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업 브리핑
▪ 이것은 가공과실수요 안정화 긴급지원대책사업으로 10년도 예산안에 4억 9,200만 엔을 책정하여 가공업자와 2년 이상, 연간출하량 30톤 이상의 계 약을 맺고 나라에서 계획인정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1kg당 3엔의 장려금 을 수여하는 것임.
▪ 생과실에 비해 가공용 과실의 가격이 낮고, 중간업자 등의 수수료가 1kg당 3엔 정도 들어 이번 장려금은 이 수수료를 수당으로 받는 형식임.
○ 중국, 쌀 수매가 최대 10% 인상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양곡가격의 안정된 상승과 농민의 재배적극성 을 고양하며 양곡생산 증대를 위해 주요 쌀 생산지역에 최저 수매가 정책 을 도입함.
▪ 또한 최저 수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2010년에 생산되는 조생종 멥쌀(3등 급), 중만생종 멥쌀의 50kg당 최저 수매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3.3%, 5.4%, 10.5% 인상되었음.
○ 방글라데시,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정책 도입
▪ 방글라데시 농림부는 농기계 부족으로 인한 수확 손실량을 줄이고 단위면 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보조금 지급정책을 도입함.
▪ 지급대상지역은 총 25개 구역, 237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대상품목은 트 랙터, 경운기, 탈곡기 등임.
▪ 이번 농기계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으로 인해 향후 트랙터, 경운기, 탈곡기 등 농기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방글 라데시 농기계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하여 판매부터 제품수리까지 전 반적으로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대기업 사옥 내 식물공장 설치
▪ 대기업인 파소나 그룹은 3.2일 빌딩 내에서 채소와 쌀을 재배하는 설비를 갖춘 신 사옥을 공개함. 1층 입구에 가로 15미터, 세로 5미터의 간이 논을 설치하고 인공 광원을 이용하여 실내에서 쌀과 청과물을 재배함.
▪ 이 빌딩은 1층에서 9층까지 모든 곳에서 약 200종류의 채소를 재배하는 식물공장이 가동되며 논에서는 연간 3번의 수확을 할 계획임.
▪ 구 사옥에서 2005년부터 실내에서 채소를 수경 재배하였으며 앞으로 지하 실과 옥상에도 채소재배 설비를 설치할 예정임.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갔음. 2020년도의 식료자급률 목표 50%를 달성하 기 위해 어떻게 농정을 전환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늘릴 것인가 등 민주 당 농정이념을 바탕으로 한 알기 쉬운 메시지를 담는 것에 초점을 맞춤.
▪ 민주당은 정부 소안(素案)을 토대로, 2008년에 작성한 ｢농산어촌 6차산업 화 비전｣에 근거하여 제안 내용을 결정함. 비전은 호별소득보상과 6차산 업화, 식(食)의 안전·안심대책을 농정의 3대 기둥으로 삼고, 계획의 기본방 침에 이 3대 기둥을 어떻게 명기할 것인가도 큰 과제임.
▪ 당 연구회 기본계획 소위원회의 이시야마 게이키 좌장은 ｢왜 농정을 전환 하고 소득보상 등을 도입하는 것인가, 새로운 농정 목표와 이념을 소비자 를 포함한 국민 전체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으로 하고 싶다｣고 말함.
그러나 정부와 당 내에서는 정부 소안을 대폭 수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 도 있음.
○ 중국, 하북성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인기
▪ 2010년 농산물 인터넷 판매에서 중국 하북성의 온·오프라인 쇼핑몰 결합 판매 합계가 281회, 68가지 품종으로 판매총액이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 함. 그 중 채소판매가 19.22만 톤, 양곡작물판매 3.61만 톤, 과일판매 2.82 만 톤, 버섯판매 7,196톤, 수산물 4,840톤인 것으로 나타남.
▪ 농산품 온라인판매는 ｢새농촌상무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농 촌의 농산물유통에 유리할 뿐 아니라 채소 판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많 은 농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음. 하북성의 사이트에는 1,052개의 농산물판 매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전체 판매량의 96%가 다른 도시로 판매됨.
○ 일본, 쌀을 이용한 농업용 멀치(mulch) 개발
▪ 니가타현 죠에츠시의 바이오벤처기업 ｢애그리 퓨처·죠에츠｣는 쌀을 원료 로 한 생분해성 농업용 멀치(mulch)를 개발함. 이것은 사용 후에 분해촉진 제를 분무기로 산포함으로써 시트의 분해시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2010년에는 상품화를 위해 최종시험을 하고, 2011년부터 본격 발 매할 계획임. 현지의 JA죠에츠도 신규수요미(바이오플라스틱) 용도로서 기 대함.
▪ 전분을 사용한 종래의 생분해성 멀치 시트는 너무 빨리 흙으로 되어 버리
세계 농업 브리핑
제를 산포하면 초여름일 경우 1개월 정도에 흙으로 변함. 원료를 현지에 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시트보다 가격은 저렴함.
▪ 산지확립대책의 수요개발 쌀로서 JA죠에츠는 2009년산 쌀로 바이오플라 스틱용 쌀을 바이오연료용 쌀과 같이 조성함. 반면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주식용 쌀 이외의 조성(신규수요미)대상에 바이오연료용 쌀은 포함되어 있으나 멀치 시트와 같은 바이오 플라스틱용 쌀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 정임.
○ 아세안, 중국과 FTA발효로 무역확대 예상
▪ 중국은 오랫동안 EU와 미국을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삼음. 2008년 국제금 융위기로 인해 EU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급감하여 중국은 다른 수출 시장인 아세안(ASEAN)을 주목함. 아세안과 중국의 교역은 1991년 80억 달 러 이하에서 2009년 2,125억 달러 수준임.
▪ 아세안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CAFTA)은 1990년대에 준비를 시작하여 2010년에 발효됨. 이것으로 인해 양 경제권 간 교역품의 90%에 해당하는 7,000종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2004년에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 가 철폐됐을 때 이들 제품의 교역규모가 40%나 증가한 전례가 있음.
▪ 반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아세안 과 중국은 모두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인해 양 지역 제품들의 경쟁이 가 속화될 수 있음. 이런 요인들로 인해 CAFTA 발효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 의 14개 산업협회에서는 관세철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그럼에도 아세 안-중국 FTA는 마침내 발효해 아세안 국가 기업들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 에 제공함.
○ 일본, 호별 보상 모델대책 4월에 접수 개시
▪ 3.24일에 성립한 2010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농림수산 관계예산은 2조 4,517억 엔임. 농업분야의 기둥이 되는 호별 소득보상 모델대책(5,618억 엔)은 소득보상을 쌀에 도입해 논 농업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4.1일부 터 가입 신청이 시작됨.
▪ 모델대책 이외의 주된 사업에서는 논·밭농사 경영소득 안정대책 2,316억 엔,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 265억 엔, 농지·물·환경보전 향상 대책 교부금 199억 엔 등이 포함됨.
상 모델 대책에 대응하여 판매방침을 재검토함. 호별 소득보상으로 농가 의 소득이 일정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가격 유지, 통일적 판매’를 전제로 한 판매 전략을 수급에 유연하게 대응한 ‘탄력적 판매’로 바꾸기 로 함.
▪ 한편으로는 사료용이나 쌀가루용, 가공용 쌀 생산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을 향상시키고, 실수요자와의 연결을 강하게 함으로써 소매 전용의 정미 판매를 강화하기로 함.
○ 중국, 윈난성 가뭄피해 확산
▪ 3.24일 중국언론에 따르면 윈난(雲南)성과 광시좡(廣西壯)족자치구, 구이저 우(貴州)성 서남부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는 등 가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서남부 지역의 생화 단지의 물공급이 중단되 면서 4.5일 칭밍제(淸明節)를 앞두고 베이징(北京) 화훼시장의 화훼가격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인상됨. 또한 제2사탕수수 재배지인 윈난성은 가뭄 으로 사탕수수 재배면적의 60% 이상이 피해를 입어 설탕가격은 톤당 1,000위안(약 17만원) 인상됨.
▪ 가뭄으로 인해 최대 보이차 산지인 윈난성지역 차밭이 집중 피해를 입음.
이 때문에 봄차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현지 도매가격이 2배정도 인상되 어 보이차 품귀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함. 또한 농작물 파종 면적의 85%인 3,148만무가 가뭄피해를 당해 인근 지역인 충칭(重慶), 상하 이(上海)는 벌써부터 쌀값이 오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