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협상대응 부문
2.1.1. LULUCF 협상대응 연구
□ 사업개요
￮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 및 산림(LULUCF) 영역은 탄소 흡수원을 통한 온실 가스 감축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실가스 감축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임.
￮ Post-2012 기후변화체제 협상 대안으로 LULUCF 부문에 별도의 의무 감축량 을 부과하자는 부문별 접근방식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
- 마라케쉬 합의문 LULUCF 결정에 따라 post-2012 LULUCF의 CDM 사업 활동재조정 협상이 개시되었고, 2005년 이후 핵심 이슈인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 논의는 post-2012 LULUCF 협상과 밀접히 연계되어 논의될 전망임.
- 이에 따라 LULUCF 부문 협상 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 하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림 및 토지이용 협상대응 연구의 목적은 LULUCF 부문의 단계별 협상 전략 수립 및 적절한 대응책 개발에 있음.
￮ 기존 과제와의 연관성과 부문별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의 “적정 의무부담 참여방식 및 협상 대응 논리개발” 과제와 연관됨.
- 우리나라는 신규조림/재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이 어렵고, 국내 목 재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산림전용의 경우 개발도 상국의 목재이용 목적과는 성격이 다른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인한 택지, 도로 등 토지이용 목적이 대부분이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협상논리 개 발이 필요함.
￮ 관련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 국내연구 현황으로 조림 CDM 사업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이 개최(2006. 9)되었고, 탄소흡수원 해외조림 기반구축 활용방안 연구 (2006), 주요 국가들의 산림흡수원 정책에 대한 분석(2006~2007) 등이 이 루어짐.
- 국외연구 현황으로 브라질은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노력에 대한 인센티 브로 부속서Ⅰ국가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과 연계되지 않은 재정지원과 이를 위한 선진국 재원의 펀드 조성을 주장하고 있음.
- 한편 PNG 및 코스타리카 등 열대 개도국은 산림전용방지 노력에 대한 인 센티브로 부속서Ⅰ국가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과 연계된 거래 가능한 배 출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음.
- EU는 개도국 산림전용의 확인, 베이스라인 설정 등 과학적․기술적․방 법론적 이슈의 우선 해결을 주장
- 목제품 탄소계정 방법론과 관련하여 목재 수출국은 생산법(production ap-proach)을 지지하나 목재 수입국은 축적변화법(stock change apap-proach)을 지지하고 있음.
- 제1차 공약기간 동안 조림 CDM 사업은 크레딧의 비영속성, 대상 토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개도국 산림전용 방 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LULUCF 사업 범주 확대 등의 협상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임.
□ 기대 효과
￮ 저감잠재량(또는 정성적 효과)
- 산림흡수원을 활용하여 국가 의무감축량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협상 대안(산림경영 활동 인정 확대, 조림 CDM 사업 장애물 제거, 목제품에 대한 탄소축적 방법론 적용 등)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보장하고 산업피해를 최소화
￮ 저감잠재량 산출근거(또는 정성적 효과 타당성)
- 우리나라 산림은 성장이 왕성한 청년기 산림으로서(30년생이 38%) 숲가 꾸기, 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장기간 탄소축적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저 탄소경제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산림흡수원을 최대한 활용
□ 사업추진 내용
￮ 사업내용은 LULUCF 부분의 국제동향 파악과 관련분야 전략개발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LULUCF 부문 국제 동향 파악 및 분석, ｢비부속서 I 국가( non-AnnexⅠ국가)｣들의 post-2012 대응 전략 분석, post-2012 대 비 산림부문 대응 협상논리 개발 연구, 국제동향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상 방식 및 행동계획 수립, 의무감축 부담 협상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 숍 개최 등을 들 수 있음.
표 5-2. 산림 및 토지이용 협상대응연구 연도별 추진내용
연 도 계 획
2008
￮ LULUCF 부문 국제동향 파악 및 분석
￮ non-AnnexⅠ 국가들의 post-2012 대응 전략 분석
￮ 산림전용 인센티브 문제에 대한 협상 논리 개발
￮ 산림녹화 성공 및 산림전용방지 노력 홍보물 제작
2009
￮ post-2012 대비 산림부문 협상논리 개발 연구
￮ 목제품탄소계정에 대한 협상 논리 개발
￮ 협상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10
￮ 부문별 시나리오별 협상방식 및 행동계획 수립 - 산림탄소흡수원 인정 범위, 목제품 탄소계정 등
￮ 협상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11 ￮ 시나리오별 전략에 따른 협상 추진 및 보완 2012 ￮ 시나리오별 전략에 따른 협상 추진 및 보완
￮ 연관성 및 시너지 효과와 소요예산
- LULUCF 협상 대응논리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 여방식 확정 및 협상 대응논리”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으로 대외 협상력이 강화될 것임.
- 사업비는 매년 1억원으로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5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 과제성과 평가 방안
￮ 자체평가 계획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산림대책단”의 평가/자문위원(7명)을 통해 평가토록 하며, 평가시기와 과 정은 상반기에 모니터링하고 연말에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 평 가방식으로 운용함.
- 평가방법은 집행실적에 대해 체크리스트 평가로 이루어지고, 평가위원은 분야별 7명(산림경제 2, 산림생태 1, 산림측정 1, 산림경영 1, 산림환경 1, 산림산업 1)의 전문가로 구성함.
- 평가결과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부속기구회의 LULUCF 협상 시 대응 논리로 활용토록 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부문은 수정 및 보완하고 자체 성과평가계획에 반영토록 함.
- 과제의 성과지표로 국제 동향파악의 정확성, 연구결과 제공시기의 적절 성, 대응 논리의 다양성 및 적합성 등을 설정함.
￮ 과제성과의 타당성 제시
- LULUCF 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결과는 국제 협상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 나리오를 개발하는 등 “LULUCF 협상 대응전략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 용토록 함.
- 연구결과 성과물로는 LULUCF 협상 관련 논의 동향 분석 및 대응전략 보 고서 발간, 워크숍 개최 시 국내․외 전문가 참여 인원수 등을 제시토록 함. 또한 국제적 협상 참여의 실제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핵심 의제별 실 제적 대응 논리와 의제설정에 기여한 부분을 부각시켜 제시토록 함.
2.2. 온실가스통계 부문
2.2.1. 농업부분 온실가스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 및 관리
□ 사업개요
￮ 농축산업 부문의 경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임의배출계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의 불확실성 및 과대평가 문제 발생
- 국내 아산화질소 IPCC 임의배출계수는 일본의 고유배출계수보다 1.86배 높음.
- 의무 부담국 수준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통계체제 구축과 우리나라 고유의 농축산업 여건과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 발체계 구축이 시급함.
￮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관리 사업의 목적
- 농축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국가고유배출계수 개발과 온실가스 측정 정밀 도 향상 및 배출 통계량의 불확실성 감소는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 잠 재량을 산정하기 위함임.
￮ 기존 과제와의 연관성과 부문별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기후변화협약 제3차 정부종합대책의 “농경지 온실가스배출 감축”, “장내 발효 메탄저감”, “축산분뇨 처리개선” 과제 등을 통합함.
- 농축산업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한 부문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량 확보로 국가 정밀통계작성 목표에 부합토록 함.
￮ 관련분야의 국내외 연구현황
-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시 국가고유의 배출계수(Tier 2 방식) 적용을 요 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농축산부문의 경우 대부분 IPCC의 임의배출 계수(Tier 1)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자체적 국가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연구에 집중하여 농업부문에서 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함.
□ 기대 효과
￮ 정성적 효과
- 배출통계량 접근방법을 의무감축을 이행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에 실 현토록 함. 즉, IPCC의 임의 배출계수를 Tier 1 방식에서 국가고유배출계 수인 Tier 2 방식으로 전환함.
- IPCC 임의배출계수 사용에 따른 통계의 과대평가를 최소화함. Tier 2방식 을 적용하는 경우 2005년 기준 밭토양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53.7% 저감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성적 효과의 타당성
- IPCC 임의배출계수 사용 시 우리나라 농축산업 환경과 여건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반면, 농경지, 가축사육, 분 뇨처리 등 주요 농축산업 부문의 온실가스배출 국가고유배출계수 적용 및 저감방식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정밀한 통계 산정이 가능함.
- 예를 들어 가축 사육 시 깔짚처리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량은 약 8% 저감 이 가능함.
□ 사업추진 내용
￮ 연도별 추진 내용과 소요예산
- 연차별 사업 내용은 논과 밭의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으로 나누어 온실가스 별 국가고유 배출계수와 온실가스 저감 평가모형 개발로 이루어짐.
- 사업추진 소요예산은 매년 4억 5천만원으로 5년간 총 22억 5천만원이 투 입될 예정임.
표 5-3.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관리사업 연도별 추진내용
- 배출 통계량 및 배출계수 QA/QC 평가는 연 1회 전문가 검토를 실시함.
- 평가결과는 연차별 농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토록 하고 또한 정부 시책건의, 저감기술의 영농활용 제시, 국내외 학술지논문으로
- 평가결과는 연차별 농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토록 하고 또한 정부 시책건의, 저감기술의 영농활용 제시, 국내외 학술지논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