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량 등 주요 농산물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재배업 발전의 핵심과제이며, 13억 인구 의 식량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민생문제이다. 중앙정부는 중국경제가 이미 ‘공업을 통 해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주도’하는 발전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중국 특색의 농업현대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으며, 공업화·도시화·농업현대화 추진을 위한 전 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7년 연속 1호 문건을 발표하고 강농혜농(強農惠 農) 정책을 제정하여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소득증대를 촉진시켰다. 주요 농산 물 공급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시설 건설 확대·지원수준 강화·식량 종합생산 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발전방식의 전환을 재배업 발전의 기본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농업발전방식의 전환 은 과학적 발전관과 농업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중국 농업생산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고 인프라가 취약하며 과학혁신능력도 여전히 약하다. 생산방식도 비교 적 낙후되어 있고 전통적인 농업발전방식과의 갈등 및 자원환경의 제약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배업 발전방식을 적절히 전환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Ⅲ. 정책자료
진보와 혁신을 이루며, 과학적인 자원배치·재배구조의 최적화·자원이용률 및 노동생산율 의 향상 등을 통해 내연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3. 정책시스템 완비는 재배업 발전의 중요한 보호수단임을 견지한다. 중앙정부는 농업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개선해왔다. 농업세·축산업세·농업특산세·도살세를 없애고 농민에 대한 양곡 보조금제도를 수립하였으며, ‘4대 보조금’ 정책과 식량 및 기름생산지역에 대한 재정장려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토양에 따른 맞춤형 비료 사용·토양 유기질 함량 증대·
벼모종의 비닐하우스 재배 등 기술 보급을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주요 식량 품종에 대한 최저수매가격제도와 대량 농산물 임시저장정책을 실시하는 등 식량 및 농업생산 정책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해 기본적인 정책시 스템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앞으로 강농혜농 사상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시스템을 완비하 여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4. 최적화된 지역배치는 재배업 발전의 기본요구임을 견지한다. 지역농업발전의 중점지 역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지역기능을 조정하여 자원적 장점을 발휘하도록 한다. 식량·면 화·유지·식용당·과일·채소 등 우수 농작물 생산지역 배치를 최적화하고 가공·유통·저장·수 송시설이 우수 생산지에 집중되도록 하여 특색있는 산업지대를 형성한다. 현대농업 건설 을 위해 자원조건에 따른 시장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농산물 지역배치계획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며 재배업의 발전과 이익 을 도모한다.
5. 재해방지는 재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임을 인식한다.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식량 및 농업생산에 큰 피해를 주었다. 기후변화 추세에 맞는 생산기술을 보급과 함께 재해방지대책을 실시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친환경 방 제기술 보급과 전문적인 예방치료를 통해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을 통제해야 한다.
2. 재배업 발전 ‘12·5’ 규획의 직면상황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시기이자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하는 시기이며, 공업화·도시화·농업현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시 기이다. 일반적으로 재배업 발전은 유리한 조건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폭적인 정책지원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이 향상이 되었고, 과학기술 지원 강화로 인해 생 산수준이 제고되었다. 또한 인프라 설비가 점차 보완되면서 농업종합생산력이 향상되었 고, 체제 개선을 통해 우수한 발전환경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신속한 공업화·정보화·도시화·시장화·국제화는 재배업 발전에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급상황 측면에서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다.
첫째, 식량 등 주요 농산물 공급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의 인구증가와 도 시화에 따라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8억 무(畝)라는 한정된 경작지에서 식량과 유지작물을 생산해 13억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면화·식 용당 등 공업용 상품을 발전시켜 일상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원예작물을 재배해 도시·
농촌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식량생산지역의 균형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동남부 지역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식량생산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지역 공급과 수요구조가 변화하였는 데, 주요 생산지의 조달능력이 약화되고 균형지역의 자급수준이 낮아졌으며 주요 판매지 역의 생산 및 수요문제가 커지고 있다. 2010년, 하북·내몽고·요녕·길림·흑룡강·산동·하남 등 북방 주요 생산지의 식량생산량 비중은 1991년의 36.2%에서 44.9%로 증가하였다. 강 소·안휘·강서·호북·호남·사천 등 남방 6개 지역의 식량생산량 비중은 36%에서 30.5%로 감소하였으며, 북경·천진·상해·절강·복건·광동·해남 등 7개 지역의 식량생산량 비중도 12.
2%에서 6.1%로 낮아졌다. 현재 흑룡강·길림·내몽고·하남·안휘·강서 6개 지역으로부터만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공급·수요구조의 변화로 인해 운송의 어려움 및 소비원가 상승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품종 균형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경작지의 제약으로 인해 식량작물과 면화·유 지·식용당 등 작물, 원예작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주민의 식량소 비 중 쌀 비중이 65%이며, 그 중에서도 고품질의 메벼 소비수요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멥쌀의 1인당 소비량이 17.5kg에서 30kg 이상으로 증가하였으 며, 쌀 생산 증대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밀의 수급량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고품질의 강력밀 공급은 부족하다. 또한 재배업·가공업·바이오매스 자원 등 소비영역이 빠르게 확 대되면서 옥수수 수급 부족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대두 소비 역시 비교적 빠른 속도
Ⅲ. 정책자료
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생산이 정체되어 있어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발전환경 측면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부정적 요소 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6가지 문제점이 있다.
(1) 경작지 수자원의 제약이 심화되었다. 2010년 중국의 경작지 보유량은 18.18억 무로 21세기 초에 비해 1억 무 가량이 감소하였고, 공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는 증가하 고 토지는 감소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11·5’규획기간, 중국의 식량생산과 파종면 적이 30%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유지·면화 등 기타 농작물 면적을 감소시킴으 로써 얻은 것이다. 도시·농촌 주민의 농산물 수요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지만 면적확대를 통한 생산증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담수자원의 경우, 중국은 13대 물 부족국가 중 하나로 써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치의 1/4에 불과하다. 수자원의 분포가 불균등하여 북방지 역의 수자원량은 전국의 16.8%, 남방지역은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인구·경작 지·생산력 분포상태도 불균형적이다. 식량생산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수자원 문 제도 더욱 심각해졌고,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수자원 제 약도 가중되었다.
(2) 기후변화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하면서 매년 가뭄·저온피해·홍수 및 침수 등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재해의 종류가 다양해졌 을 뿐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정도도 심각해지면서 농업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고, 최근 30년 간 기상재해로 인한 재배업 생산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후 변화는 농작물을 상하게 하는 병해충·잡초·쥐 등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며 재배업 생산구 조를 위협하고 있다.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밀녹병(wheat rust)의 월하(越夏)지역 해 발고도가 100m 이상 높아졌고, 발생시기는 2주 가량 앞당겨졌으며, 벼 해충·메뚜기 발생 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3) 농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인프라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저생 산 농경지가 전국의 2/3을 차지하며, 경작지의 50%가 수자원이 부족한 건조·반건조 지역 에 위치하고 있다. 농경지 유효관개면적 비율은 50%에 불과하며 경작지의 약 1/3은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논밭의 배수관개시설이 노화되었고 관개수로는 완비
되지 않았으며 자연재해 대응능력도 약하다. 기계화 수준이 낮아 농작물의 종합기계화 수 준이 50%에 불과하며, 그 중 기계로 심은 벼모종의 비중이 20%, 옥수수의 기계수확 비중 25%, 유채의 기계파종·수확 비중이 10%이다. 급속한 공업화·도시화로 인해 농촌 자금·노 동력·토지 등 생산요소가 유출되면서, 자금과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작지가 감소하였으 며 신품종 및 신기술 보급도 어려워졌다.
(4) 낮은 효율문제이다. 최근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화학 비료·농약·농업용 비닐막 등 농업생산재료의 가격도 함께 오르는 추세이다. 게다가 농업 노동력의 취업기회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농업생산원가가 매년 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봤을 때, 농업생산재료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고 생산 노동비용 증가와 임금수준 인상도 불가피하다. 식량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제약이 많아지 면 농업의 낮은 생산효율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5) 농업 노동력 구조의 변화가 심각하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 청장년 대부분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의 중노년층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선진 과학기술 보급에 한계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인구가 2010년 기준 1억 545만 명에 이른다. 그 중 남성이 64.6%이고 평균 연령은 34.7세이며, 여성 평균 연령은 32.1세이다. 농촌에 남아 농사에 종사하는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은 45세 이상이며 10년 후에는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므로 우수한 농업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또한 소규모 분산경영의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혁신 메커니즘 구축과 사회서비스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
(6) 외부요인과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농산물시장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공급관계 변화 외에도 정책변화·자연재해 발생·
핫머니의 투기·식품 품질안전사고·국제시장 가격파동 등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인 벼 생산 감소는 가격 상승을 야기했고 이는 국내 벼시장 가격에 도 영향을 주었는데, 시장가격변동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식량 및 농 업생산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 외에도 다국적 농업기업이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 로 국내 재배업 및 농산물 가공업에 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