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구온난 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더 욱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영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들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영향 분석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 분석을 위해 어떤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자료 인가이며, 두 번째 요소는 특정 정책옵션의 영향 분석을 위해 어떤 분석모형 을 사용하였으며, 그 모형이 얼마나 정교한 모형인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옵션 의 파급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특히 환경과 경제의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경제국민계정행렬(NAMEA)을 작성하였다. NAMEA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작성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NAMEA를 이용한 연구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NAMEA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NAMEA를 작성하고 산업별 경제 및 환경주제 비중과 환경원단위를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주제 중 온실효과는 전력가스 및 수도, 운수, 비금속광물제품, 석 유 및 석탄제품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성 화효과는 농림수산식품, 운수, 전력가스 및 수도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기물은 건설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가가치 단위당 환경주제의 직접적 원단위는 온실효과는 비금속광물 제품, 전력가스 및 수도, 석유 및 석탄제품이 가장 높고, 산성화효과는 농림수 산식품, 광산품, 비금속광물제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기물은 광 산품, 건설, 비금속광물제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간접적 환경원단위는 온실효과와 생산공정은 광산품, 농업 및 폐기물 은 화학제품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성화효과는 광산품이 가장 높 고, 폐기물은 제1차금속제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시대를 넘어 Post-Kyoto 시대를 맞아 환경경제통합계정 (SEEA)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대표적인 NAMEA 편제국가이며, 계정항목이 비교적 상세하고 자료가 풍부한 네덜란드
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NAMEA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네덜란 드 통계자료의 비교가 가능하였는데, 네덜란드의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최초로 NAMEA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의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수준 높은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자료의 이용가능 수준이 보다 확대된다면 국가의 경제와 물질흐름이 더 상세하게 포함된 NAMEA의 작성 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경제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는 환경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 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관련 분석 모형에서 하향식 접근법에 따른 모형을 많 이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환경 CGE와 같은 하향식 분석모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NAMEA의 작성결과가 향후 환 경사회회계행렬(ESAM)로 확장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환경․경제 정책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행렬(NAM) 부문에 경제주체 및 산업별 환 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및 천연자 원계정 등 다양한 물질계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 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년도에 대해서만 NAMEA를 작성하였으나 향후 시계 열적인 NAMEA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더욱 다양한 분 석은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접수일(2011년 2월 1일), 수정일(2010년 3월 22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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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ilation and Contribution Analysis of Korean NAMEA via the Comparison Analysis of
Major Countries
Chung-Sil Kim* and Hyun-Keun Lee**
This study has compiled the NAMEA which is integrated national accounts matrix of monetary unit and environmental accounts of physical unit for the Korea 2007. The Korean NAMEA consists of 10 national and environmental accounts and 3 environmental themes. It shows the highest contribution sectors on greenhouse and acidification effects that are electric gas and water supply service(20.4%) and agricultural products(27%). It also shows the environmental unit requirenet that is the environmental pressure relative to it's GDP with respect to greenhouse and acidification effects. They are nonmetallic mineral products(18.5) and agricultural products(10.3) which are the highest unit requirenet sectors. However,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also causes pollution through the intermediate inputs into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an input-output analysis. The results shows that mineral products(15.54) is the highest sector on both greenhouse and acidification effects. It should be developed as an environment-economic policy simulations coping with the climate change if results of the Korean NAMEA compilation expanded into the Environmental SAM(ESAM). It have also expected to be a Database for the simulation of a diversity of policy options
Key words : NAMEA, input-output analysis, environmental themes, environmental unit requirenet, national and environmental accounts
*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in Author). chskim@knu.ac.k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french7200@naver.com
에너지경제연구 제 10 권 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0, Number 1, March 2011 : pp. 115~142
AHP 기법을 적용한 민간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홍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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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요 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각 항목의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평가항목 가중치 분석을 위 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 그룹의 특성에 따라 사업투자, 시장 분석, 에너지 운영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고 각 전문 분야에 따른 가중치 특성과 차이점을 분 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의사결정 관련 7개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들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 반의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경제성, 정부 정책, 설비투자 규모 관련 항목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전문가 그룹별 평가항목 가중치가 서로 다 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술, 설비투자규모, 발전에 대한 통제 관련된 평가항목의 가중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단어 : 신재생에너지, 투자 평가항목 가중치, AHP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C44, C51, C83
* LG CNS, Entrue Consulting Partners 총괄컨설턴트, 공학박사. hongjungman@gmail.com
Ⅰ. 서 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증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구 평균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 100년간(1906년~2005년) 0.74℃가 상승하였다. 특 히 한반도의 평균 온도는 지난 96년간(1912년~2008년)간 1.7℃가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 다. 일례로 대표적인 화석 연료인 석유 가격은 최근 100달러 이상까지 치솟는 등 불안한 가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화석연료는 2030년에도 전체 에너지 사 용의 80%를 차지하여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위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에너지 사용의 96.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 국가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은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 생존 전략인 셈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 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현 위기의 극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 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아젠더로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장을 위해 파괴되었던 녹색환경을 ‘지속 가능한 성장’ 개념 으로 발전시킴에 따라 녹색성장 전략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 합리적인 소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가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산업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도 예상된다. 현재와 같이 대규모 발전 설비 증설을 통 한 에너지 소비 대처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설비는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존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