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실업과 취업현황
년 월말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 명을 헤아리는 실업자
2004 7 81
가운데 청년실업자는 만37 6000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7.0%로서 전체실업 률3.0% 2의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 2001 4년 월 당시 전 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76.4%에 비해 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4 56%
에 불과하며 군지원자와 대학원 진학자를 포함하면, 70%의 대학 졸업자가 미 취업상태에 있다고 파악되고 있어 국가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년제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4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날로 심화되어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 업능력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실업과 취 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자 하였다.
제 절 청년층 실업 현황 1
국가들과 우리 나라의 청년층 실업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의 OECD
청년층 노동시장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중간 수준의 실업률로서 특징 지워진다 표. <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15-24세 청년층의2000년도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로 인하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으며 국가별로는 높은 수준에 있는 영국이나,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고용률은, , . 로서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실
28.5% OECD .
업률은10.2%로서OECD평균인11.8%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캐나다, , 영국보다는 낮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는 높다, .
표
< -1 청년층> (15-24 )세 고용지표의 국제비교 : 2000년
단위 ( : %)
한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 실업률 10.2(7.7) 12.3 12.6 7.7 9.2 11.8 9.3 11.8 경제활동참가율 31.8(46.1) 69.0 64.4 52.5 47.0 69.7 65.9 51.9 고용률 28.5(42.6) 60.5 56.3 48.4 42.7 61.5 59.8 45.7
주: 1)고용률 취업자 생산가능인구= / X100.안의 수치는 세 기준임 2) ( ) 15-29 . 자료: OECD,Employment Outlook, June 2001.
이처럼 외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청년층 실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청년층 실업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불과 몇 년 만에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외. 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의 충격은 전 연령계층에 미쳤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 은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 가장 큰 타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률 1.
표 에서 보듯이 실업률은 년에는 연평균 세 연령층
< -2> 1997 2.6%(15-29
실업률7.6%)이었는데 이후 급격히 높아져1998년에는 연평균7.0%(15-29세 연령층 실업률16.1%)까지 급증하였다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낮아져. 2004년 월에는 연평균 세 연령층 실업률 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이
7 3.5%(15-29 11.0%) ,
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2003년을 기준으로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종 언론의 통계를 보면 통계청의 자료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 씬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나라가 이용하는 국제노. 동기구(ILO)의 실업 통계 기준은 통계 조사 시점 전 일주일 동안 최소한 한차 례 이상 구직 활동 경험이 있어야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 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표. < -2>의 자료가 전체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실업률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 나라의 고용통계조사방식을 자세히 보면 국제노동기구(ILO)방식을 채 택하여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일자리를 잃, 은 뒤 구직 노력을 해봐야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안한 주부 등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경제활동인. 구란 만 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은 있15 , 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를 테면 집. 안에서 가사에 종사하는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와 불구자 자발적으로 자선사, , , 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표
< -2 연도별 청년층 실업률 추이>
단위 (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07 전체 2.6 7.0 6.3 4.1 3.8 3.1 3.4 3.5
세
15-19 9.8 20.8 19.5 13.8 13.3 11.1 12.0 15.0 세
20-29 5.3 11.4 10.1 7.1 7.0 6.3 7.4 7.0 세
30-39 1.9 5.7 5.3 3.4 3.0 2.8 2.9 3.0
주: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제외됨.: . , 2004. 7.청년층 경제활동현황 2.
통계청은 표< -3>과 같이2004 6년 월 중 청년층 인구 가운데 학생을 제 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140만 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 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면 재학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3,551,200명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사 및 육아가 명 취업 준 (70.0%) , 1,070,900 (21.0%), 비가306,400 (6.0%),명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경우가240,600명
의 차례로 나타났다
(4.84%) .
이 가운데 취업 준비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경우는 구직 활동 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들을 실업자로 분류하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는 각각553 6만 천명 과 만 천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은 통계청 기준인77 3 , 7.5%에서14.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또 가사나 결혼 준비 등의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 지 않는 청년층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이면 취업 전 선에 나설 젊은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이들까지 포함하면 청년층 실, 업률은 더 올라가게 된다.
표
< -3 청년층 경제활동현황>
전체 졸업 및 중퇴자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취업자 4,591.9 (45.2) 3,904.0 (70.3) 실업자(A) 387.1 (3.8) 296.7 (5.3) 비경제활동인구 5,169.1 (50.9) 1,351.1 (24.3)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B) 306.4 (3.0) 249.8 (4.5)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240.6 (2.4) 168.2 (3.0)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가사육아 등 ( ) 1,070.9 (10.6) 932.3 (16.8)
재학 비경제활동인구 3,551.2 (35.0) 0.8 (0.0) 생산가능인구 10,148.1 (100.0) 5,551.8 (100.0) 취업 애로층 = A + B 693.5 (6.8) 546.6 (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2004. 5.표 의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외환위기
< -4>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4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
1997
1997 1997
1997 1998 1998 1998 1999 1998 1999 1999 1999 2000 2000 2000 2000 2001 2001 2001 2002 2001 2002 2002 2002 2003 2003 2003 2003 2004.07 2004.07 2004.07 2004.07 전체 62.5 60.6 60.6 61.0 61.3 61.9 61.4 62.4
세
15-19 10.8 10.5 11.1 11.9 11.6 10.6 9.8 12.0 세
20-29 67.5 64.8 64.0 64.6 64.7 65.5 65.0 67.0 세
30-39 76.8 75.2 75.1 75.1 74.9 75.1 74.8 7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 2004. 7.그러나15-19세는 외환위기 이전보다2004 7년 월 현재1.2%p정도 증가하 였으나20-29세는 외환위기 이전보다2004 7년 월 현재0.5%p 감소하였으며, 세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년 월 현재 가 감소하고 있다 이를
30-39 2004 7 2.1%p .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29 세의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결국은30-39세의 장년층 으로 전이되어 경제활동참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실업률 추이 3.
표 의 교육정도별 실업률 추이를 보면 중졸이하 및 고졸의 실업률은
< -5>
년 각각 와 였으나 년에는 와 로 증가하였다 그러 1997 3.5% 4.3% 1998 5.9% 8.3% . 나2004 7년 월 현재3.3% 2.2%와 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 나 전문대졸의 실업률은1997년에는3.5%였다가1998에는8.3%까지 높아졌다 가2002년을 기준으로 다시 낮아졌지만2004 7년 월 현재4.9%로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표
< -5 연도별 교육정도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
1997 1997
1997 1997 1998 1998 1998 1998 1999 1999 1999 1999 2000 2000 2000 2000 2001 2001 2001 2001 2002 2002 2002 2002 2003 2003 2003 2003 2004.07 2004.07 2004.07 2004.07 계 3.5 7.0 6.3 4.1 3.8 3.1 3.4 3.3 중졸이하 2.5 5.9 5.2 3.3 2.9 2.1 2.2 2.2 고졸 4.3 8.3 7.6 3.3 4.3 3.5 4.1 3.9 전문대졸 3.5 8.5 7.6 4.8 5.4 3.5 4.7 4.9 대졸이상 2.7 4.9 4.5 4.0 3.1 2.9 2.9 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 2004. 7.대졸 이상의 실업률은1997년에는2.7%였다가1998에는4.9%까지 높아졌다 가2002년부터2004 7년 월 현재까지2.9%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문대졸이 가장 실업률이 높으며 대졸이상도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층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규 졸업예. 정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참여하는 작년 말 이후 최근까지 청년층에서의 실 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제 절 청년층 취업 현황 2
청년층의 취업현황과 추이를 보면 그림[ -1] <과 표 -6>과 같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1965년에31.6%이었으나1970년에17.3%
로 감소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다가1995년도에26.4%
로서 일반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2000년도 이후부터는 증감 추세를 보이다가2003년 현재는17.6%의 취 업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년도에 비해. 가 감소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년에 에서
0.5%p . 1965 43.4%
꾸준하게 증가하여2003년 현재는 90.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년도에 비해0.2%p증가하였다 전문.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1965년에57.5%이었으나1980년에는50.3%까지 감소 하다가 그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큰 변화 없이70%선을 유지하였으며, 2002 년도에는 80%가 약간 넘는 취업률을 보였다.
그러나2003년도에는 이보다 다소 감소하여79.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1.0%p가 감소하였다 대학. 교 졸업자의 취업률은1965 44.0%년 에서1970년에는70.6%로 급증하였으나, 년 로 급감하였다 그 이후로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년
1985 52.1% . 2002
현재 60.7%로 취업률이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이보다 다소 감소하여 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정도 감소
59.2% . 1.5%p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취업률 변화 [ -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 문 대 학 대 학 교
%
자료 교육인적자원개발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 2003. 5.
청년 취업률을 종합해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만 전년도에 비해 약 증가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0.2%p , ,
감소하였다 표(< -6>참조 이는 경기위축으로 인한 취업환경의 악화가 취).
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직과 취업과정,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첫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이직 전공과, , 직업의 일치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