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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
제1절 개요
1.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2010년 베트남은 2015년을 목표로 한 8가지 밀레니엄 목표 중 다음 의 3가지 목표 즉, (1) 극빈과 기아 제거, (2) 보편적 기본 교육, 그리고 (3) 성 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달성했으며 남은 목표들의 달성하기 위 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빈곤 감퇴라는 측면에서 베트남은 목 표치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빈곤비율이 1993년 58.1%, 2002년 28.9%, 2008년에는 14.5%로 감소했으며, 안정적 성장과 빈곤비율 감 소라는 두 가지를 병행해 성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성 평등 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이루어 졌는데, 여성의 지위가 지속적 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성 평등 가치를 측정하는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 다. 생활수준 불균등은 지니계수 0. 356(2008년 기준)로 억제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들은 빈곤 감축과 사회 정의를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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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및 정책
베트남은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의료, 교육, 청정수, 위생, 식량, 주 거, 법적 사회적 지원 등의 제공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사회 보장을 받 을 수 있도록,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을 위한 최저 수준의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춘 40 개 이상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빈곤층, 소수 인종, 장애인들에게 우선 권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가. 의료
베트남은 2014년 건강보험 시행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 가는 현재 6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건 강 보험을 구입 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나 궁극적인 건강보험 대상은 베 트남의 모든 가정들이다. 빈곤층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나. 교육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가 면제되고, 빈곤 가정의 자녀들에게 는 모든 수준의 학교 교육에 수업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어려운 지역의 소수민족 빈곤 학생들에게는 교통, 음식, 숙소, 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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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정수
베트남은 농촌 지역의 용수공급과 위생에 대한 국책목표사업 (National Target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빈곤 가정에 물탱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현금과 재료를 지원 하여 물 공급 시스템이 마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라. 주택
국가는 빈곤층을 위한 안정된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 다. 국민을 위한 기본적 사회 서비스의 직접 공급뿐 아니라, 토지 생산 성, 우대 여신, 직업 개발, 공공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생산 관련 정 책 개발을 통해 빈곤 가정과 빈곤 지역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특별히 어려운 공동체와 마을들이 기본 사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힘쓰고 있다.
3. 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나란히 빈곤 지역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의료 센터의 건설, 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이동 의료 집단 및 팀의 구성, 그리고 마을 단위 아동과 임신부들을 위한 정기적 기본 의료 및 예방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빈곤 지역에서 증가되고 있다. 5천2백만 명 이 넘는 인원에게 건강보험이 제공되었으며 현재 100%의 공동체와 구 에 의료 스테이션이 있고 그 중 대략 75%의 공동체에는 의사가 주재 하고 있으며, 농촌 가구의 82.5%가 안전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로 반영구적 교실, 임시 교실의 비율이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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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해 2009～2010 학년 기준 8곳 밖에 되지 않았다. 직업학교 (pre-degree)에 대한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학교의 비율이 2005～2006 년 6.5%에서 2009～2010년 12.8%로 증가했다. 준 기숙학교, 원거리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 모델이 많은 협력단체들의 참여로 다양한 형태 로 점차 확장되고 있어 도시‧농촌지역 및 외딴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2006～2009년의 기간 동안, 거의 8백만 명의 학생들의 수업료가 면제되었고, 2백8십만 빈곤 학행들이 공책 및 교과서를 지원 받았다.
UNICEF의 청정수 사업 지원 및 NGO들의 지원과 더불어, 물 공급과 농촌 지역의 위생을 위한 국책목표사업(National Target Programme)은 국민, 특히 농촌 지역 및 외딴 지역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트남 농촌 인구 중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인구 의 비율은 1997년 40%에서 2010년 83%로 증가했다. 또한 별도의 경 제 개발 프로그램으로 소수 민족 공동체 지역 210곳에 새로운 물 공급 시설이 건설되었다. 이렇듯 생활환경이 더욱 위생적으로 향상되고 있으 며 전염병을 앓는 국민의 비율이 급락했다.
지금까지 주택지원 정책의 시행은 기본적으로 전 지역의 최빈곤층 가 족에 대한 주택 공급 보장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국가 예산 밖의 자금의 투입도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자연 재해, 홍수의 영향을 생각할 때 빈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은 계속 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006～2009년 사이의 4년 동안 약 5백만 빈곤 가구가 우대금리로 가구당 6～7백만동(VND: 베트남 달러)을 대출 받음으로써, 5년간 620 만 빈곤가구가 가구당 평균 규모 7～8백만동(VND)을 대출을 받은 것 으로 추산되며 5년 계획 목표를 103.3% 도달했다. 같은 기간 기술 이 전에 대한 3만 건의 교육이 시행되었고, 8,500건의 설명회와 투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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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회의에 300만 빈곤 국민들이 참여가 있었다.
5년간 약 370만 빈곤국민들이 사업 운영에 관한 강의를 받은 것으로 추산 되어 5년 계획 목표 대비 88%를 달성했으며, 10만 빈곤 노동자 들이 무료 직업 훈련을 받았다. 또한 15만 빈곤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 아(이는 5년 계획 목표 100% 달성이다) 그 중 60%가 직장을 구했거 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수입 증가로 인해 빈곤 감퇴에 기여했다.
농촌 지역의 기반시설 건축이 크게 향상되어 생산 비용 감소에 도움 이 되었고 지리학적으로도 빈곤 지역과 빈곤 공동체가 감소되었다. 지 방 및 외딴 지역민들을 위한 전기 공급은 투자의 효율을 점증적으로 제 고하고 있으며 전국 송전선망의 보급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금까지 96.1%의 가구들이 전기 시설 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86.9%가 TV를 수신하고 있으며, 97% 이상의 공동체에 마을 회관(center)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가 완비되어 있고, 90%의 공동체에 우체국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일인당 택지가 16.7 평방미터에 이른다.
사회 보험의 범위와 참여자들도 확대되었다. 의무 사회보험 가입자의 수는 970만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거의 22%를 차지하며, 법으로는 대 상자의 76%가 가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약 3만명이 임의 가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총 대상인원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정책들의 시행을 통해 현재 약 130만명이 혜택을 받 고 있으며, 수당은 2006년 매월 6만 5천동에서 2007년에는 최저 매월 12만동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매월 18만동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사회복지 정책을 혁신함으로써 초래된 효과는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며 가정, 지역사회, 사회 일반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빈곤층에게 힘을 실 어 주고 취약 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기여하였다.
사회단체들 또한 지역사회에서 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빈곤 가구를 지원하고 사회적 혜택을 공급하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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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곤층과 취약집단(노인, 장애인,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많은 사회 서비스 모델이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개발되고 효과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제2절 유형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1. 노령가. 현금급여
【프로그램명: 사회 보험 시스템】
⧠ 법적 체계(시작 연도)
○ 최초 법령: 1961년(공공부문 직원 및 공무원)
○ 현재 법령: 2006년(사회 보험 법), 2007년과 2008년(자발적 사 회 보험)에 실시
⧠ 개요(프로그램의 취지): 고령 보험은 직원이 고령으로 수입을 상실하 거나 소득이 하락했을 시, 해당 직원의 사회 보험 기금 납입금에 근 거하여 대체 소득원을 제공하거나 소득의 일부를 보전한다.
⧠ 시스템 유형: 의무 및 자발적 사회 보험 시스템
⧠ 급여 유형 및 지급 시스템
○ 급여 수준: 납입기간 최초 15년 동안의 피보험자의 평균 소득의 45% + 15년을 초과하는 납입기간의 매 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평균 월 소득의 2%(남성) 혹은 3%(여성)가 지급됨. 최대 수준은 75%와 같아야 함. 평균 소득액은 납입 기간과 임금에 따라서, 5 년 혹은 10년 납입기간, 혹은 전체 납입기간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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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보장범위
－ 의무 사회보험: 의무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직원으로 다음을 포함.
(i) 불특정 기간 혹은 최소 3개월의 확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노동계약 근로자
(ii) 국가 공무원 및 직원
(iii) 군인 및 공공안전 부문 직원;
(iv) 인민군 장교 및 전문직 군인, 그리고 인민 공공안전 부문 의 장교, 하사관, 전문직 장교, 전문직 하사관, 또한 특수 부문 근로자 등의 임금은 인민군과 인민공공안전부문에 대한 임금표에 기반한다.
(v) 확정 근무기간이 있는 인민군 하사관 및 병사, 그리고 인 민공공안전부문의 하사관 및 병사
(vi) 이전에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입했던 자와 해외에서 확정 기간 동안 근무한 자
(vi) 이전에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입했던 자와 해외에서 확정 기간 동안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