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대책
이 장에서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대책을 정부 차원의 대 책 대학차원의 대책 기업차원의 대책 개인차원에서의 대책 등으로 나누어 제, , , 시하였다.
제 절 정부 차원의 대책 1
그 동안 대졸자 등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고학력 실업 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1998년에는 대학 졸업자 의 취업 상황이 예년에 비해 매우 부진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졸 신규, 실업자에 대해 공공 분야 정보화 지원 사업 장래 취업 대비 전문 인력 향상, 지원 연구 교육 보조인력 배치와 창업 동아리 지원 대기업 등 직업 연수 기회, , 확대 공직 채용 확대 해외 인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 . 1999년도에는 정부 지원 인턴제 공공부문 정보화 요원 전문직 자격취득 지원 각 학교 보조, , , 요원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요원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
년도에는 인턴 정보화 사업 등 단기 일자리 제공 인턴 사업 학교 도서관
2000 , ,
지방교육행정기관 지원 정보화 근로사업 시행 청소년 직업 지도 실시 정보통, , , 신 전환교육 멀티미디어콘텐츠 교육 인터넷 창업교육 등 정보통신교육을 실시 해 왔다.
년 말부터 경기 둔화 및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대학 졸업자의 2000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1년 초부터 실업대책 및 보완 실업대책을 잇 달아 발표하였다 특히 고학력 실업대책으로서 정부 지원 인턴제 확대 운영. , , 공공기관 DB 구축에 고학력 미취업청소년 투입 초 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 용 청년 실업자를 위한 교육 대졸자 해외우수 교육기관 파견훈련 일본, IT , IT , 취업 지원 정보화 교육 실시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취업 유망 분야 직종훈련, 실시 청년 실직자 재취직훈련 등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정부의, . 대책이 있어왔지만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제. 가 발생하면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단기적 인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한가지의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침체와 함께 기업의 인재채용방식의 변화 개인, 의 의식변화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회복을 위하여 투자 확대를 통하여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학교와 기업 간에 산학. 협력을 강화해서 청년고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 서 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경제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 기 위해서는 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10 13)과 문화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주 일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5 (Work Sharing)사업도 적극 추 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인세 인하. , , Clean 3D14) 사업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
13) 산업자원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 을 위해 앞으로 년 간 추진할 핵심 기술개발과제로' ' 5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 , , , , , 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장기 등이다, , / .
14) 각종 유해위험요인과 원활한 작업을 저해하는 요인(3D)을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거개 선(CLEAN)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는3D Danger(위험) :산업재해 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 안전상의 조치( ), Dirtiness(더러움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유해요인 작) : (
건과 작업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 를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에로의 취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현장실습 학점제 학기제 확대 전공 분야별 취업률, , 공표제도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주문형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시행할 방, 침이다 또한 대학의 기업 활동과 기업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내. 대학 활성화 방안과 대학 내 기업설립 학교기업제도 도입 이 적극 추진된다( ) .
셋째 청년들이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를 강화하고 노, , 동시장 정보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 든 청년들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 여 초등학생에서 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및 직업 탐색, 직업선택 능력 배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단계 년 직업적성 흥미검사 확대 중 고교 초등 대학교
1 ('03 '04 ) : ( ),
직업Tour실시Job게임 등 직업탐색프로그램 개발 단계 년까지 각 급 학교에 직업지도 과정 신설 및 전임 직업지도 2 ('05 ) :
교사 배치 추진
단계 년까지 종합 직업체험관 설립 추진 3 ('07 ) : Job World( )
넷째 세부직업별로 년 단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계를 구축하고 노동, 5 , 시장 통합정보를 구축하여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청년실업종합대책 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이 확충되어5 7%의 경제성장으로 매년30 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이 양성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력. 직 채용관행이 완화되고 신규채용이 확대되며 노동시장 인프라가 완비되어 청, 년층의 구직기간이 단축되는 등 정보제약으로 인한 인력의 수급불일치가 해소
업환경개선), Difficulty(힘듦) :불편하고 힘든 작업을 유발시키는 요인 작업공정개선 을 말한( ) 다.
되어 3 4년 후에는 청년실업률이5%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종합대책 은 그간의 단기 대책에 치중하였던 대책에 비하여 장 단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발표한 노력은 보이나 단기대책에 치중하였던 그 간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청년실. 업 문제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과 학교에 대 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서. 는 기업과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는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제 안하고자 한다.
기업 활동 관련 규제의 완화 1.
신규 고용창출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므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가 지난 월 중소기업9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즘 들어 가장 기업하기 싫은 기분이 들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때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기업
36.7% .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주체가 미래를 낙관하고 불편함 없 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어 야 하겠다.
첫째 정부는 청년고용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을, 통하여 그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육성 지원 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 . 라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규제를 완화 해주어야 한다 특히 청년고용 창출에 노력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 제감면이나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외국 기, . 업들의 투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국내 기업들도, 국내 환경의 어려움을 들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 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확대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시. 장 관련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유연화하고 협력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고질적인 노사문제를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로 정착시켜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하겠다.
교육 분야의 개혁 2.
청년실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무분별한 대학의 증설과 정원의 확대였다 그. 리고 대학의 교육과정이 기업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과 산. 업체간 산학협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정원 조정이나 교육과정. 개편은 민감한 문제이므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차 원에서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의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 1996년 이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 학 설립을 인가해 준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이 무분별한 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으로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사상 최저인 만 천여 명을 기록해 수험생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 전문대 포함 이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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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많은 대입정원 역전 현상 이 사상 처음으로 빚어졌다 중앙일보' ' ( 2002 9년 월 일 이후부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10 ). . 서 대학들은 학생 모집난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재정악화로 도태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대학에서는 정원조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태. 에 이르렀으며 급기야2005년에는2004년에 비하여6,104명의 정원을 조정하 였다 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