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낙농 부문
2004/05년 호주의 우유 생산량은 농가생산액 기준으로 50%가 수출되며, 버터, 치 즈, 분유 등 주로 가공형태로 수출된다. 호주는 세계 우유 생산량의 2%를 차지하며, 세계 3위의 낙농 수출국으로서 세계 전체의 13% 담당한다.
호주의 낙농부문은 정부의 가격과 규제 조치를 통해서 1999/2000년에 4억 5,000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다. 2000년 7월 호주는 낙농부문에 대한 지원을 폐 지하고, 농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낙농산업구조조정 종합대책(Dairy Industry Adjustment Package, DIAP)을 도입하였다. DIAP는 음료로써 유통되거나 소매상인에 게 판매된 모든 유제품에 대해 리터 당 11센트의 부과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 며, 2000년 7월 이후 8년간 시행되고 있다. DIAP는 낙농구조조정 프로그램(DSAP), 낙농추기지원 프로그램(SDA), 낙농퇴출 프로그램(DE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DSAP 대상 낙농업자들은 2008년까지 16억 3,000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직접지불 을 받게 된다. 기존 DSAP 대상 낙농업자들은 SDA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규제완화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해당 농민들에게 1억 2,000만 호주 달러를 제공한다. 2002년 6월까지 DSAP와 SDA 대상 낙농업자들은 DEP의 지원신 청 자격을 보유하였다. DEP는 낙농업을 그만두고자 하는 낙농업자들에게 45,000 호 주달러의 비과세 퇴출보조금을 제공하였으며, 50,000 호주달러의 비과세 보조금을 제공하는 농가자립회생 보조금(Farm Help Re-establishment Grant, FHRG)으로 확대되 었다. 낙농업자들의 퇴출이 진행되어옴에 따라 이들 보조금의 총액도 감소하기 시 작했으며, 젖소 사육농가에 대한 보조비율이 2002/03년 16.2%에서 2003/04년 12%로 하락했다.
5.2. 설탕 부문
설탕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개혁과 종합지원대책의 주요 대상이었다. 정부는 2000년 설탕산업지원종합대책(Sugar Industry Assistance Package)에 따라 2002년 9월 설탕산업개혁프로그램(Sugar Industry Reform Programme, SIRP)을 실시했다. SIRP는 국내 설탕 판매량의 kg당 3센트의 부과금으로 일부 충당되었다. 전체 예산이 2,670 만 호주달러에 달하던 2002년 SIRP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 4월에 2004년 SIRP에 추가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예산은 4년 동안 4억 4,400만 달러로 증액되었 다. 그러나 2004/05년 원당(raw sugar)의 세계가격이 전년대비 30% 이상 상승했으며, 2005/06년 16%가 추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런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소득 보조를 받던 설탕 농가의 50% 미만이 영농 혹은 농가 관리계획을 개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이런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 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일부 주요 개혁 조치들의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시간이 필 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3. 밀 부문
밀 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소 낮은 수준이며, 주로 태즈메이니아산 밀 운송운임 보조금(Tasmanian Wheat Freight Subsidy, TWFS)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호주 밀 시 장의 규제완화에 이어, TWFS는 호주 본토로부터 태즈메이니아로 대량의 밀을 운송 하는데 소요되는 해운운송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1989년에 도입되었다. TWFS에 따라 대량의 밀을 운송하는 사람들은 특정 재정연도에 운송한 총톤수에 비례하여
102 세계농업뉴스 제80호 (2007. 4)
운송비용의 일부를 환불받는다. 2006년 9월 호주정부는 TWFS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며, 생산성위원회도 현재 이 정책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개 검토 과 정을 거치고 있다.
국내 밀 시장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밀 수출은 국영무역을 통한 단일 창구를 통해서 이뤄진다.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호주 밀위원회(Australian Wheat Board, AWB)가 1999년 7월 운영을 중단된 이후, 유통과 재무 기능이 생산자 소유의 AWB 주식회사(Ltd.)로 이관되었다. 1999년 민영화된 이후 AWB Ltd.의 자회사인 AWB (international) Ltd.는 1989년 밀유통법(Wheat Marketing Act of 1989)에 따라 밀 수출공사(Wheat Export Authority, WEA)의 허가없이 대량의 밀을 수출할 수 있는 독 점권을 부여받았다. WEA는 AWB (international) Ltd.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으로 밀 수출을 관리한다. 생산성위원회는 단일창구를 통한 수출제도가 국가경쟁정책 (National Competition Policy, NCP)의 최우선 중점분야의 하나로서 검토하도록 권고 했다.
참고자료: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279_e.htm
WTO. Secretariat report. "Trade Policies in Sectors" 발췌정리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7. 4)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4)
세계농업뉴스 제80호 (2007. 4) 105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7. 4)
성 명 환*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4월 10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전망에 의하면, 2006/07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19억 8,439만 톤, 소비량은 1.3% 증가한 20억 5,613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18.2% 감소한 3억 2,335만 톤, 기말재고율은 3.8% 포인트 감소한 15.7%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