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부조의 내용

○ 긴급 부조 수급자 현황: 1962년 실시된 이래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

– 1980년 초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긴급 부조 수급자 수는 1985년과 1993년 사이 급 증하여 1993년의 경우 약 1.9백만에 이르는 수급자 수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통일 이후 동독 지역 내 보호인구의 유입이 큰 영향을 미침('02년 1.56백만 명이 긴급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지원 내용: 질병, 장애인, 요양 보조에 대한 서비스

– 질병치료에 대한 보조는 일반 병원 및 치과치료, 의약품 구입, 병원입원 치료 및 간 병치료, 수유 및 임신에 이르는 비용까지 광범위한 부조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많은 부분 을 독일 거주 외국인이 차지(2003년 약 65만명 혜택)

∙ 2002년의 경우 전체 긴급부조 대상자 중 19%가 외국인이었던 반면, 질병 부조 의 경우 37%가 외국인으로 나타남(StBA 2003).

– 장애인을 위한 통합서비스의 경우 약 60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음.

∙ 장애인 통합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이나 노동청을 통해 장애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아동‧전업주부‧실업자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 따라서 장애인 통합 서비스 수혜 대상 연령은 다른 긴급 구조 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통합 서비스의 종류: 의료적 치료, 장애 예방을 위한 예비 조치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 요양원 생활, 약물 및 심리 치료가 그 대상임.

∙ 또한 장애 상태를 교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보조 기구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 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를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포함되어 있음.

○ 사회부조의 재정비용 현황

– 사회부조의 도입이후 사회부조 지출은 1993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통 일에 의한 수요증가로 해석 가능

– 요양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부조 비용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재가 요양 (1995년)에서 시설 요양(1996년)까지 요양보험이 적용되었던 1996년에는 확연한 감소 폭을 읽을 수 있음.

0 . 0 5 . 0 1 0 . 0 1 5 . 0 2 0 . 0 2 5 . 0

6 3 6 5 7 5 8 5 9 5

단 위 : 십 억 ( E U R )

2 0 0 2 사 회 부 조 전 체

긴 급 부 조

생 계 급 여

〔그림 1〕 사회부조 지출액 추이

자료: StBA(2003)

– 사회부조의 지출구조: 긴급부조를 위해 생계급여보다 많은 비용 지출

∙ 1963년 사회부조의 도입 당시 긴급 부조의 지출 비용은 전체의 비용의 54%를 차지했으나, 1994년에는 66%까지 올라감.

– 1990년대 중반 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전반적인 비용이 감소했으나, 2003년 전체 사회 부조비용 중 61.6%를 긴급부조비용으로 지출하고 긴급부조 내 장애인 통합 서비스 는 긴급부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독일 사회부조의 중요성 정도를 예시

〈표 3〉독일의 사회부조 비용

(단위: 백만 유로)

1999 2001 2003

사회부조 전체 비용 22,978 23,942 25,590

생계 부조 10,044 9,669 9,817

긴급 부조 12,934 14,273 15,773

요양서비스 보조 2,901 2,905 3,005

질병치료 보조 1,206 1,279 1,487

장애인 통합 서비스 8,522 9,764 10,930

자료: StBA(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