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수발)부조

○ 요양과 관련된 비용 또는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요양이 필요한 자를 지원

○ 요양부조 대상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중 반복되는 용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자는 ‘요양부조’ 청구권이 있음.

– 이는 요양필요자가 요양급여를 스스로 부담할 수 없고 다른 곳(요양보험 등)으로부터 도 받지 않을 때 지급

○ 요양부조의 내용

– 요양부조는 자택요양을 우선 보장함.

– 이 경우 가급적 친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이 수발(간병)을 맡아야 함. 이 때 요양필요 자에게 간병인에 대한 적정한 비용이 상환됨.

– 요양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요양 중증도에 따른 차등 금액으로 요양수당이 지불

○ 요양필요도에 따른 요양수당(2005년 기준)

– 1등급(두드러지게 요양이 필요): 최소한 매일 1회 도움필요 - 매월 205유로 – 2등급(중증 요양필요): 최소한 매일 3회 도움필요 - 매월 410유로

– 3등급(최중증 요양필요): 매일 수시로-밤에도-도움필요 - 매월 665유로

3.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개요

–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하 는 제도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급

○ 주거급여의 내용

– 주거급여의 유형: 세입자 보조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유지비보조가 있는데, 대부분 세입자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 (2003년 현재 93%)

– 주거급여액: 월 평균 주거급여는 2003년의 경우 약 107유로 – 주거급여에 대한 재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부담

– 주거급여 신청자격: 법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가구원수, 가구소득, 가구의 주거비 수준 등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통 1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음.

※ 세입자의 경우 임대료보조를, 주택소유자의 경우 유지비 보조

〈표 7〉 주거급여 수급자 분포현황(2003)

비경제활동자

실업자 취업자 계(%)

총 퇴직자 학생/사회부조수급자

구 동독 33.1 21.8 11.3 48.1 18.8 100.0

구 서독 43.6 27.8 15.8 31.2 25.2 100.0

자료: BMGS (2005a)

–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주 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가장 높은 소득기준인 지역 6의 경우 2005년 4인 가족 기 준 가구소득이 1830유로를 넘지 않아야 주거급여 신청 가능).

∙ 또한 지역유형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임대료 및 유지비의 상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임대나 주거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이보다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표 8〉 지역유형별 가구규모에 따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료 및 유지비(2005) 상한선

가구원수 지역유형

Ⅰ Ⅱ Ⅲ Ⅲ Ⅴ Ⅵ

1인 265 280 300 325 350 370

2인 320 345 365 395 425 455

3인 385 410 435 470 505 540

4인 445 475 505 545 590 630

5인 510 545 580 625 670 715

이후 추가 1인시 60 65 70 75 80 90

(단위: 유로)

자료: BMVBW(2005)

–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급여율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2001년 평균 급여는 약 50%

이상 증가하였고, 수급 가능한 소득기준 역시 증가하였음.

∙ 이는 아동이 있는 가구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며 단신은 40%가량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