르루즈 정권 수립과 함께 재단절

캄보디아개황

• 2003년 무렵부터 양국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2008년 8월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훈센 총리 및 호남홍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지원과 대 캄보디아 경제지원 약속

• 캄보디아 정세가 안정되면서 9・11 사태 이후 캄보디아의 대테러 관련 협조 등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 캄보디아는 대테러, PKO 및 지뢰 제거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협력에 참여

• 2010년 10월 클린턴 국무장관 공식 방문, 2011년 1월 제1차 미국・

캄보디아 국방대화 개최, 2011년 3월 미국-메콩하류지역 협력 이니셔티브^(LMI) 실무회의 프놈펜 개최 등 양국 관계 점진적 발전

• 론놀 정권 당시 약 5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대 미국 부채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계류 중이며, 현재 양측 협의 진행 중

• 미국은 캄보디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류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국은 우호 관계 유지. 다만 미국은 캄보디아 내 인권, 민주주의 상황 개선에 관심이 있어 2017년 야당 해산 및 2018년 제6대 총선을 전후로 양국 관계가 다소 경색되었으며, 특히 최근 캄보디아와 중국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캄보디아와 미국 관계는 이전에 비해 소원해지는 경향

- 2012년 아세안 회의 계기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 캄보디아 방문, 2016년 케리 국무장관 캄보디아 방문, 2016년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훈센 총리 미국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외 교

2012 1,554.89 161.81 1,393.08

2013 2,005.05 180.52 1,824.53

2014 2,000.17 260.25 1,739.92

2015 2,136.60 228.94 1,907.66

2016 2,147.02 173.13 1,973.89

2017 2,408.31 196.76 2,211.55

출처 : 캄보디아 상무부

캄보디아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