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역 창출 사례
4. 사례보고서의 구성 및 특징
제1장 지역혁신정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1. 주요국의 혁신도시 관련 정책 개발 현황
1) 혁신도시 유사사례 관련 정책 및 개발 현황 (1) 혁신도시 유사사례 관련 정책
□ 테크노폴리스 정책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 정책으로의 전환
ㅇ 서구에서는 과거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등 개별 정책에서 지역혁신정 책으로, 테크노폴리스 개발정책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정책으로 전환중임
ㅇ 혁신의 선형모형시대에는 과학, 산업기술 그리고 공간을 다루는 개별적인 정책이 가능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혁신의 상호작용,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통합된 지 역혁신정책이 중요해짐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라 혁신의 선형모형이 혁신 의 상호작용모형, 그리고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발전하여 제도, 조직, 문화, 거버 넌스가 중요해짐
ㅇ 혁신의 상호작용 모형을 구현하는 하드웨어적인 테크노폴리스(사이언스 파크․시 티) 건설정책 보다도 이를 움직이는 기제인 소프트웨어적 지역혁신체제의 필요성 을 인식함
□ 공간정책과 산업정책의 특징
ㅇ 해외 주요국들의 산업 및 지역경쟁력 강화정책으로는 계획적이고 공간적 경계가 있는 테크노폴, 사이언스 파크, 리서치 파크 정책과 산업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한 공간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클러스터 정책으로 구분됨 - 테크노폴(테크노파크, 사이언스 파크, 리서치 파크 등을 이하에서는 테크노폴로
칭한다)은 산학협력과 기술혁신 및 상업화를 강조하는 기술공원이자 기술혁신촉
진조직체라는 특징이 있음
․규모가 큰 테크노폴의 경우 신도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클러스터란 특정산업분야에서 서로 관련된 기업, 전문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관련 산업의 기업 및 유관지원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지리적 집중 체를 의미함
ㅇ 전자에서는 계획적, 혁신, 특정 공간, 관리조직이 특징인 반면에 후자는 자연발생 적, 혁신, 연계, 네트워크된 집단을 강조하므로 혁신도시에서는 전자를 틀과 형식 으로 하고 후자를 내용으로 하는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전자는 이식이 가능하나 후자는 동일한 모양으로 이식이 불가능하며, 형성에 오랜 시간이 걸림
- 테크노폴을 형성하여 20-30년이 지난 성공사례들의 경우 후자가 형성되어 성공적 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하에서는 계획적으로 건설하여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까지 구축된 주요 선 진국의 성공적인 테크노폴들을 벤치마킹하여 혁신도시에 참고하고자 함
(2) 혁신도시 유사사례의 개발 현황
□ 세계적 개발현황
ㅇ 전 세계적으로 1951년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 조성이후 1980년대 초까지는 조성이 미미하다가 1985년 이후, 1990년대 말 이후 활발해짐
- 우리나라도 1973년 대덕연구단지, 1980년대 말 지방과학산업단지 그리고 1997년 시범 테크노파크사업을 추진하여 테크노파크 조성붐에 동참하였음
ㅇ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제2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계획적 클러스 터인 테크노폴․사이언스 파크․리서치 파크를 조성함
-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테크노폴 조성 목적은 산업구조조정, 산학협력, 연구개발상품화, 지역경제활성화 등이었음
<그림 1-1> 세계의 테크노파크 추이 및 국내 유사정책
자료 : 권영섭, 2001.
□ 영국
ㅇ 1972년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착공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운영중인 파크가 55개 있음
ㅇ 주로 사이언스 파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산학협력, 연구개발상품화가 목적 ㅇ 대학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주거, 여가 기능을 가진 곳은 거의 없음
ㅇ 2003년 기준 사이언스 파크 내 총 일자리는 47,340개, 입주 기업수는 2,204개
<그림 1-2> 영국 사이언스 파크 협회 회원
자료: http://www.ukspa.org.uk
<그림 1-3> 영국 사이언스 파크 분포
자료: http://www.ukspa.org.uk
□ 프랑스
ㅇ 1972년 소피아앙띠폴리스 단지조성계획 발표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 46개 테크노폴 이 조성됨
- 1982년 지방분권법 제정 이후 지방에서 활발하게 테크노폴이 조성되었음 ㅇ 파리에 집중된 대학, 연구기관, 공기업이 이전하여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
며, 테크노폴 조성이 지방도시의 인구증가요인으로 작용
ㅇ 대학, 연구기관, 기업, 산학연 교류시설, 국제시설(컨벤션센터, 컨퍼런스 센터 등), 여가기능(골프장, 경마장 등), 주거기능, 교육기능(다국적 언어 사용의 국제학교 등) 등 신도시기능과 사이언스 파크 기능을 보유하고 클러스터가 형성된 테크노 폴들이 있음
<그림 1-4> 프랑스 테크노폴의 분포
자료: 김광익, 2004 참조
□ 일본
ㅇ 1963년 쯔꾸바를 신도시 후보지로 결정하여 동경 일대에 산재한 국립연구 및 시험 기관들을 한곳에 집적시킨 이후 1983년 전국에 26개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됨 ㅇ 지역에 따라 다르나 몇 개 시정촌에 걸쳐 있는 등 규모가 크고, 지구 내 몇 개 필요
한 소지구 개발방식으로 추진함
ㅇ 집적형으로서는 쯔꾸바 연구학원도시, 하리마 사이언스 시티 등이 있음
ㅇ 1983년 제정된 「고도기술공업집적지역개발촉진법」(일명 테크노폴리스법; 1988 년 신사업창출촉진법에 흡수･통합됨)에서 입지선정기준,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건설교통부, 2005.8)
<그림 1-5>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 미국
ㅇ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의 실리콘밸리로의 성장이후 대학중심의 리서치 파크 개발로 최근까지 195개의 리서치 파크를 보유하고 있음
ㅇ 평균고용은 3,399명, 평균면적은 약 65만평, 평균 기업수 41개사, 평균 자본투자 1 억 8,600만 달러임
ㅇ 리서치 파크 내 공간은 민간 82.9%, 정부 7.2%, 대학 9.9%를 차지함
ㅇ 리서치 파크들의 기술분야는 BT 45.6%, IT 34.2%, 융합기술 24.1%, 컴퓨터/전자 21.5%, 소프트웨어 19.0% 등임
<그림 1-6> 미국의 리서치 파크 분포도
주 : ● 1982년 이전 조성 ★ 1983년 이후 조성 자료 : Luger & Goldstein 1991.
ㅇ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해 1-2개 파크가 조성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한해 15 개 파크가 조성되는 등 파크 조성이 붐을 이루었음
<그림 1-7> 미국의 리서치 파크의 조성연도 분포
자료 : http://www.rtp.org
□ 스페인
ㅇ 2001년 현재 총 23개 파크가 있으며 16개 파크는 APTE(Asociación de Parques Científicosy Tecnológicos de España)의 정식회원이고 7개는 준회원임
ㅇ 1985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바스크, 까탈루냐, 마드리드, 갈리시아, 안달루시아, 오스트리우스, 발렌시아 그리고 카스틸랴 레온지역에 사이언스 파크가 설립되었으 며, 파크 내 기업들이 설립 또는 유치되고, 1987-1993년 사이 운영을 시작함 ㅇ 테크노파크가 입지한 지역의 공통적인 환경적 특성은 다양한 문화적, 전문적, 사회
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 백만 명 이상의 도시에 인접하고 있으며, 혼잡하지 않 은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ㅇ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안달루시아 테크놀로지 파크의 경우 50만평 규모 에 단지 내 5개 국어 사용 국제학교(불어,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다국 적 기업, 골프장, 대학, 호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설들이 입지해 있음
<그림 1-8> 스페인 테크놀로지 파크의 분포
자료: http://www.apte.org
□ 스웨덴
ㅇ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울루 테크노폴리스(사이언스 파크는 초기 명칭임)와 헬싱키 인근 에스푸 지역의 오따니에미 사이언스 파크임
ㅇ 핀란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단지를 건설하였으며, 그 이유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발하여 국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계, 학계, 정부가 연계활 동을 조직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
<그림 1-10> 핀란드 사이언스 파크의 분포
자료 : http://www.tekel.fi
2) 혁신도시(또는 혁신지구)에 적용 가능한 유사사례
ㅇ 혁신도시와 유사한 해외 사례는 혁신도시가 포함해야 할 기능으로 볼 때 테크노폴, 테크노폴리스, 사이언스 시티 등이 적합함
ㅇ 혁신도시에 주거기능을 포함시킨다고 볼 때 프랑스 테크노폴 사례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의 경우 소수 사례에 불과함
- 일본의 경우 일단의 단지 보다는 2-3개 도시 내 가용토지를 개발한 경우가 대부분
이나 하리마 테크노폴리스는 집적형으로 개발하였으며, 단지 내 공공연구기관이
이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 기업 및 주거기능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골 프장 등 여가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며, 규모는 대체로 50만평에서 200만평 수준임 - 주거기능이 포함된 사이언스 파크나 테크노폴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테크노폴
마르세이유, 테크노폴 낭시브라보아, 헬싱키 아비아 폴리스, 일본 하리마테크노폴 리스, 소피아앙띠폴리스, 독일 위스타 사이언스 파크 등이 있음
- 테크노폴 내에 골프장을 건설한 곳은 테크노폴 메쯔 2000, 소피아앙띠폴리스, 스 트라스부르 일키르크, 안달루시아 테크놀로지 파크, 하리마테크노폴리스, 위스타 사이언스 파크 등이 있음
ㅇ 스웨덴의 경우 시스타(사이언스 파크로 출발하여 사이언스 시티로 개칭), 웁살라, 메르데비가 비교적 성공적임
- 스웨덴에서 지방도시 사이언스 파크의 성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2. 주요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1) 스웨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 정책 추진배경
ㅇ 1960년대 후반 수도 스톡홀름 도시권의 면적 확장 및 인구집중심화로 강력한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실시됨
-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의 인구는 약 80만명이며, 차 하위 도시들의 인구는 각각 50만명, 30만명, 10만명 수준임
ㅇ 스웨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크게 197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이
ㅇ 스웨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크게 197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