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무부 Tom Vilsack 장관은 미국 농촌 마을 가운데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금(funds)을 받도록 선정된 7개 주의 공익사업을 발표함.
- Tom Vilsack 장관은 농촌 지역 거주민들을 위해 개발 원조, 교육, 훈련, 기 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오 바마 행정부의 노력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발언.
- 예를 들어, 뉴욕주 워싱턴 카운티(Washington County)에 있는 Tideland Electric Membership Corporation은 산업 공원 안에 제조 설비를 건설할 수 있도록 30만 달러의 보조금과 74만 달러의 융자를 받는 것으로 선정됨.
- 사우스다코타주 마이너 카운티(Miner County)에 있는 Heartland Consumers Power District는 재생가능 에너지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건설을 위해 30만 달러의 보조금과 74만 달 러의 융자를 받는 것으로 선정됨.
세계 농업 브리핑
○ 발표된 기금은 농무부의 농촌 개발국 아래에 있는 농촌 경제 개발 융자와 보조금 프로그램(Rural Economic Development Loan and Grant program)에서 제 공될 것이라고 발표함.
-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 를 하는 지역 사업체에 재융자를 해주는 지역 공익사업체들에 보조금과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데 이 기금은 미국의 경기부양법을 통해 제공되 는 것은 아님.
- 각 주의 재정지원은 융자 또는 보조금 승낙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함.
- 재정지원 수혜 대상: Illinois, Iowa, Nebraska, North Carolina, Oklahoma, South Dakota, Tennessee
○ 농무부 농촌 개발국은 40개 이상의 건축, 사업, 지역 사회기반시설을 운영 하고 관리함.
-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사업, 거주민, 농부와 도축업자의 경제적 안정 성을 높이고 미국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농 촌 개발국은 융자와 융자담보로 1,300억 달러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가지 고 있음.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2010.03.08).
□ 농촌지역에 데이터통신망 기반시설 제공
1. 주요 내용
○ 농무부 Tom Vilsack 장관은 18개주 또는 지역의 농촌에 데이터통신망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22개 프로젝트를 발표.
- 이는 농촌지역 거주민들에게 경제와 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 근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기금은 미국 경기 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해 제공됨.
- 이 데이터통신망 프로젝트는 미국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교육의 기 회와 일자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의 접근권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발언함.
-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농촌에 데이터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 람, 경영주, 주요 기관(도서관, 병원 등)을 위한 경제적 관문으로 이해하고
○ 총 2억 5,460만 달러 이상이 22개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최 소한 1,310만 달러의 사적 투자가 제공될 것임.
- 의회는 서비스가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농촌 지역에 데이터통신망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경기부양법에 따라 25억 달러를 농무부에 제공하였음. 지금까지 8억 9,560억 달러가 29개 주 또는 지역에 55개의 데이터통신망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노스웨스턴의 오클라호마주와 사우스이스턴의 캔사스주의 농촌 지역에서 Totah Communications, Inc.은 최근에도 케이블 모뎀이나 1세대인 DSL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고속 데이터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도 록 360만 달러의 보조금과 480만 달러의 융자를 지원받기로 선정됨.
- 노스웨스턴의 뉴멕시코지역은 Pueblo de San Ildefonso는 Rio Grande Valley 지역에 데이터통신망 서비스 확장을 위해 각각 632,225 달러의 보조금과 융자를 받기로 채택되었음. 이 프로젝트는 최근에 뉴멕시코에 시행되고 있는 경제 개발 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임. 덧붙여 일자리는 데이터통신망 서비스에 의존하는 Pueblo de San Ildefonso solar와 geothermal energy 프로젝트에서 창출될 것임.
- 각 주의 재정지원은 융자 또는 보조금 승낙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함.
- 재정지원 수혜 대상 : Alaska, American Samoa, California, Colorado, Georgia, Idaho, Indiana, Kansas, Oklahoma,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New Mexico, North Dakota, Ohio, Oregon, Texas, West Virginia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2010.03.04).
□ 미국, 농업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
1. 주요 내용
○ 미국 농무부(USDA) 및 법무부(DOJ)는 지난 3.12일 아이오와주 앤키니에 서 합동 청문회를 개최함. 청문회는 모두 5차례가 기획되어 있으며, 이 번 청문회는 그 첫 번째로써 농업 대기업의 종자 독과점 문제에 대해
세계 농업 브리핑
- 개막 연설에서 Holder 법무장관은 반독점법 집행을 언급하였으며, Vilsack 농무부 장관은 농업분야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 설명함.
○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농업 대기업의 시장구조 왜곡과 가격결정에 대해 우 려를 표명해 왔음.
- 몬산토, 듀폰,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및 타이슨 푸드 등의 농업 대기업 은 쇠고기와 바이오테크 종자 및 가금류 등의 수급에 관여하여 가격 결정 에 영향을 끼쳐왔음.
○ 청문회에 참석한 몬산토의 대변인은 유전자 변형 종자를 선택할지 여부는 농민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부 반독점국의 Varney 대변인은 유전자 변형 종자가 대기업의 독점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 다고 발언함.
참고자료: USDA, DOJ 보도자료(2010.03.12).
□ 미국, 농가 경제 위축
1. 주요 내용
○ 3.15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로이터 식량 및 농업 회담에서 PayNet사(社) 대 변인은 2009년 미국 농가의 자산 차압 비율이 2005년 대비 51% 증가하였 으며, 대출 연체율 역시 1.54%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콘벨트 지역(아이오와, 일리노이, 미주리, 오하이우, 인디애나, 미네소타, 위스콘신) 대출 상환 연체율은 2008년 3분기 0.5%에서 2009년 4분기 0.75%로 상승함.
- 중부 대평원 지역(켄사스,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의 경우, 2009 년 대출 연체율이 2006년 대비 1% 증가한 1.37%로 나타남.
참고자료: REUTERS (2010.03.15).
□ 미국, 위험 관리를 위한 기금 사용
1. 주요 내용
○ 미 농림부 산하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은 동반자 협정 보조금 으로 860만 달러 가까운 금액을 사용할 것으로 발표함.
- 대략 250만 달러가 지역 봉사활동(outreach)에 사용가능함. 이 액수는 제한 된 자원, 사회적 불이익과 기타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불충분한 농부와 목 장주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원 프로젝트의 동 반자 협정 기금에서 사용가능함.
- 대략 500만 달러가 목표대상 주(targeted states; Connecticut, Delaware, Hawaii,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Rhode Island, Utah, Vermont, West Virginia, and Wyoming)에서 곡물 보험 교육에 사용가능함.
- 대략 110만 달러가 지역의 훈련 기간에 생산자들에게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와 곡물 보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사용가능함.
○ 위험관리청의 Bill Murphy가 발언에 따르면 농무부는 농부들과 목장주들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생산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 속한다고 함.
- 이러한 프로젝트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소규모이고, 자원이 제한 된 생산자에게 보다 나은 위험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 라고 말함.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2010.03.23).
□ 미국,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 수행
1. 주요 내용
○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Fort Berthold Indian Reservation 社의 농촌 지역 거주민들과 주변 지역 거주민들에게 경제, 교육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접 근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RTC(Reservation Telephone Cooperative) 社의 사회 기반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에 선발된 곳을 발표함.
- 서비스 지역은 노스다코타와 몬태나 일부 지역을 포함함.
- 이는 농무부의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Recovery Act)을 통한 데이터통
세계 농업 브리핑
○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이번 농무부의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 는 농촌 지역에 사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교육, 직장, 사업의 기회 를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 Obama 대통령이 이번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미국은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으로 혁신을 촉발시키고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조하며 새롭고 강력한 정보의 원천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미국의 안전성과 안보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인 지역 연계를 가져오게 될 것이 라고 함.
○ 1,095만 달러의 융자와 1,095만 달러의 보조금을 Fort Berthold Indian Reservation 주변의 농촌 지역과 원거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RTC에 지원할 것을 발표함.
- 이 프로젝트는 가정, 사업체, 학교, 도서관에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 를 제공할 것임.
- 현재까지 68개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에 10억 6,700만 달러가 집행 되었음.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2010.03.30).
자료작성 : 미래정책연구실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USDA발표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치
세계농업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그림1 세계 구제역 발병 현황
단위 건 두: ,
0 50 100 150 200 25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감염 살처분 발생건수
자료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 (www.oie.int/wahis).
표 1 세계 구제역 발병 현황(2010년)
단위: 건, 마리
국가 상태 종료
일자 발생 건수
동물 감염
축종 의심사례 감염 폐사 살처분 도축
앙골라 계속 - 1 소 25,000 250 30 22 0
소계 25,000 250 30 22 0
보츠와나 풍토병화 2008/
08/05 9
소 82,893 501 0 7 2
염소 5,653 0 0 0 0
양 18 0 0 0 0
소계 88,564 501 0 7 2
중국
해결 2010/
02/26/ 3
소 1,489 375 0 1,489 0
양/염소 125 0 0 125 0
소계 1,614 375 0 1,614 0
해결 2010/
01/20/ 1 소 575 23 0 575 0
소계 575 23 0 575 0
계속 - 6
소 98 18 0 98 0
양/염소 389 58 0 389 0
돼지 14,896 2,612 7 14,889 0
소계 15,383 2,688 7 15,376 0
대만 해결 2010/
02/25/ 1 돼지 6 6 0 6 0
소계 6 6 0 6 0
이집트 계속 - 6
버팔로 110 12 10 0 2
소 1,526 67 0 0 0
소계 1,636 79 10 0 2
한국
해결 2010/
03/11/ 7
소 425 29 0 425 0
사슴 12 12 0 12 0
소계 437 41 0 437 0
계속 - 1 소 169 10 0 169 0
소계 169 10 0 169 0
나미비아 계속 - 1 소 1,066 6 0 0 0
소계 1,066 6 0 0 0
나이지리아 계속 - 2 소 1,040 54 0 0 15
소계 1,040 54 0 0 15
팔레스타인 풍토병화 2009/
02/16/ 26
소 34 8 0 0 0
염소 135 66 32 0 0
양 1,530 285 117 0 0
양/염소 2,991 503 69 0 0
소계 4,690 862 218 0 0
남아프리카 계속 - 4
소 9,505 757 0 0 0
염소 273 4 0 0 0
돼지 15 3 0 0 0
소계 9,793 764 0 0 0
베트남 풍토병화 2008/
02/23/ 15
소 477 373 0 375 0
돼지 11 9 0 9 0
소계 488 382 0 384 0
계 - - 83
소 124,297 2,471 30 3,160 17
염소 6,061 70 32 0 0
양 1,548 285 117 0 0
양/염소 3,505 561 69 514 0
돼지 14,928 2,630 7 14,904 0
버팔로 110 12 10 0 2
사슴 12 12 0 12 0
총계 150,461 6,041 265 18,590 19
자료: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www.oie.int/wahis).
USDA발표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치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수입국
구소련 1 0.6 0.6 0.6 0.6 0.6 0.6
그외 유럽 0.8 0.9 1 1 1 1
유럽연합 2 3.2 2.9 3.4 3.9 4.3 4.4
북아프리카와 중동 32.7 30 32.3 33.5 34.7 35.9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3 3.5 2.9 3.2 3.3 3.3 3.4
일본 19.6 19.4 19.3 19.3 19.2 19.2
남한 7.3 7.6 7.9 8 8 8.1
대만 4.5 4.7 4.7 4.7 4.7 4.7
중국 1.7 1.6 1.7 1.9 2.2 2.6
그외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4.4 4.7 5.1 5.3 5.4 5.6
멕시코 10.4 11.9 12.5 12.8 13.1 13.4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4.5 5 5.3 5.5 5.6 5.7
브라질 1.4 0.8 0.7 0.7 0.7 0.8
그외 남아메리카 9 9.3 9.2 9.3 9.5 9.6
기타 4 5.8 6.8 5.1 5.3 5.3 5.3
미국 3.1 2.7 2.7 2.7 2.7 2.7
총교역량 112.5 111.6 114.5 117.7 120.5 123
수출국
유럽연합 2 5.6 4.1 4.7 5 5.4 6
중국 0.2 0.6 0.6 0.5 0.5 0.5
아르헨티나 9.3 9.9 13.5 14.1 14.3 14.7
오스트레일리아 4.8 4.7 5.3 5.3 5.3 5.3
캐나다 3.9 3.6 4.2 4.2 4.1 4.1
남아프리카공화국 2.5 1.5 2.4 2.3 2.2 2.3
기타 유럽 1.7 1.6 1.8 2 2.1 2.2
구소련 1 17.1 13 12.8 13.8 14.4 14.9
기타 16.2 15.4 10.5 10.3 10.2 10.3
미국 51.2 57.2 58.8 60.3 61.8 62.7
미국 교역비중 45.5 51.2 51.4 51.2 51.3 51
주: 1) 구소련연방 12개국 합계, 구소련연방 내 교역 포함.
2) EU 27개국 합계, EU 내 교역 불포함.
3)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함.
4) 누락항목 포함.
2009년 12월 현재 전망치임.
표 1 세계 무역: 밀, 조곡, 대두 생산량
단위: 백만 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