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Keuning(1993)이 설계한 개념에 따라 개념적 NAMEA를 1991 년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De Boo et al., 1993). 그 후 현재의 NAMEA까지 전반적으로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NAMEA는 다음 <표 1>과 같이 전형적인 국민계정행렬(National Accounting Matrix: NAM)과 환경에 대해 확장된 두 개의 계정인 물질계정(Substance Account) 및 환경주제계정 (Environmental Themes)으로 구성되어 있다(Mark De Haan, 2004).
국민계정행렬(NAM)에는 재화․서비스, 소비(가계부문), 생산, 소득발생(부 가가치), 소득분배 및 소비, 자본, 조세, 국외계정 등이 집계된 형태로 나타나 며 화폐단위로 표시된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 계정에서는 환경정화서비스 (environmental cleansing service)의 공급과 사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정 화서비스는 다시 외부(external) 및 내부(internal) 환경정화서비스로 구분된다.
물질계정은 대기오염물질, 수질, 폐기물 그리고 천연자원 중 에너지에 대한 물 질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주제계정에서는 온실효과, 오존층 고갈, 산 성화, 부영양화, 고형폐기물, 폐수, 원유와 천연가스의 고갈에 대한 주제를 다루 고 있다. 물질계정과 환경주제계정은 화폐단위의 거래를 나타내지 않지만, 실 제로 물적 단위(physical unit)로 관찰된 환경적 압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네덜란드 NAMEA에서 각각의 계정들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 기 위한 균형 항목(balancing item)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제함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행과 열의 합을 일치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SEEA를 기반으로 하여 환경계정체계를 확장 및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확장 및 개선작업에는 물적 계정, 환경산업 계정, 환경 보조 금 계정, 환경 배출권 및 기후변화 계정 등이 포함되고 있다.
계정 (분류)
재화 및
서비스 가계소비 생산 (산업)
소득발생 (부가가치)
소득분배
소비 자본 세금 국외경상 국외자본 물질 환경주제 합계 재화 및
서비스
가계 소비
중간 소비
정부지출 (소비)
총자본
형성 수출 사용
가계소비 가계소비 소비자
오염배출 가계소비
생산 산출
(기초가격)
생산자
오염배출 산출
소득발생 (부가가치)
순
부가가치 부가세
국외수취 피용자
보수
소득원천
소득분배
소비 국민순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
조세-보조금
국외수취 재산소득 경상이전
경상수취
자본 고정
자본
국민 순저축
국외수취 자본이전
오염배출 자연자원 변화
자본수취
재정수지 국민
순채무
국외 순대출 세금
(유형) 조세-보조
금(제품)
조세-보조 금(기타)
소득세 재산세
국외수취 소득세 재산세
세금지불 (-보조금)
국외경상 국외지급
피용자보수 국외지급 재산소득 경상이전
국외지급 소득세 재산세
경상거래 수지
월경성 오염
국외지급 경상지출
국외자본
국외지 급자본 이전
물질 생산자
흡수
월경성 오염
환경주제 기여 물질귀착
환경주제 환경
지표
주제 등가물
합계 공급 가계소비 투입 소득귀착 경상
지출 자본 지출
조세수입
(-보조) 경상수취 자본수취 물질기원 주제등가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물적 단위(physical unit)로 표현되는 환경계정을 나타내는 것임.
자료: 환경부(2007) 재인용
<표 1> 네덜란드 NAMEA의 행렬구조
나. 일본
일본은 국립환경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NIES)와 경제사회종합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ESRI) 를 중심으로 SNA와 SEEA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일본의 SEEA 추진 현황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단계(1992~1994)에는 환 경경제통합계정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제 2단계(1995~1997)에는 환경경제통합계정 추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제 3단계(1998~2000) 에는 폐기물 물량표 작성 및 환경보호지출계정을 작성하였고, 제 4단계(2001~
2003)에는 3개년에 대한 일본 NAMEA를 작성하였다. 제 5단계(2004~2007)에 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NAMEA를 개발하였다.
일본 NAMEA는 네덜란드의 NAMEA에 기초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 비해 7가지 새로운 계정을 추가하고 있다. 첫째, 국민계정행렬(NAM) 부문의 자본 계정에서 재고품 계정(stock accounts)을 추가하고 있다. 둘째, 가계에 의한 오염배출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오염배출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 토지사 용 계정을 추가하고 있다. 넷째, 자연자원 계정에서 석탄, 숲, 물, 어류 항목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일본의 천연자원 수입으로 인한 해외의 천연자원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여섯째, 국내 생산과 수입으로 유발된 숨겨진 물질 흐름 (hidden material flows)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일곱째, 환경주제계정에서 재고계정을 추가하고 있다.
구분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최종
소비 소득 발생
소득의 분배 및 사용 조세 자본
비금융자산 국외
물질 계정
물질의 환경으로 의 축적
수입으로 인한 국외 천연자원의 변화
환경 주제 합계 환경보호
시설 사회적
자본 기타 경상 자본
제품 및 서비스 중간 소비
최종
소비 총자본형성 수출
생산 총산출
최종 소비 최종소비
소득발생 부가가
치계 고정자본소모 국외수취
피용자보수 소득의 분배 및
사용
순국민 소득
수취 가능 한세
국외수취소 득,경상이전
조세 수입세 생산세 재산세
소득세
자본 통계적
불일치 순저축
국외수취 순자본
이전
비 금융 자산
환경보호 시설
순자본 사회적 형성
자본 기타
국외
경상 수입
국외지 급피용 자보수
국외지급 소득, 경상이전
자본
해외의 채권 변동
경상외부 수지
물질 합계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물적 단위(physical unit)로 표현되는 환경계정을 나타내는 것임.
자료: Noritoshi Ariyoshi et al.(2003)
<표 2> 일본 NAMEA의 행렬구조
일본 NAMEA를 구성하고 있는 계정항목을 보면 <표 2>와 같다. 국민계정 행렬(NAM)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goods and services), 생산(production), 최 종소비(final consumption), 소득 발생(generation of income), 소득의 분배 및 사용(distribution and use of income), 조세(taxes), 자본(capital), 비 금융자산 (non-financial assets) 그리고 국외부문(rest of the world)으로 구성된다. 물 질계정에서는 오염물질(대기, 수질, 폐기물), 천연자원(에너지원, 산림, 물, 수
산자원) 그리고 토지사용(농업용지, 임야, 하천 및 수로, 도로, 주거지역, 기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NAMEA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물질이 경제 시스템으로 투입되는 양과 경제 시스템에 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 양의 차이를 “물질의 환경으로의 축적” 계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이에 더하여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특성을 반 영하여 “수입으로 인한 국외 천연자원의 변화” 계정도 추가로 기록하고 있다.
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통계청(Istat)을 중심으로 물질흐름계정, NAMEA 그리고 환경 보호지출계정 등의 환경계정을 작성해오고 있다. NAMEA는 1990년에서 2007 년까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총 31개 산업과 19개의 오염물질을 포함하 고 있다.
구분 상품 산업 최종소비 폐기물
상품 중간소비 민간소비 자본형성 수출
산업 산출 폐기물 발생
소비 가계소비 폐기물 발생
자본 폐기물 발생
수입 수입 폐기물 수입
이윤 무역 및
수송마진 순간접세 보조금공제 후
세금
부가가치 부가가치
자연자원 자연자원투입 자연자원소비 자연자원수출
폐기물 폐기물
재흡수 폐기물매립 폐기물수출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물적 단위(physical unit)로 표현되는 환경계정을 나타내는 것임.
자료: Istat(2010)
<표 3> 이탈리아 NAMEA의 계정구조
이탈리아 NAMEA의 계정구조는 <표 3>과 같다. 국민계정행렬(NAM)은 상품, 산업, 최종소비, 자본, 수입, 이윤, 순간접세, 부가가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질계정은 자연자원과 폐기물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네덜란드와 일본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행과 열이 동일 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스웨덴
스웨덴은 1991년 스웨덴 환경계정 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통계 청, 국립경제연구소(NIER), 환경보호청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환경계정을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물리적 환경계정을 개발하고 국립경제연구소에 서는 화폐적 환경계정 작성의 가능성을 조사하며 환경보호청은 환경지수 시 스템을 설계하는 등 각각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특히 스웨덴 통계청의 목표는 경제와 환경자료를 연결한 개념적 틀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1993년에 그 결 실을 얻게 되었다.
스웨덴 환경경제계정은 UN의 SEEA와 네덜란드 NAMEA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스웨덴 NAMEA는 환경파괴의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는 화폐적 환경계정을 동시에 작업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NAMEA보다는 SEEA에 더 가 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NAMEA의 계정구조는 <표 4>와 같다. 스웨덴 NAMEA는 환경압 력과 소비활동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도 산업 및 공공부문의 자원소비로 간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계정행렬(NAM)은 총 16개 산업부문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 물질계정은 폐기물을 포함하여 총 6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구분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생산요소 사적소비 소득의분
배및사용 자본형성 해외 총계 오염물질
재화 및
서비스 무역마진 중간투입 사적
소비 공공소비 총 투자 수출 사용
생산활동 산출 산출 배출
생산요소 임금 및
부가가치
해외에서 의 임금
사적소비 사적소비 사적소비 배출
소득의 분배 및 사용
세금 및
보조금 국민 소득 국내이전
자본형성 자본 감소 순저축
해외 수입 해외로의
임금 해외이전 현금계정 배출
총계 총공급 투입 사적소비
배출 오염 배출 해외오염
배출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물적 단위(physical unit)로 표현되는 환경계정을 나타내는 것임.
자료: Hellsten et al.(1999)
<표 4> 스웨덴 NAMEA의 계정구조
마. 세계 주요국의 NAMEA 비교 및 시사점
주요국 NAMEA의 국민계정행렬(NAM) 항목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네 덜란드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재화 및 서비스계정, 최종소비 그리고 조세 계정에서 환경과 기타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다른 국가와 같이 소득발생과 소득의 분배 및 사용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비금 융자산 계정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시설, 사회적 자본 그리고 기 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국민 계정 행렬 (NAM)
재화 및 서비스 환경정화서비스 ○ × × ×
기타 ○ ○ ○ ○
생산 ○ ○ ○ ○
최종소비 환경목적 ○ × × ×
기타 ○ ○ ○ ○
소득발생 ○ ○ × ○
소득의 분배 및 사용 ○ ○ × ○
조세 환경 ○ × × ×
기타 ○ ○ ○ ○
자본 ○ ○ ○ ○
비 금융자산
환경보호시설 × ○ × ×
사회적 자본 × ○ × ×
기타 × ○ × ×
국외 경상 ○ ○ ○ ○
자본 ○ ○ × ×
<표 5> 주요국 NAMEA의 국민계정행렬(NAM) 항목 비교
물질계정 부문의 항목 비교는 다음 <표 6>과 같다. 대기부문 중 온실가스 는 일본에서는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HFCs, PFCs, SF6을 포 함하지 않고 있다.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CFC는 네덜란드와 일본만 포함하 고 있으며, 산성화 가스의 경우 이탈리아만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비소를 포함한 9개의 중금속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수질, 폐기물 그리고 에너지 관련 물질은 네덜란드와 일본만이 대부분 포 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에너지를 제외한 천연자원, 토지이용 그리고 숨겨 진 물질 흐름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