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정 책 투입의 효과 및 정책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 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정책에 다양한 분야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수립에 따른
제6장 결론 97
수혜대상 선정시에 본 연구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개인들의 정보 를 확보 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통해 정책 수혜자가 어떤 그룹에 포함될 지를 사전에 예측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임의의 정책 수혜 예상자가 있 다고 가정하자.
<표 6-1〉 정책 수혜 예상자의 일반사항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그룹에 포함 될 확률을 <표 6-2>와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정책 수혜자는 그룹 1에 속 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슷한 수치로 그룹 4에도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복지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인 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설명변수 변수 값 설명변수 변수 값
지역 비수도권 성별 남성
가구원 수 4 연령 50
건강상태 3 고학력 여부 전문대 이상
민간보험 가입 수 1 장애 여부 장애 있음
생계비 지원 경험여부 없음 기혼 여부 미혼
의료비 지원 경험여부 없음 만성질환 여부 있음
물품 지원 경험여부 없음 상용직 여부 해당없음
소득 5,000만원 임시, 일용직 등 여부 해당없음
저소득층 유무 일반가구 고용주, 자영업 등 여부 해당
98 복지인식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표 6-2〉 그룹별 확률 예상치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추정확률 0.357 0.287 0.025 0.331
위와 같이 정책 수혜 대상자의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다면 그 사 람에 대해서 위와 같은 예측 과정을 통해 좀 더 수혜자에게 맞는 정 책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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