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는 전세계 공급에 있어 큰 공백(Large hole)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최근 발간한 ‘글로벌 곡물위기의 영향’ (Reflec- tions of the Global Food Crisis) 보고서에 따르면, 곡물위기 당시 주요 수출국 들의 수출제한조치가 곡물위기를 전면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 을 끼쳤다고 주장함.
- 또한 수출금지조치나 매점매석과 같은 여러 교역 충격(Trade shock)은 과 거 분석에 도입된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중요한 단기적 요소(Short- term factor)였다고 언급함.
○ 이와 같이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 <반대> 케이토 연구소(Libetarian Cato Institute)의 살리 제임스는 WTO가 이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DDA가 출범하던 2001년 당시 곡물가격의 장기적인 하락세, 수입국의 높은 무역장벽, 수출국의 보조금 문제 등 인위적인 가격하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수출제한조치 는 DDA에서 논의된 바 없음.
- <찬성> 교역 및 농업 담당자, 상품 트레이더 및 애널리스트들은 첫째, DDA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현재의 DDA Frame- work 만으로 포함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운 점, 둘째, 비록 WTO에서 원칙적으로 수 출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수출국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출제한 조치 는 국제무역원칙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한편, FAO는 이와 관련하여 ‘2007-2008년 식량위기 시 수출제한조치에 대 한 보고서(the Use of Export Restrictions During the 2007-2008 Food Crisis)’에 서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기 전에 수입국에 정보를 제공(Formal notice)해야 한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하다는
세계농업 제124호 | 125 2. 시사점
○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2010년도 러시아의 밀 수출금지 조치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 심 필요
참고자료: Financial Times(2010.11.29) 주요 내용
□ 중국, 식품가격 통제 위해 생산 증대 촉구
1. 주요 내용
○ 중국 정부가 최근 식품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자들로 하여금 채 소 생산을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채소 생산면적을 7% 증가, 채소 생산량을 7.5% 증가시키겠 다는 계획을 농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함.
- 이는 2009년 1.8%, 2008년 3.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역시 농산 물의 생산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 분야에 자금 지원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힘.
○ 이후 국가개발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서 면화, 고무, 식용유, 설탕, 구리 등 주요 품목의 가격안정대책을 발표함.
- 또한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견제도 계속될 것임.
○ 이같은 엄격한 정책이 시행된 지 2주만에 일부 식품가격이 하락하기 시작 하였으며, 정책적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새로운 관리 대상은 주로 채소 가격으로, 생강, 마늘 등과 같이 올들어 두 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대상으로 함. 이에 비해 옥수수 가격은 30-60% 수준으로 비교적 가격 상승폭이 적음.
세계 농업 브리핑
126 | 2010. 12
- 중국 정부는 식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정책 수단을 추가할 계획이 라고 언급함.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곡물 등 비축량 감소로 인해 가격안정정책이 점 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함.
-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비축량 증량을 주장 2. 시사점
○ 전세계적으로 식품가격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 라도 최근 생필품 및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중국 농산물 가격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중국의 식품가격 및 생필품 물가안정정책의 시행 과정 및 결과를 예 의주시할 필요
참고자료: Wall-Street Journal(2010.11.25)
□ 근동지역, 곡물생산성 저하로 식량난 가중
1. 주요 내용
○ 최근 근동지역(아라비아, 북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발칸 등을 포함하는 지역)은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곡물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 식량난이 가 중되고 있음.
- 더욱이 이 지역 국가들은 식량자원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생산 기반 및 시장 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
○ 지난 12월 4～8일 수단 하루툼에서 개최된 제13차 근동지역을 위한 컨퍼 런스에서 FAO의 Diouf 국장은 최근 근동지역 국가들의 식량위기와 관련 하여 이들 국가에 농업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 의 필요성을 제기함.
○ 근동지역의 곡물생산량은 전 세계 평균 생산량의 절반 수준이며 격차는
세계농업 제124호 | 127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음.
- 이러한 식량부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근동지역 국가들의 곡물 수입의 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며, 국제 곡물 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음.
○ 물과 경작지 부족은 근동지역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 고 Diouf는 지적함.
- 근동지역의 1인당 연간 물 가용량은 1,050큐빅미터로, 세계 평균 가용량 (8,900큐빅미터)의 12%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50년에는 현재 가용량의 절 반 수준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
○ 1970년대～1980년대와 달리, 최근 몇년 동안 근동지역의 농업부문 공공지 출은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 -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인 반면, 국가 전체 공공지
출액 중 농업부문은 5%에도 미치지 못함.
○ 근동지역은 생산성 저하, 물 및 경작지 부족, 공공지출 감소 등 농업부문 에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근동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경제협력을 통해 농업부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