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가 다시 이 모임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잡아서 그렇 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정책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나라는 그 런 문제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던가?’ 하는 것을 배 우자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연구보다는 아주 큰 방 향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철학, 가치관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주요 정책분야에 대해서 주요 전략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연구 스케일을 가지 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2년 동안입니다. 지금은 아주 기초적으로써 우 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와 비춰 본 선진국에도 그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 비교해 보는 것이고 그러면 만 약에 선진국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방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 걸리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해보는 자리입니다.
발표순서는 제가 먼저 오늘 주제를 좁히자는 의미로써 먼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 정예 농업 인력의 육성 이 쪽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강대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인들, 현재 농 업인들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바로 재교육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승 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로써 실제에 아주 유능한 농업인들, 후계 농업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전문 농업인을 키우는 농업
대학의 이영석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기르는 인재에 대한 평가,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희(농림부)
박성재 박사님께서 농업 인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좋은 시사점 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인력육성정책은 농정에서 관심이 집중되든 조금 핵심에 서 벗어나 있든 늘 농정의 주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농업농 촌 종합대책 2003년도에 종합대책을 만들고 FTA대책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도 계속 농림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그렇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그리 고 90년대 중 후반 이후로 후계인력에 대한 고갈에 대한 걱정이 가장 주를 이 루었던 그래서 인력육성정책 주 관심사였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시기 를 정점으로 후계인력 육성사업도 기존 농업인에게 너무 정책지원이 치우쳐진 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창업농지원사업이 생기고 그리고 또 창업농지원사업 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후견인사업이라든지 농업 인턴제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농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 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부응해서 후계인력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종합자금으로 가기 전 단계의 어떤 추가자금 의 성격으로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2006년도에 신설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래서 1200 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농림부에 변화가 생긴 것은 기존 농업인들의 후계인력의 양 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농촌 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 인력의 인적자원의 개발, 그 역량의 강화,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양성 체계 중에 특히 교육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정책 프로그램의 확충과 시스 템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까 130만 명이라는 연간교육수요 실적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한 50~60만 정도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행사위주의 교육이고 사 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교육의 실적은 많지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공
공부분에 치우쳤던 농업교육의 기능을 민간 쪽으로 축을 이동해가자, 지금 선 진국의 어떤 농업교육의 시스템이 발전해 간 궤적을 보고 또 현재 우리 공공부 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의 역량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서 맞춰가는 그런 시스템의 수준을 보아도 공공부문에 너무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 내에 농업인 교육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그쪽에 무게를 싣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숫자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 인력의 어떤 양적인 수준에서 보 면 후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서나 아니면 박성재 박사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연간 만 명의 인력이 농업부문으로 들어 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연령대를 봐도 40대 이하가 연간 한 4,000명 정 도면 사실 많은 분들이 강하게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인력 유입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 희가 질적으로 영농 정착율을 높이고 지금 현재는 후계인력 지원사업을 받는 농가가 3년 이상 정착하는 율을 한 85%~90%사이로 봅니다. 3년 정도를 버티 면 거의 농업경영의 어떤 것으로 정착하려는 의지와 그리고 또 기반이 어느 정 도 잡힌 것으로 봐서 후계인력 육성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 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 또 지적되는 부분이 과연 그럼 후계인력이 들어와서 충분한 경 영을 할 만큼의 농업자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점에 공감을 하고 최근에 농림부가 캐치프리지로 내건 맞춤형농정의 기본, 어떤 핵심적인 논리중의 하나 도 농업부문의 자원의 세대 간 이양이나 순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고령농의 은퇴를 좀 더 촉진하고 지원하게 하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 는 고령농이 은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 다는데 농림부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전문가들 그리고 또 정책 수요 자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인들과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련정책들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많지만 어제 발표한 FTA 보완대책에서도 그런 부분 들을 농림부가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 김태훈 (미래회계법인)
앞으로 예산 투입에서 양적인 것보다 좀 질적인 것에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외부강사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사람 이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강사료를 제대로 주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워 포인트라든지 교재도 개발하고 필요하면 실습용 교 재까지 만들어 가게 되죠. 강의 한 시간을 하기 위해 최소한 서너 시간을 해야 지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그런 강사료로 바뀌어야 합니다.
동일인이 유사교육, 여기저기에서 유사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각 교육 기관이 자기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을 과정을 좀 개 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각 교육기관별로, 우리교육 하면 경영교육, 우 리 쪽에 가면 화훼 쪽에서도 우리는 난에 대한 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의 전문 화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재교육하면서 느낀 것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기획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 아니면 이러한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농업인 등 록제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농업인에 대해서 성장 단계별로 초기 정착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별로 교육을 전문으로 기획할 수 있 는 그런 한 부서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기관, 그 정도가 있어야 이런 데이터베 이스관리를 잘해서 한정된 우리 예산을 잘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 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생들의 교육과정의 이력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
니다. 동일인이 중복되게 같은 교육을 받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이력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집단 교육을 저도 많이 하는데, 후계자 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후계자 교육을 해 보면 다 잡니다. 한 150명이 있으면 앞에 한 다섯 명 때문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면 집단 교육식이 업종하고 농업인의 수 준을 다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축산업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상업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 놓으면 강사가 초점을 맞출 데가 없 습니다. 서로가 재미가 없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집단 교육을 할 때는 농업인 의 업종이라든지 생산 작목, 다음에 농업인의 능력, 수준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지금 현장에 와서 지금 느끼는 것은 농업이 영농법인이나 농가 경영 체가 커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용인이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일단 현장에 사람을 비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안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에 지금 현장에 와서 지금 느끼는 것은 농업이 영농법인이나 농가 경영 체가 커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용인이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일단 현장에 사람을 비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안 보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