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에서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NHS에서 급여를
2) 독일
료기관간에 이루어진다. 지불원칙은 의사가 필요하여 행한 진료는 모두 지불받으며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 시 진료비에 대해 자동 차보험회사에서 65%, 건강보험조합에서 35%를 부담하는 일괄계약방식도 운용되고 있다.
4) 일본
일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급여기준’에서 보험금 및 손해배 상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급여기준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여 진료수가가 이원화 되어 있 다.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진료수가 가산율은 건강보험의 140% 이다.
자동차보험수가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다. 청구형태는 ①의료 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 ②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 요청하는 방식 ③ 자동차보험과 임의보험 모두에게 청구권이 있 을 때 손해보험회사가 일괄지불하고 차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 있다.
5) 대만
11)대만은 ‘강제적자동차책임보험법(Compulsor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Act, 이하 CALI Act)’과 ‘강제적자동차책임보험법시행규칙’에서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을 규 정하고 있다. ‘강제적자동차책임보험법’은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적 자동차책임보험의지급기준’에서 보험금 및 손해배상액에 대 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험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환자에게 필요한 진 료비에 대해서만 상해보상진료비를 지불하고 사고로 인한 진료비 총액은 한 사고 당 NT
$ 200,000/인으로 제한한다.
대만의 강제적자동차책임보험의 진료비는 피해자의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급여범위
보험에서는 치료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자에게 지불금액을 보상한다. 이탈리 아의 국민건강보험은 지방자치제이므로 동일질환 동일서비스라도 지방에 따라 가격이 다 르게 책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회사는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에 일정액을 납부하고 이 금액이 지방정부에서 병원으로 지불된다.
자동차보험에는 NHS의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체계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회사는 자 동차보험료의 10.5%를 자동차사고환자의 진료비 명목으로 NHS에 이체시킨다. 따라서 자 동차보험만의 별도의 심사체계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8) 캐나다
캐나다는 주별로 자동차보험 체계를 갖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는 제3자 책임보험과 사 고급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그 보상범위, 보상수준 및 운영형태도 다양하다. NHS가 자동차 사고의 대인보상을 담당하 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보험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진료비는 우선적으로 NHS가 심사 지불하고 자동차보험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보험의 추가 보 상범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진료비, 치과치료, 심리치료, 구급차, 카 이로프랙틱(척추교정) 및 물리치료, 마사지치료, 작업치료, 침술, 보철치료, 간병비 등이 있 다. 캐나다는 자동차보험을 위한 별도의 진료비 지불 및 심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9) 호주
호주는 대인배상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보험, 자동차도난보험 등이 있으며 대인배상 (Compulsory Third Party, 이하 CTP)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 다.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대인배상보험기관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 담하고 그 외 자동차 보험은 대물보상만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의 보험시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CTP의 급여범위는 승객, 보행자, 자전거운행자 및 기타 도로사용자의 진료비 및 기타비용 을 보상한다. 그러나 도로이용 기본규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전혀 보상하지 않으며 전적으
(Common law)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보상책임을 묻는다. 관습법을 따르는 주에서는 자신의 과실이 없는 부분에 한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방법은 사고 발생 18개월 이후부터 피해자가 겪고 있는 손상의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무과실주의를 따르는 주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 료비, 소득손실분, 재활비용, 진료비용 등을 규정하고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호주 빅토리 아주의 보상서비스는 의료 및 지원서비스(치료서비스, 보조기구, 가사지원, 육아지원), 교 통비, 소득지원, 일시금 보상 등이 있다. 무과실주의 하에서 진료비 청구는 보험자가 청구 를 수용하면 치료와 관련한 비용 등을 지급받게 된다. 공공병원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 비스는 CTP 보험자와 병원간의 협약에 의해 보상된다. 하지만 보험자가 청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자는 치료에 따른 지급의 책임이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비용을 지불하 고 차후 청구가 수용되면 상환 받는 방법과 의료제공자가 청구가 수용될 때까지 대기하도 록 요청할 수도 있다. 청구가 거부되면 지불의 책임은 보험가입자에게 있다.
10) 뉴질랜드
12)자동차보험제도는 영국과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 험의 구분이 없으며 모든 상해 및 질병을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ACC)보험 에서 전담한다. 사고로 발생한 상해는 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회사에 책 임을 묻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고로 인 한 상해에 따른 진료비나 보상은 ACC보험에서 보상받으며 자산손실은 민간 자동차보험 에서 보상받는다. ACC는 포괄적인 무과실(No-Fault) 상해보험을 제공한다. ACC에서 신 체상해와 관련된 진료비 및 보상을 전담하므로 진료수가는 일원화되어 있다.
12) http://www.acc.co.nz/index.htm
11) 소결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의 재원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가의 자동차보험 환자의 급여범위 및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곳이 많았다. 이것은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먼저 도입되어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일차적으 로 건강보험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은 사고 발생 원인보다는 피해자 부 상에 대한 치료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또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보상하는 치료 범위는 NHI(또는 NHS)에서 지불하 고,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범위(건강보험 비급여)는 자동차보험, 피해자, 피해자의 보험 등 에서 보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수가13) 체계가 형성된 이후 건강보험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두 제도가 별도로 발전되어 이원화된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진료수 가기준은 ‘건강보험기준’과 ‘건강보험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건강보험보다 진료수가 인정범위가 넓다.
자동차보험 지불제도를 주요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 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불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있는 차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