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지난 수십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
o 1980년대만 해도 현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합계출산율이 유지되었지만, 그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현재는 여성 한 명당 1.6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o 이것은 현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 2.1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인구 비율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
□ 저출산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인구감소의 악순환”인데, 적은 자녀수는 20년 후 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감소를 의미하게 되어 저출산 기조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듦
o 저출산은 개인의 가정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노령인구를 부양할 청년층의 감소와 연금 및 의료에 대한 공적지출의 증가, 근로자의 고령화, 국내저축의 감소 등을 초래
o 그리고 기대수준의 변화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데, 자신들이 어릴적의 자녀수 만큼만 자녀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경향 때문에 저출산을 역전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됨
□ 여기서는 출산율 감소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함
2. 급속한 출산율 감소의 지속 여부
□ 이미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를 볼 때 이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워 보임
o 30∼40년전 출산율 수준으로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일본과 일부 남부 및 동부유럽 국가들은 1.3명, 한국은 1.2명까지 감소하였음
□ 과거 30년간의 자녀수 감소는 “두번째 인구 변화”로 표현됨
o 첫 번째 인구변화는 18세기 후반의 산업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빈곤감소와 위생․
보건의료 향상에 따라 “영아 사망률의 급속한 감소”로 나타났음
o 두 번째 인구변화는 출산의 연기와 함께 나타났는데, 늦은 출산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출산감소로 이어졌음
o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여성들이 무자녀 또는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자녀를 가지게 되었음
12) 이 자료는 2007년 11월 OECD가 발간한 Policy Brief 자료 “Can Policies Boost Birth Rates?"를 정리한 것임
<1970∼2004년 OECD 국가의 출산율>
□ 오늘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이들의 거의 반은 형제들 없이 자라고 있으며 반면에 30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은 이전 세대에 비해 1/3이나 증가하였음
o 늦은 출산은 산모와 아동의 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으며, 현재 이미 가임기에 들어선 여성들의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3. 희망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 저출산과 늦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고학력화 경향과 경제활동 및 재정자립 욕구, 그리고 자녀를 덜 중시하는 풍조 등이 대표적임
o OECD 국가 여성들은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30대는 50대에 비해 편부모, 자녀, 취업 등에 대해 보다 자유분방한(liberal) 경향을 보임
o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여전히 결혼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o 반면 가족 및 남․녀의 역할에 있어 남자들은 여성들에 비해 (그 차이가 줄고는 있지만)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 이러한 가지관의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
o 자녀가 이미 있거나 또는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노동시장의 불안, 주택과 보육 문제 등은 가정과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며, 자녀를 갖기 전에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려는 성향도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정부로서는 왜 이러한 욕구 및 관심에 대응하여 정책이 제대로 부합하지 못했는지 고민할 필요
□ 각 가정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이 얼마나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희망 자녀 수를 조사해 보는 것임
o 아래 그림은 실제 자녀수와 희망자녀수를 보여 주는데, 출산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그 격차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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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비교(2000년 기준)>
o 이러한 격차는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확대되어 왔는데, 이러한 격차 확대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늦은 출산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음
o 결국 본인들의 희망보다는 자녀수가 적은 소가족(smaller family)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암시
4. 노동시장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
□ 노동시장 조건이 자녀출산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난 25년간 진행된 변화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o 과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낮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았으나 오늘날은 정반대임 o 고용형태 측면에서는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가 많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일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파트타임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줌
o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취업과 자녀출산간에 대체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취업여성과 미취업 여성간의 자녀수 격차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o 또한 과거에는 실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았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실업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음
□ 왜 이러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소득 불안정이나 일과 직장의 조화에 대한 이유 등은 일부만을 설명해 줄 뿐임
o 다만 분명한 것은 여성들(특히, 젊은층)의 고학력화와 취업은 일과 직장의 조화가 어렵다는 생각을 지니게 하였고, 자율과 경제적인 독립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확산시켰다는 점임
5. 비싼 자녀 양육비의 부담 문제
□ 자녀 양육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비용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그러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양육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자녀양육비는 경제학에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뉨
- 직접비용은 아동이 있음으로 인해 증가하는 의식주 및 교육비용 등 가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
- 간접비용은 자녀출산으로 인한 퇴직, 근로시간 감소, 경력손실 등으로 인해 “사라진 소득”을 의미
o 이러한 비용을 측정하는 일은 방법론상 어려움이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의 추정에 의하면 자녀양육비는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따라 아동수가 많아질수록 자녀당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직접비용은 부모가 공동부담 하지만 간접비용은 통상 여성이 부담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 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품”처럼 인식되기도 함
6. 자녀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정부정책
□ 자녀를 갖는 것이 쉽도록 (또는 비용이 덜 들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최근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o 30년전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자국의 출산률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고 일부 국가만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함
o 그러나 현재는 멕시코와 터키만이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음
o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은 현재의 출산율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함.
□ 많은 국가들이 명시적인 개입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출산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음
o 즉 자녀의 연령과 부모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 친화적”
(family-friendly)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
- 가족친화적 정책은 매우 다양한데, 엄마들이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거나 양질의 보육시설 및 방과 후 활동시설을 제공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음.
- 양육휴가를 아버지가 사용토록 하거나(미사용시 휴가 소멸)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유효 세율을 경감시켜 주는 조치들도 중요함.
o 이러한 가족친화적 정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시작되기도 하며, 노사 및 노사단체의 역할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함
□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한 명이면 총 가구소득의 32%가 소요되며, 자녀가 두 명이면 27%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이 정도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o 예를 들어, 두 자녀를 가진 평균소득 수준의 부부에 부과되는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헝가리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15%포인트 낮음
- 하지만, 그리스,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는 양자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
o 국가간 차이는 공보육 이용도와 보육비용에서도 차이가 큰데, 3세부터 학교입학 전까지의 아동중 공보육을 이용하는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30%에 불과한 반면,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는 100%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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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20년간 OECD 16개국 조사에 의하면 ①가족에 대한 현금지원(cash transfer)이 많은 국가
②여성고용율이 높은 국가 ③양육휴가중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 ④여성들의 시간제근로가 많은 국가 ⑤공보육 시설 등록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반대로, ①실업률이 높은 국가 ②남녀간의 임금격차가 큰 국가 ③양육휴가가 긴 국가(양육
o 반대로, ①실업률이 높은 국가 ②남녀간의 임금격차가 큰 국가 ③양육휴가가 긴 국가(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