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도)(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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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한강법시행령 제13조에서는 전년도 3월에 사업비 배분액을 확정하여, 4월까 지 사업계획을 수계위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 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하도록 규정

-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해 주민과 토지 등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작업을 실시하는 등 기초자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 기금관련사업에 대한 특별수사(2003.4)에 일부 관리청에서 각종 서류일 체 압류 및 담당직원의 수사 등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일시 중단

- 지자체 행정인력 부족 및 인사이동 등으로 기초자료 조사가 지연

연도별

사업비 배분승인 사업계획 제출

예 정 실 제 기초자료

제출일 예 정 실 제 승 인

’00 ’99.03 ’00.03.04 ’00.02.07 ’99.05 ’00.05.29 ’00.07.05

’01 ’00.03 ’01.1.15 ’00.12.13 ’00.05 ’01.06.08 ’01.07.25

’02 ’01.03 ’02.01.23 ’01.10.24 ’01.05 ’02.07.20 ’02.09.30

’03 ’02.03 ’03.03.19 ’02년 자료 ’02.05 ’03.08.25 ’03.08.30

’04 ’03.03 ’03.10.30 ’03.10.14 ’03.04 ’04.04.21 ’04.05.10

’05 ’04.03 ’04.05.28 ’04.03.24 ’04.04 ’04.12.31 ’05.01.25 [표 7] 사업비 배분 및 사업계획 확정

- 주민지원 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DB구축 및 대 상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 2004년도 사업비 배분액을 2003년도 배분시점(2003.3)과 비교하여 약 5개월 정도 앞당겨 2003.10, 2005년도 사업비는 2004.5, 2006년도 사 업비는 2005.5에 확정ᆞ배분

- 이에 따라 사업비 배분 및 사업계획 등이 전년도에 확정됨으로써, 익년도 주민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18.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매년 사업비 배분이 지연됨에 따라 한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 사 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없었으며 매년 지연되고 있는 실 정. 실제로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평가가 2002.3, 2001년 평가는 2003.8, 2002년 평가는 2005.2, 2003년 평가는 2006.3에 완료

- 이번 2000~2005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는 2005년 주민지원사업 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2004ᆞ2005년 단년도 사업평가를 함께 평가.

2004ᆞ2005년 평가를 동시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평 가 일정을 현행 한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결과

1) 주민지원사업 평가방법

○ 한강법시행령 제13조제8항에 의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 과에 대한 평가 실시

○ 1차 자체평가는 해당 관리청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

○ 2차 총괄평가는 관리청별 1차 자체평가결과 및 평가기관용 평가자료를 취합 ᆞ정리ᆞ검토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

- 2차 평가시에는 1차 평가결과 평점부여방식에 의해 산정된 항목별 평점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평가결과에 반영하도록 명시

2)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1)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 자체평가는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이 스스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과 개선할 점 등을 인식하기 위한 의도임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19 평 가 부 문 평 가 영 역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수립부문 계획성 ① 중ㆍ장기 사업계획 단위사업수와 사업비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② 사업의 완료정도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관리성

④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⑤ 단위사업장별 지도ㆍ점검정도

⑥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⑦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표 8] 1차 자체평가 항목

○ 2001~2005년 1차 자체평가 결과

- 사업초기인 2001년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인구수가 적고 대상지역이 넓 지 않은 지역이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

- 2002년부터는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체계 가 잘 이행되어지고, 관리청별 조례를 제정하여 단기사업을 지양하고 중 ᆞ장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관리청이 높은 점수 획득

- 2004~2005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관련 전담인력과 비전담인력 충원에 노 력을 기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관리청이 높은 점수 획득

(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

○ 9개의 정성평가와 1개의 정량평가 항목으로 구성

- 9개의 정성평가 항목은 전문평가기관이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를 평가단에 제출(제출된 자료는 2차 총괄평가 주안점을 감안하여 평가) - 1개의 정량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점수 산정

- 설문대상자는 해당 관리청의 주민지원대상인의 100분의 1로 모집단을 선정 - 관리청 내 상수원관리지역별로 세분화한 설문대상인원수가 5인 미만일 경

우에는 5인으로 일괄 적용

-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별할 경우에 특정마을에 설문이 집중될 우려를 고려 하여 지역적 안배의 필요성에 따라 각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구분 하여 설문 실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평 가 부 문 평 가 영 역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수립부문

민주성

① 조례제정 추진정도 및 수렴내용 이행여부

②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정도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정도

계획성 ④ 중ㆍ장기계획 핵심사업

⑤ 환경친화적 사업의 선정여부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⑥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⑦ 사업관련 지침 또는 업무편람 등 정비정도

관리성 ⑧ 관리카드 활용여부

⑨ 운영비 집행의 적정 여부 사업성과 부문 성과성 ⑩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 정도 [표 9] 2차 총괄평가 항목

○ 2차 총괄평과 결과

- 2차 총괄평가결과 사업 시행 초기에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고 주민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켰던 지역들이 사업 추진이 잘된 것으로 나타남

- L시ᆞ군: 사업초기부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조례를 제정하여 사 업을 추진한 결과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

- D시ᆞ군: 한강법 취지에 부합하는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 진한 결과 다년간 상위권 랭크

- H시ᆞ군: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 대상지역임에도 직접지원사업을 지양하 고 일반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상위권 랭크

- I시ᆞ군: 시ᆞ군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시ᆞ군에서 적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위권에 랭크

- 2004~2005년에는 한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 업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과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 관리청들이 사업 추진이 잘된 곳으로 선정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순 위 2001 2002 2003 2004 2005

1 L L D I L

2 D B B F J

3 K D H D H

4 G I I K D

5 E A L H G

6 I J G J K

7 H H C B B

8 J E J L F

9 B G A C I

10 C F F E C

11 F C K G E

12 - K E A A

[표 10]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 현황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연차별 주민만족도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행위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해당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5가지 설문문항(주민지원사업대상자 개인의 경제적 체감정도, 담당공무원 의 역할정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고지정도, 주민지원사업의 공개정도,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 반영정도)을 기초로 주어진 산식에 의해 주민지 원사업 만족도 조사

- 2003년 주민만족도 결과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약 6% 감소

- 전체적인 5가지 설문문항 중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고지정도에서는 전년대 비 약 6% 정도 하락 (관리청별 조례에 의해 중ᆞ장기사업을 관리청 주도 하에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사료) - 주민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하락하기는 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활

성화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22.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근본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주민지원사업이 추진하면서 발 생한 결과로 판단

년 도

만족도 2001 2002 2003 2004~2005

매 우 10 14 9.3 15.5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 수계위에서는 다년간의 평가를 통하여 지적되었던 평가지침 항목들에 대해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개선ᆞ보완함

○ 지속적인 개선ᆞ보완에도 불구하고 평가서작성자와 평가자에게 혼돈을 가져 다 줄 수 있는 요인이 잔존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의 문제점

행정단위

사업년도 총대상자수

(A)

당해년도 총대상자수

(B)

제외된 대상자수

(C)

새로 포함된 대상자수

(D)

A-(C+D)

합 계

○○ 군

○○ 면

※비고 1) 제외된 비대상자는 대상자로 포함되었다가 비대상자로 판단되어 제외된 자임 2) 대상자의 행위로 인해 법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3) 추가된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대상자이나 비대상자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가 새롭게 대상자로 포함된 자 4) 법개정 등으로 인한 대상자의 기준변경으로 인해 새로이 추가된 경우는 미포함

5) 당해년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년도임

[표 13]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에 대한 작성양식 일부

- 작성양식 중‘당해연도 총대상자수(B)’란의 작성방법이 비고5에서 설명 - 2004ᆞ2005년 주민지원사업평가는 2000~2005년 종합평가로 인해 2개

년도를 동시 평가

- 비고5에 따라 평가자료는 평가 시점인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수 기입하고 2004ᆞ2005년도의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평가실시 - 이는 평가항목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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