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정예농업인력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농업생산직에 대한 수요였 다. 이는 상대적으로 농업관계직은 사람들의 선호도 있고, 적절한 정도의 수익이 있는 부분에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농업생산 직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에 비하여 필요성이 덜 인정되고 있다. 농업교육 을 실시하는 농과계 대학이나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선호도 저하로 인한 미달 현상이나 연구비 부족으로 학과 명칭을 바꾸고, 교과목도 대폭 바뀐 상태이다. 그러므로 정예농업인력의 전제로서 논의되는 능력, 자본, 의사, 성장가능성의 요소중 첫 번째 능력과 의사의 부분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 정예인력의 공급은 두가지 경로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학교를 통한 방법과 비정규프로그램을 통한 방법이 그 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학교를 통한 접근은 농업계열 고등학교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을 통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국의 농업계열학 과가 설치된 농업계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이 될 것 이다. 농업계열고등학교는 2006년 현재 73개교이고, 농업계열 전문대학 은 13개교, 농학계 대학은 43개교이다(나승일, 2007, p.180). 그에 비하여 비정규프로그램은 귀농자나 전직자 집단의 이수를 통한 유입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전직자는 귀농에 대한 연구결과(강대구, 2006, 2007)에서 보여 지듯이 유입자의 배경에 따라 귀농의 성공여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순전히 귀농교육의 이수만으로 농업부문으로 전혀 기초가 없는 사람이 유입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부문의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농업인 단체에 취업되거나, 농업 컨설팅업이나 농산물 유통분야가 가능할 것이나, 이들 분야는 명백한 별도의 교육기회가 없고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귀농학교의 경우도 1997년경의 IMF초기에 유입이 많이 되었으나 이들 모두가 정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으며 학교에 따라 정착율에 차이가 많았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도시 지역은 비교적 귀농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지 만 뚜렷한 주체가 없는 경우는 귀농학교가 운영되다가 폐지된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 외의 프로그램은 신규인력의 유입보다는 기존 인력의 교육에 치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학생수와 학과수는 <표 1>과 같다. 817개학과에 21,932명으로 1년에 7,000명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이들의 입학경쟁률은 2006년의 경우 대략 1.1: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입학자는 정원 에 비하여 낮은 상태로 입학정원의 93%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정원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37%정도가 여학생이고, 졸업 자의 64.6%가 진학, 28.2%가 취업하고 있다.
○ 농업인력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열 대학은 통계
에서 사용되는 계열의 구분 기준을 2002년부터 바꾸었으므로 일부 농과 계 학과들이 다른 분야의 계열로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그러므로 인원수의 감소는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경우 학과들이 개 편되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학과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농학이나 원 예나 임학을 제외하고는 농생물이나 농화학, 식품, 농토목이나 농기계를 포함한 농공분야의 학과들은 명칭을 대폭 바꾸어서 통계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규모가 1999년이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기준으로 학생수의 규모는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을 합하여 26,624명으로 방송통신대학 의 학생수 4,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2,2000여명이 농과계, 그중에서도 생 산농업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학교유형별로 학년 수가 다르므로 2006년을 기준으로 할때 전문대학은 1,600명, 산업대학 699명, 대학 4,120명이고,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는 5년제이므로 817명 정도로 도합 7,236명 정도가 대학에서 농업계열로서 1년에 배출되는 인 력규모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7,300명 정도를 포함하면 14,500명이 매년 배출되는 규모이다. 통신대학은 5년제이므로 정시에 졸업하기보다 일정한 기간의 지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규모보다는 적을 것이다.
3 이는 지역사회개발분야나 농경제분야가 어느 계열로 구분되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들외에도 농화학과나 농생물과, 천연섬유학과가 바뀌면서 다른 명칭을 가지게 되어 다른 분야의 학과들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 농업계열고등학교의 학생수와 학과수, 입학과 진로 현황
표 1. 농업계열고등학교의 학생수와 학과수, 입학과 진로 현황(계속)
표 1. 농업계열고등학교의 학생수와 학과수, 입학과 진로 현황(계속) 식품가공과 121 3,439 1,472 1,130 1,473 635 1,123 508 1,196 460 795 289 322 137 식품공업과 20 526 282 175 169 69 168 68 229 144 132 83 88 56
-식품가공계열소계 194 5,638 2,720 2,055 2,463 1,202 1,970 1,019 1,857 806 1,243 518 492 235
골프관리과 9 177 36 73 74 16 73 15 11 4 6 1 5 3 계 817 21,932 8,144 8300 9,251 3,369 7,714 2,894 7,197 2,532 4,650 1,583 2,031 75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인적자원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index.jsp.)
표 2. 고등교육기관의 농업계열의 학과수와 학생수 변화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문 대학
조경 10(1,560) 12(1,899) 11(2,083) 12(2,044) 12(1,848) 12(1,696) 12(1,495) 9(1,163) 농수산 14(1,543) 10(1,340) 8(1,071) 6( 997) 6(1,049) 5( 949) 5( 803) 7(1,054) 원예 14(1,798) 14(1,470) 14(1,519) 14(1,688) 15(1,485) 14( 945) 13( 942) 18(1,046) 계 38(4,901) 36(4,709) 33(4,673) 32(4,729) 33(4,382) 31(3,590) 30(3,240) 34(3,263)
산업 대학
조경학 5(1,167) 5(1,203) 5(1,196) 5(1157) 6(1167) 6(1,191) 6(1,296) 9(1,205) 농업학 15(1.938) 12(1,482) 10(1,265) 8( 942) 6( 16) 4( 549) 4( 555) 2( 285) 산림ㆍ원예학 10(1,283) 10(1,361) 10(1,368) 10(1,376) 10(1,457) 10(1,294) 10(1,403) 14(1,307) 소계 30(4,388) 27(4,046) 25(3,829) 23(3,475) 22(2,640) 20(3,034) 20(3,254) 25(2,797) 방송대 농업학 1(7,335) 1(7,399) 1(6,922) 1(6,142) 1(4,641) 1(4,012) 1(3964) 1(4084)
대학
조경학 29(4,148) 29(3,557) 30(3,405) 25(2,369) 20(2,264) 20(2,548) 23(2,716) 24(2,821) 농업학 62(8,115) 62(7,355) 59(6,604) 56(5,172) 47(4,477) 44(4,069) 35(3,585) 40(3,547) 동물․수의학 23(3,472) 25(3,271) 25(3,002) 26(3,416) 26(3,834) 27(4,051) 27(4,224) 30(4,418) 산림․원예학 69(7,744) 63(7,179) 68(7,251) 62(6,647) 54(6,302) 56(6,371) 56(5,703) 65(5,694) 소계 183(23,479) 179(21,362) 182(20,262) 169(17,604) 147(16,877) 147(17,039) 141(162,28) 159(16,480) 각종
학교
농업학 0 1(2) 0 0 0 0 0 0
산림ㆍ원예학 1(4) 1(1) 1(1) 0 0 0 0 0
총계 321(40,127) 245(37,519) 242(35,687) 225(31,950) 203(28,540) 199(27,675) 192(26,686) 219(26,624)
*( )안은 학과수(학생수)임.
율이 58.1%로 1980년이래 50%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문대학 출신자
○ 농업계열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산업분류에 따른 취업자 분포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240명중 농림업부분에 268명으로 11.9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업분류에 따른 취업자 분포는 <표 5>와 같이 농림 어업숙련종사자 직업군에 471명이 취업하여 21.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숙련직 종사자와 농림업부문과는 어업부문이 있으므로 오 차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생산농업분야의 취업은 12~21%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매년 졸업생의 일부만이 농업분야 그중에서도 생산 분야에 취업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직업수준을 고려할 때 생산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라고 할 수 있다.
○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추정될 수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농 업계열의 인력 공급 규모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계 고등학교: 7300명×0.28×0.58=1185.52 ≒ 1186명, 농과계 대학:
6419명×0.5×0.69=2214.555. ≒ 2215명. 도합 3400명정도의 인력이 가능 한 공급규모이다.
○ 그러나 이들은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 상승과 농업계열 학과 의 축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직으로의 신규유입 은 대학생들의 취업상황분석에서도 파악되듯이 위의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1,800명 정도로 축소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야 한다. 이들 수치는 현재의 수치를 가지고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추 정은 더욱 다른 규모가 될 것이다.
○ 문제는 이들 모두가 정예농업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 이 단지 입직자의 조건이 아닌 성장한 인력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이들 규모에서 일정 비율의 탈락자를 가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52 -
-52-표 4. 전문대학/대학 농학계열 학과의 산업별 취업자수(2006년) 계농업 및 임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운수업통신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사업서비 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분류불능 산업 계여계 여계여계여계여 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 전문 대학
조경3531464230 - - - -2781-15945341662 - -6 3 1 1 5 217 10 7 442 2 19 2 32201 - - - - - 농수산171234012 - - -172----311-2 -- - 95 17 - -2 111 1 - - -2 - 5 - - - - - - - 원예156743914 - - - -196--311171-411 1 10 6 - - 7 2 13 1 441 11 -4230 - - - - - - 대학
조경학34515293 - - - -143 - -18876114 2 232111 -5359302081612 2110443------ 농업학323123287 - -1 -76 24 1 1 57 12 34 12 14 12 5 3 3 1 11 5 1 1 17 818431 23 5 4 6 1 15 5 -- - - - - 산림ㆍ 원예학64430210533 - -1 -79 15 1 -46 23 73 32 19 11 12 7 8 4 26 14 7 2 57 36511681 62 10 8 33 17 33 20 111 1 - - 동물ㆍ 수의학2481155- - - - -22 13 - -2 1 11 2 - -1 - 1 1 5 2 - -10 634179 5 139 62 3 2 5 4 --1 - - - 계2,24093526888202025471314551581777443272713201114945188169931445114610815977642613682212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한국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취업통계연보). http://cesi.kedi.re.kr/index.jsp.
표 5. 전문대학/대학 농학계열 졸업자의 전공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