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협약이행 기반구축사업 2.1.1. 축산분뇨자원화 연구
□ 사업개요
￮ 축산분뇨자원화 연구는 축산분뇨 처리방법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의 영향, 온 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기술 활용방안 수립, 축산부문에서의 폐기물 발 생을 최소화하는 분뇨처리시설기반 구축 등에 관한 분야를 다룸.
￮ 축산부문의 규모화와 전문화에 따라 가축사육두수가 증가하고 대량의 가축 분뇨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메탄가스 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작용함. 메탄가스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 가하고 있음.
￮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위생 및 비료가치 향상 측면에서도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열이나 무질을 회수․이용하고,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업추진 실적과 연구 성과의 활용
￮ 축산분뇨자원화 연구의 년차별 추진실적
- 가축분뇨자원화 연구 추진실적을 보면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연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산학연공동과제로 추진되었고, 바이오가 스 전기발전시스템 개발은 2001년에 특허등록과 기술이전이 이루어졌음.
-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책이 시작되는 2005년에는 돈분 및 음식물폐기물 혼 용 혐기성발효조 제작이 완료되어 가동하였고, 2006년에는 혐기소화조
(TPAD)의 제작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2007
￮ Microbial Distribution,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sian Dust Descending in Korea
￮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gas production, Waster Treatment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organic Resources
□ 연구결과의 효과
￮ 축산분뇨자원화 연구의 효과는 크게 계량적 효과와 비계량적 효과로 대별 - 계량적 효과로 돈분 및 음식물쓰레기 혼용 메탄가스 생산을 위해서 VS
2%기준 조성비 60:40에서 메탄가스 발생량 609.11 ml/g VS feed가 발생 되는 것으로 추정됨.
- 비계량적 효과로 메탄 잠재량 평가측면에서 돈분 및 음식물쓰레기 혼용 메탄가스 발생 실험의 경우 VS 2% 기준에 있어 메탄가스 생산 예측모델 로 Four Parameter Logistic 방정식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제시함. 또한
｢IPCC지침서에 의한 농업부분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보고 서를 발간하여 농업부문 온실가스 산정 지침서로 활용토록 함.
￮ 타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 일반적으로 혐기소화에 따른 메탄가스 생산 시 수급원료를 돈분만 처리하 지만 제3차 대책 연구과제에서는 돈분과 음식물 쓰레기를 혼용하여 처리 함. 또한 기술적으로 시스템 측면에서 중온조건(35℃)에서 반응조를 운영 하나, 이 연구과제에서는 고온조(55℃) 및 중온조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서 처리 효율성을 제고시킨 점을 차별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 축산분뇨자원화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실용화(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으로 혐기소화 공정시 TPAD시스템 이용과 수 급원료로 돈분과 음식물쓰레기를 혼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단위 통합형 가축분뇨처리시스템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축산분뇨자원화 연구사업의 성과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실제 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연구과제 추진 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축산분뇨자원화연구는 가축분뇨 발생과 처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
스템구축이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며, 또한 생물공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 므로 현재 수준의 상당한 연구비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축산분뇨자원화연구는 축산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의 현안과제이므로 선진기술개발을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도 가능한 분야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1.2.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 사업개요
￮ 유기성 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연구를 통해 자원 재활용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주체 및 자원화사업장에 관련 정보제공으로 세 부실천 계획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자원 순환이용의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CO2배출 감소를 촉진함.
￮ 음식물쓰레기와 하수 오염물질의 매립지 반입금지 등으로 유기성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재이용 기술개발이 절실
-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오염물질을 농업분야에서의 재활용 시 유해성분 발생 등 토양환경에의 부정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 원에서부터 최종 재활용 단계(농경지)까지의 통합적인 관리기술체계 구 축이 요구됨.
□ 사업추진 실적과 연구성과의 활용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연구의 년차별 추진실적
- 1997년부터 2년차 과제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 여 퇴비 품질기준 설정(염분기준 1%)과 퇴비화 기술체계를 개선하였음.
또한 199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퇴비(지렁이분) 활용 연구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안전 활용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짐.
- 제3차 대책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년차별로 음식물류 폐기물
￮ Influence on agricultural environment by application of food compost
□ 연구결과의 효과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연구는 계량적 효과와 비계량적 정성적 효과로 대별 - 계량적 효과와 관련 연간 400만톤에 이르는 음식물 폐기물의 퇴비화가 가 능한 것으로 추정됨.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성 퇴비의 비료효과의 경우 화학비료 대비 작물생산량에 있어서 벼 79% 수준, 고추 114% 수준 으로 나타남.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따른 온실가스 잠재 고정량 의 경우 벼가 2,763kg CO2/10a, 고추는 10,175kg CO2/10a로 산정됨.
- 비계량적 효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환경 보전 의 효과를 들 수 있고, 또한 화학비료 대체에 의한 친환경농업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들 수 있음.
￮ 타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 음식물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의 역할을 담당함.
□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화 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연구 과제 종결 후 실제 정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아이템으로 음식물 폐기 물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등 종합관리체계 구축분야를 들 수 있음.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애로요인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대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향후 후속과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토양환원에 따른 영향평가에 관한 연 구가 제시됨. 이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합동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2006～2010)에 포함되었음.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연구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스템 및 온실가스 저감방 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향후 연구에는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2.1.3. 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이행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 및 민간 업체의 흡수원 CDM 프로젝트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 및 정보 확보․보급이 필요함.
￮ 교토의정서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신규조림(Afforestation) 및 재조림 (Reforestation) CDM 프로젝트는 에너지 부문과 달리 탄소배출권의 상환, 사 업대상 적지 선정 및 복잡한 방법론 때문에 탄소대량배출업체의 투자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흡수원 활용에 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교토의정서(제3.3～3.4조)에서는 새로 산림을 조성(신규조림, 재조림)하거 나, 기존 산림을 잘 관리경영(산림경영) 등 산림이 포함된 흡수원 관련 활 동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수단으로 인정함.
□ 사업추진 실적
￮ 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사업의 추진실적
- 일본의 개도국 청정개발체제에 의한 해외조림 지원사업 동향을 분석한 용 역보고서 발간(2004. 12월), POSCO 경영연구소에 의뢰 해외조림 사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추진함.
- 흡수원 CDM 사업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스트 리아, 일본 등 국제전문가, 탄소배출업체, 해외조림 기업, NGO 등 참가한 조림 CDM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2006. 9월).
- 탄소흡수원 해외조림 기반구축 활용방안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됨(2006. 12월).
- 조림분야 CDM사업 추진동향과 향후 전망을 다루기 위해 교토의정서 발 효 2주년 심포지엄 개최(2007. 2월)
- 기후변화협약 제26차 SBSTA회의 참석(2007. 5월)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
표 3-6. 흡수원 활용기반구축사업 추진실적
□ 추진사업의 정책적 효과
￮ 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효과 유발
- 온실가스 감축 제1차 의무이행국의 신규조림/재조림(Afforestation/
Reforestation, A/R) CDM 사례 및 방법론, 절차 등을 분석․검토하여 A/R CDM에 대한 정보체제를 구축함.
- 목재업계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해외조림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기여함.
- 정부, 해외조림 진출국가, 탄소배출업체, 해외조림업체 등을 대상으로 간 담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
□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 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문제가 CDM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파악이 필요함.
-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문제가 CDM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파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