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금전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동법 동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조세평등주의 등 예상 될 수 있는 반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지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128)
세제 지원에 대해서 실제 필요한 개선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검토해보아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가 될 수 도 있는 사안이기에 후속연구로 남겨 두고자 한다.
127)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7-89면, 2011.
128) 한편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성기업 전용 공제조합에 설치에 관한 건, 여성기업 연구원설치, 그리고 여성 기업 전용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그 실행지침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용이한 편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97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김대인,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3집 제1호, 2011 김보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후적 입법평가 워크숍 자료집(2018. 7. 5).
김유환,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2집 제2호, 2017
김정인,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중 심으로, 정부학연구, 2019권 제1호, 2013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법학, 제11호, 2011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김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vol. 24. 2018 김한종 외, 여성기업법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5
김현철,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현대적 경향, 전남대 법학 논총, 제35권 제3호, 2015
명재진, 고용에 있어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2005
문미경 외,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민경원, 여성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14
법무부, 각국의 차별금지법, 2008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 2012.12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016
소은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입법평가 토론문, 현대사회의 입법이론과 현안 자료집, 2018
신선미 외,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안진,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 전남대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2017 양민숙, 강민정,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유 훈,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2009 이숙진, 젠더(gender) 관련 차별금지
이영달,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8. 5. 16
이재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심사, 87면 이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 원, 2018
입법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0
이정섭 외, 창업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중소기업연구원, 2016
이환성 외, 공공부문 적극적평등실현조치 해외사례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장민선, 입법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용, 제17집 제2호, 2012
참 고 문 헌 99
장민선,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3(1), 76면, 2011
정현수, OECD 출산율 꼴찌는 한국…유일한 '초저출산국가', 머티투데이, 2018. 8. 22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32면, 2018. 5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실태조사, 2018
중소벤처기업부․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7 여성기업백서, 2018
한정미 외, 여성기업 정의에 대한 법률적 고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용역, 2017
□ 국내판례
2017헌마11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2018헌마6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외국문헌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2017
Fershtman, Chaim, Uri Gneezy, and Frank Verboven. “Discrimination and Nepotism: The Efficiency of the Anonymity Rul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4, no. 2, 2005 Jody Feder, Sex Discrimination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velopments in
the Law,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Mohamad Alkadry & Leslie Tower, Unequal Pay: The Role of Gend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66, Issue 6, 2006
Naama Teschner, The Impact of Legislation on Gender Equality–Implement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The Knesse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2013 Olatunde C. A. Johnson, The Dignity of Equality Legislation,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36, 2013
Patricia A. Seith, Congressional Power to Effect Sex Equality,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36, 2013
Rosalie Berger Levinson, Gender-Based Affirmative Action and Reverse Gender Bias:
Beyond Grats, Parnents Involved, and Ricci,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 34, 2011
□ 외국판례
Cleveland Bd. of Ed. v. LaFleur (1974)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1986) Johnson v. Transportation Agency (1987)
Franklin v.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1992) J.E.B. v. Alabama ex rel T.B., (1994)
United States v. Virginia (1996) Faragher v. City of Boca Raton (1998)
참 고 문 헌 101
Oncale v. Sundowner Offshore Serv., Inc. (1998) Davis v. Monroe County Board of Education (1999) Schlesinger v. Ballard, 419 U.S. 498 (1975)
Rostker v. Goldberg, 53 U.S. 57 (1981)
입법평가 연구 18-15-③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8년 10월 29일 인쇄 2018년 10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이 익 현 발 행 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 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899-7 9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