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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 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① ‘출산 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분야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 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 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하였으며,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 반 구축’분야는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 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 속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립하였다. ③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 도개선’분야는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 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 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④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는 저출산·고 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인식 및 가치 관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립하였다.
나. 정책현황
저출산영역 정책은 총 95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세부과제수 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24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46개,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5개과제이다.
〈표 2-2〉 저출산영역 정책과제
고령사회영역 정책은 총 78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부문별 세부과제
성장동력영역 정책은 총 58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부문별 세부과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고령사회 보완 계획이 마련되었다.
가.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1차 보완)
우리사회 생산․소비의 중심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 퇴직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인 구집단인 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개인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숙련 노동력 감소, 삶의 질 저하 등 위험요인과 고학력․경제성장 경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등 기회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려 나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 퇴 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011년 10월 28일 국무총 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표 2-5 참조).
이 대책 보완방안은 밝고 역동적인 고령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고 용연장, 사회공헌, 노후소득보장 및 유망산업기반 마련 등 3대 분야 30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 서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를 정책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베이 비붐 세대가 우리사회의 부담 요인이 아닌 새로운 활력소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주체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중소기업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생 100세 시대에 삶의 후반전을 스스로 준 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표 2-5〉 제1차 베이비붐 세대 대책 정책과제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음식, 도소매 등 생계형
다.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
〈표 2-7〉 제2차 고령사회 보완계획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