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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무의 명확화, 발전의 새로운 도약 추진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158-168)

농업생산경영 조직방식

농업산업화경영조직 선도농가(만 호) 1.07 1.3 3.97

젖소규모화양식비중(%)

(연간 100마리 이상 사육) 28 >38 >[10]

돼지규모화양식비중(%)

(연간 500마리 이상 사육) 35 50 [15]

농업수익과 농민소득

농림목축어업증가치 연평균 성장률(%) 5

이전농업노동력(만 명) [4,000]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순수입(위안) 5,919 >8,310 >7 농업자원이용과

환경보호

농작물 짚·줄기 종합이용률(%) 69* >80 >[11]

농가 메탄가스 보급률(%) 33 >50 >[17]

방류한 수생생물묘종 (억 마리;누계) 289 [1,500]

주: [ ]는 5년 누적 수치이고, *는 2009년 수치임. 820만 명의 농촌실용인재는 2008년 말 수 치이고,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순수입의 절대치는 2010년 가격으로, 증가속도는 불변가격으 로 계산함.

Ⅲ. 정책자료

(2) 식량 품종구조 최적화: 시장수요 변화에 적응, 우수 품질의 벼 생산 확대, 우수품질 의 밀 품종의 대대적인 발전 및 생산 확대, 밀식(密植)에 내성이 있고 도복(倒伏)과 병충 해에 강하며 수분이 낮은 옥수수 신품종 재배, 기름 함유량과 생산량이 높으며 저항력이 강한 대두 신품종의 대대적인 발전, 대두의 자급률 안정화, 독소를 제거한 감자의 공급능 력 확대 등을 실현하고, 시장 소비·가공·농민소득증대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3) 주산지 건설 강화: 프로젝트, 자금, 과학기술 등을 주산지에 집중하고, 전국 2억 톤 신규증산식량생산능력계획 실시한다. 기초조건이 좋고 생산수준이 높으며 식량전출량이 큰 핵심산지 건설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전국 13개 지역의 식량주산성(省)·생산량이 2만 톤을 넘는 식량주산시(市)·생산량이 2,000톤을 넘는 식량주산현(懸)의 생산능력건설을 중 점적으로 강화한다. 식량주산지에 대한 투입과 이익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주산지의 식량 생산 발전에 대한 적극성을 고취시킨다.

(4)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수준 향상: 경작지 품질 강화, 기초생산능력 향상, 현대농업 기계화작업에 적응하고 중요한 돌파구를 갖고 있는 신품종의 연구개발 가속화, 응용면적 의 지속적인 확대, 대규모 제도정비를 통한 다수확 창출, 우량품종과 선진실용기술의 통 합화, 행정과 기술의 결합·과학연구와 보급의 결합·규모화경영과 전문화 서비스의 결합 강화, 전 과정의 규범화·표준화·기계화 재배 촉진 등을 통하여 식량생산의 한계를 지속적 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2. 농업 과학기술과 장비수준의 대폭 향상

(1) 농업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육성의 강화: 농업과학기술의 자주혁신을 대대적으로 추 진, 농업과학기술의 기초조건 강화, 농업 과학기술 혁신시스템과 현대농업 산업기술시스 템 개선, 유전자변형생물의 신품종 육성, 농작물 종자업 핵심경쟁력 향상 등에 주력한다.

산업이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며 기지에 근거한 산학연구기관이 결합되고, 육성·번식·

보급이 일체화된 현대농작물종자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계의 과학연구 전문항목을 지 속적으로 실시한다. 효율증대, 재해대응 등 측면에서 주요 기술의 연구를 강화하고, 농업 기술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업기술혁신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기층에 대한 농업기술 보급시스템 개혁의 심화, 기층에 대한 농업기술보급부서 특설 계획 실시, 농업 신품종 및

신기술 보급과 통합응용 가속화, 농업 과학기술의 성과전환 촉진, 농업·농촌 인재집단 구 축 강화, 농업과학연구 인재·농업기술보급 핵심인재·농촌실용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여 신형 농민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2) 농업기초시설건설 강화: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다수확을 보장할 수 있는 고표준 농지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농경지 수리시설과 절수농업시설의 건설을 강화한다.

유효 관개면적 확대하고, 밭작물 농업과 고효율 절수관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농지 도로, 교량 및 배수로, 방호림, 송변전시설 등의 부대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농민의 볏짚이 용·토지환원·녹비재배·유기질비료 사용·토지개량·지력향상을 지원한다. 농지시설 관리보 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각 부문 농지시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효과와 수익을 발휘하 도록 보장한다. 양식업품종 개량조건 개선을 가속화하고, 가축·가금류의 규모화 양식장과 표준화 연못의 개조와 건설 강화, 중점 성(省)의 초원목초지역 건설 강화, 발해·황해·동해·

남해 4대 해구의 해양목장 개발, 해역의 양식면적과 밀도의 합리적인 통제, 어업행정과 어항건설 등을 강화한다.

(3) 농업기계화와 시설농업 발전의 가속화: 농업기계장비 수량 확대, 농업기계장비구조 의 최적화, 벼 재식과 옥수수 수확 등에서 낙후한 단계의 제약 극복, 생산 전 과정의 기계 화 실현 가속화, 면화·유채·사탕수수의 기계화 수확의 어려움 극복역량 확대, 면화·유채·사 탕수수 생산의 기계화 수준을 최대한 빨리 향상시킨다. 구릉산간지역의 경제형, 종자생산 가공, 식물보호, 양식업과 농산물 초기가공 등의 전 영역 기계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의 시험평가와 안전한 장비 사용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농기계의 품질과 안전한 사 용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농기계 작업과 설비보수 시장을 육성하고 규제한다. 농기계의 사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시설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연동온실, 일광온실, 스틸 하우스, 농지냉장창고 등의 농업시설을 건설하고, 농산물 균형공급능력을 향상시킨다.

(4) 농업의 자연재해예방능력 건설 추진: 농업의 각종 중대 자연재해와 공공위생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대비책을 제정하고 완비한다. 조기 모니터링·재해 적기대응 및 예방·

재해 후의 복구·농민소득의 손실 감소 등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농업 재 해예방의 장기적인 효과메커니즘 수립하여 자연재해와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한 대처능력 을 향상시킨다. 농업기상서비스시스템과 농촌자연재해방어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

Ⅲ. 정책자료

자연재해 조기모니터링 수준을 향상시킨다. 재해구호물자와 기술을 강화하고, 각각의 지 역별 재해발생 특징과 재해구호수요에 근거하여 적기에 자금을 투입하고 시설을 보장한 다. 적합한 생산기술과 재해예방조치를 보급하고 재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 소시킨다.

3. 농업과 농촌경제에 대한 구조조정 최적화

(1) 농업의 구조조정 심화: 식량생산의 안정적 발전의 기초 하에 면화·유지작물·식용당·

누에고치·천연고무 등 공업원료작물의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면화 공급능력을 안정 시킨다. 식용당 생산을 국내주민 소비수요에 기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식용식물유 자급률을 40%로 안정시키고, 국무원의 채소생산 촉진에 관한 의견을 진지하 게 관철시켜 시행한다. 채소의 중점산지 건설을 강화하고, 대도시 교외 지역의 채소 재배 면적을 안정시킨다. 원예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과일·찻잎·화분 등의 우수 원예제 품의 규모화 및 표준화 생산 추진, 축산물의 규모화 사육 지원, 생돈과 산란계를 안정적으 로 발전시킨다. 식용가금류와 젖소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소고기와 양고기, 면양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수산물의 건강한 양식을 추진하고, 수산물 우수지역 건설을 유도하며, 원량어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농업표준화 추진을 가속화하고 농산물 품질 안전을 보장하며, 산지의 환경·투입물의 사용·생산과정·제품 품질안전의 통제를 엄격히 시 행한다. 무공해농산물·녹색식품·유기농산물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역량을 확대한다.

(2) 농산물 가공업 발전의 가속화: 농산물 가공전환능력 향상과 농민소득증대를 목표로 삼아, 농산물 가공업지역의 분포를 최적화하고 농산물가공업과 농업생산의 조화로운 발 전을 촉진하며, 산지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저장·신선도 유지·등급분류·포장의 선 진실용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농산물 품질보장과 손실감소 및 효율증대를 촉진한다. 기술 혁신을 강화, 농산물 가공기술의 과학연구시스템을 개선, 농산물 가공기술혁신과 응용능 력과 정밀가공수준을 향상시킨다. 생산액이 100억 위안을 넘는 대형 기업그룹을 육성하 고, 산업통합을 촉진한다.

(3) 향진기업의 발전능력 향상: 향진기업의 체제혁신과 구조조정, 산업진보와 산업업그

레이드를 추진하고, 향진기업의 조건이 되는 소도시와 현(懸)지역 및 교외와 단지로의 집 중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취업을 확대하고, 현(懸)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킨다. 향진기업 과 농촌의 상호작용과 기업이 주체가 되어 농촌의 참여를 이끄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지원한다. 향진기업의 동-서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간 산업의 단계별 전환을 촉진한다.

(4) 농업과 농촌의 서비스업 발전: 모든 부문의 경제주체가 화학비료, 농약 등 농자재 공급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시장질서를 규제하여 가격안정과 품질을 보장한다.

농작물 전문화 병충해예방서비스조직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통제예방서비스범 위를 확대하여, 농기계의 사회화서비스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한다. 자력발전능력이 강하고 이익연결이 긴밀하며 운용이 규범적인 서비스조직과 농기계 대호(大戶)를 육성하고, 농기 계작업 서비스와 수리서비스의 시장화·전문화·산업화를 촉진하며, 농산물시장시스템을 완 비한다. 우수산지를 건설하고,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선농산물 도매시장을 육성하며, 현대유통방식과 새로운 유통경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농산물생산·유통의 조 직화정도 제고, 농산물생산의 표준화 추진, 생산과 판매의 정보 강화, 신선농산물 “녹색통 로” 운송정책 등을 실시하고 개선한다. 유통원가가 낮고 운행효율이 높은 농산물판매네트 워크를 신속히 형성하고, 농촌의 메탄가스서비스시스템 개선에 주력한다. 상업과 무역, 정 보, 음식 등의 농촌생활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촌의 체인경영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농촌경제를 번영시킨다.

(5) 농업과 농촌의 신흥산업 육성: 생물기술산업의 발전 가속화, 동식물 신품종·생물농 약·동물용 약품·백신·생물비료와 농업용 재료의 육성 및 생산, 응용면적을 확대한다. 농작 물 볏짚 등 농업과 임업 폐기물을 주원료로 한 생물질에너지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관광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농업 기능 확장, 문화 발굴, 신형 산업형태와 신형 소비경 영방식 형성 선도, 농업과 농촌의 신흥산업 제품시장 개척, 상업모델혁신 유도, 업계표준 과 주요제품의 기술표준시스템 수립, 시장진입제도 개선, 양호한 시장환경 조성 등을 통 하여 신흥산업의 빠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4. 농민의 지속적이고 빠른 소득증대 촉진을 위한 노력

(1) 가정경영수입 증대: 원가절감·고효율 기술의 대대적 보급을 통해 농업생산원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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