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병보험의 개요 및 특징
○ 1995년 세계최초로 독일에서 사회보험으로 도입
– 간병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한 법적․재정적 보호망을 구축하고, 가정과 간병/
요양시설 내에 간병서비스 체계를 구축
– 간병서비스 체계: 방문간병을 우선으로 하되, 방문간병이나 부분입원 간병이 불충분 할 경우 완전 입원간병도 가능
– 완전입원 간병비용 중 간병과 직결된 서비스의 비용은 간병보험사 전액부담의 원칙
2.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
○ 가입자: 의료보험 의무가입자 및 그의 친족피부양자가 간병보험의 의무가입자로 국민 의 90%가 간병보험의 의무가입자에 해당
※ 사적 간병보험 의무가입자: 사적 의료보험 의무가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사적 간병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보험급여
– 간병서비스 급여, 현물급여 및 현금급여로 구분
– 급여 수준은 피간병인의 간병의 필요성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책정
○ 가족간병인을 위한 사회보장: 가족구성원이 직접 간병을 위해 직장생활을 포기해야 할 경우, 간병보험사는 해당인의 연금보험가입 및 상해보험가입을 보장해야 함.
○ 보험료: 보험료 징수의무가 적용되는 월소득액과 의료보험이 정하고 있는 월소득 상한 선 내의 1.7%를 징수하고 보험료는 가입자와 가입자의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3. 간병보험의 운영방식
○ 간병보험의 1차 전달자는 간병보험사로 모든 의료보험사는 내부에 간병보험사를 설치 하고 간병보험사는 간병보험 업무를 전담․수행
– 간병보험사는 독자적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간병보험사 조직의 권 리와 의무를 명시
○ 의료보험사의 임의 및 의무 가입자가 간병보험사의 회원이 되고 회원자격은 2개월 이 상의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상실됨.
4. 간병보험의 재정운용 및 재정조달
○ 재정운영: 회원이 납부한 보험료 및 기타수익금에 의해 운영
○ 자금의 적용 및 행정: 간병보험사의 재정은 운영자금과 예비자금으로 구성되며, 자금 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험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예비자금 의 확보와 연방 준비금의 조달을 위해 사용
– 간병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와 보험행정 업무에 지출되는 비용은 간병보험사 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간병보험사 간의 재정 균형을 이루게 함.
– 재정균형 업무는 연방보험국이 담당하고, 이를 위해 연방보험국은 연방준비금 구축
5. 간병보험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사항
○ 거택간병, 즉, 방문간병을 우선시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간병보험의 도입은 노인들에 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로 작용
○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 이에 따라 지출되는 의료적 서비스와 간병 및 요양서비스의 비용 증가는 기존 의료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간병보험 수급자: 약 200만(2004) 중 60세 이상이 166만명으로 83%차지
○ 1998년 이후 간병보험 급여의 지출이 간병보험료를 통한 수입을 상회함으로써 향후 노 인인구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간병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