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총량지표의 종류
⧠ SHA2011이 확산되기 전까지는 한 나라 의료비의 총계치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Total Health Expenditure(THE)’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음. 국내에서는 ‘국민의료비’라는 용 어가 의료비의 총계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관행적으로 사용되다가, ‘Total Health Expenditure(THE)’가 국민의료비로 번역되어 사용되어 옴.
○ OECD/SHA5)는 Total Health Expenditure(THE)와 Total Current Health Expenditure(TCHE)의 두 가지 의료비 총량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 TCHE는 ‘총경 상의료비’로 번역되며, 국민의료비(THE)에서 보건의료공급기관의 자본형성(HCR.1) 을 제외한 것임.
4) 정형선 외(2003)을 재정리 함.
5) OECD/SHA: OECD에서 제시한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2. 경상의료비의 개념
－ 가계의 자가소비생산(own-account production)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에서는 ‘생산’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보건계정(Health Accounts)’에서는 재가의료
상의료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 경상의료비는 개인의료비(personal health expenditure)와 집합보건의료비(collective health expenditure)로 구성됨.
경상의료비 = 개인의료비 + 집합보건의료비
본 전환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Total Health Expenditure’의 국제 비교가 부 정확성을 띠게 됨.
－ ‘자본형성’이란 공장, 기계, 건물 등 고정자본과 원료재고품 등을 포함한 자본의 합 계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함. 특히 건물 등 고정자본의 증가만을 가리켜
‘고정자본형성’이라고 함. 보건의료관련 신규건물(병원, 보건소 등)의 건설 또는 증 축, 대형장비의 구입 등이 이에 해당됨.
○ SHA2011에서는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에 관한 정보는 자본계정(Capital Accounts)을 별도로 설정하여 수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본계정을 구축 하여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에 그침.
⧠ 본 보고서에서도 ‘국민의료비’라고 하는 용어는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SHA1.0에서 사용했던 ‘Total Health Expenditure (THE)’가 총계치로서 사용되지 않 는 상황에서 이를 의역해서 사용했던 ‘국민의료비’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짐.
○ 원래 ‘국민의료비’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1955년 이래 발표되어 온 ‘国民医療費’
에서 온 것이며 이는 여러 면에서 혼선을 야기해왔음.
－ 일본의 ‘国民医療費’는 1955년 이래 매년 ‘国民医療費’라는 제목의 책자로 발표되 면서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서 의료보험의 정책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어 왔지 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건강보험진료비’에 해당하는 좁은 외연을 가지는 지표로,
‘Total Health Expenditure’로 지칭되는 국제적인 의료비 총량개념과는 상이함.
－ 일본에서도, 기존의 ‘国民医療費’는 일본 국내의 의료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시계열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지는 몰라도,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오히려 장애 가 되고 있음. 국제기구 제출을 위한 별도의 지표를 산출할 필요성에 대해 후생노동 성 등 정책당국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서 이며, 일반인이나 심지어는 국제기준과의 차이를 모르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아직 도 국제 비교에 있어 혼선이 계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