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결 론 - 2. 프랑스 연구혁신 시스템과 과학기술행정체제

이상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 프랑스와 일본의 공통점을 정리하자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와 일본 모두 법률로(프랑스는 연구프로그램 지원법, 일본 은 연구개발력강화법) 과학기술활동 역량 극대화를 위해 투명한 평가 시스템 구축, 공공민간 연구 주체들 간의 협력 증대, 인력 양성, 매력적인 과학 일자리 제공, 연구 기반시설의 공용 촉진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 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서 혁신 창출 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범부처적 위원회 구성으로, 일본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집행부처의 법정 계획과 연계 강화로 연구시 설장비의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꾀하였다. 넷째, 유럽의 연구시설장비 로 드맵을 바탕으로 하는 프랑스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정책 핵심 가이드라인과 일본의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은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만든 계획이다. 다섯째, 두 나라 모두 전략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여섯째,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 형 연구기반시설에 대해서 공용을 널리 촉진하고 있으며, 공용 촉진을 통해 연구기 반시설 및 장비 예산의 절감을 꾀하고 있다. 일곱째,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필요 대 응을 위해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를 통해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덟째,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를 혁신 플랫폼으로 삼아서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엔지 니어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지식 융합을 돕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 성과를 실용화함으로써 지적 재산권 창출, 관리 및 연구자 인센티브 부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양 국가는 그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듯 연구기반시설장비 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연구기반시설장비 공용 및 관리 측면에서 프랑스는 법률 보다는 과학계 주도로 구성된 연구기반시설장비 2012~2020 로드맵과 공공·민간

구성 위원회라는 자율적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가의 관리·통제로

∙ 참고문헌∙

[프랑스 사례 참고문헌]

국내자료

양승우 외(2012),「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기련 외(2002),「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태권 외(2007),「국가 R&D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황용수 외(2004),「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선진국 과학기술행정체제 분 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외자료

Christian Ngô̂ et Elisabeth Stibbe(2004), “Les collaborations entre le CNRS et le CEA”, La revue pour l'histoire du CNRS, http://histoire-cnrs.revues.org/672

European Commission(2008), “Étude ERID-WATCH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인터넷 사이트

http://cache.media.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file/2013/72/9/Dp_budget_2013_web _227729.pdf

http://ec.europa.eu/research/jti/index_en.cfm?pg=home http://europa.eu/lisbon_treaty/glance/index_fr.htm

http://fr.wikipedia.org/wiki/Agence_nationale_de_la_recherche http://fr.wikipedia.org/wiki/École_doctorale

http://fr.wikipedia.org/wiki/Investissements_d%27avenir

http://fr.wikipedia.org/wiki/Organisation_européenne_pour_la_recherche_nucléaire

http://fr.wikipedia.org/wiki/Oséo

http://media.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file/Avis_2011/35/5/Recommandations_TGI R_197355.pdf

http://www.cea.fr/recherche-fondamentale/convention-tgeir-49038 http://www.cnrs.fr/fr/recherche/tgir/pilotage.htm

http://www2.cnrs.fr/presse/communique/1738.htm

http://www.dgdr.cnrs.fr/bo/2004/08-09-04/2834-bo080904-dec040050dAj.htm http://www.dgdr.cnrs.fr/daj/publi/docs/LPR_MAJ230606.pdf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20235/le-pacte-pour-la-recherche.html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24148/direction-generale-pour-la-recherch

e-et-l-innovation-d.g.r.itml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24149/direction-generale-pour-l-enseigne ment-superieur-et-l-insertion-professionnelle-d.g.e.s.i.p.htm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56382/organisation-du-systeme-de-recher che-et-d-innovation.html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72588/la-strategie-nationale-des-infrastruc tures-de-recherche.html

http://www.gouvernement.fr/gouvernement/composition-du-gouvernement http://www.kowi.de/en/desktopdefault.aspx/tabid-64/506_read-755/

http://www.roadmaptgi.fr/Documents/Definition_TGI_juin07.pdf

http://www.roadmaptgi.fr/Documents/roadmap_complete_29_avril_2009.pdf http://www.tgir-rmn.org

∙ 부록: 프랑스와 일본의 관련 법률∙

2004년 8~9월 CNRS 공보 DEC040050 DAJ

초대형 과학장비 및 대형 기반시설 위원회와 관련한 의결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이사회 대표이사는 1982년 11월 24일 국립과학연구 센터의 조직과 기능과 관련한 법령 n° 82-993에 의거, 국립과학연구센터 이사회 대 표이사로 Mr. Bernard LARROUTUROU를 임명하는 2003년 8월 1일 법령에 의거, 연구 및 프로그램 총국 창립과 관련된 2002년 2월 25일 의결 n° 020016DCAJ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조- 국립과학연구센터 이사회 대표이사 소속 초대형 과학장비 및 대형 기반시 설 위원회를 창설하며, 이 기구의 임무, 구성, 기능은 본 의결사항 부록에 명시 되어 있는 참고글에 정의되어 있다.

2조- 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는 대형과학장비 사절단을 설치한다.

이 사절단은 위원회 회장 산하에 두며, 행정적으로는 연구 및 프로그램 총국에 소속 된다.

3조- 1997년 6월 20일 의결 n° 97005395DCAJ은 폐기 된다.

5조- 본 의결사항은 국립과학연구센터 공보에 공표한다.

Fait à Paris, le 1erjuillet200

이사회 대표이사 Bernard LARROUTUROU

초대형 과학장비 및 대형 기반시설 위원회와 관련한 2004년 7월 1일 의결 n°040050 DAJ의 부록

초대형 과학장비 및 대형 기반시설 위원회는 이사회 대표이사 소속이다.

1. 적용분야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초대형 장비 및 대형기반시설로 간 주한다 :

- 이행 또는 미(未)이행이 장기적으로 과학적 영향력을 갖고, 기술적 훈련효과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요인이 되는 도구

- 과학기술 발전의 선봉에 있고, 복합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요구하는 과학적 혁신을 이루는 도구

- 국가적 차원, 일반적으로는 유럽 차원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사용자 커뮤 니티에 개방된, 그러나 자체적으로 R&D 역량을 가지고 있는 도구

-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다년간의 계약기간을 요구하는 도구(도구의 구상으로부 터 폐기까지는 수십 년이 지나야 한다).

- 국내 기관과 협력 하에 (가능하다면, 유럽 및 국제기관도 포함) 국립과학연구센 터의 매우 적극적인 참여 비용(구축, 활용, 폐기)을 포함하는 도구

그러나, 물질 및 우주 연구 대형 장비는 앞으로는 대형계측 수단과 인간과학, 사회과학 또는 생물학 서비스의 도구로 넓어진 개념 등장이 요구된다. 이 넓어진 개념은 또한 대형, 초대형 과학장비, 대형 커뮤니케이션 및 계측도구, 디지털 문서 화센터, 디지털 도서관, 대형 기술발전소와 같은 특히 생명과학분야의 국가적 전략 배경 안에서 네트워크로 조직되고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일관성 있는 도구 전 체를 다 아우르게 될 것이다.

2.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과학관련 부서 전체와 함께 연구의 모든 대형장비 및 공동기반시설과 관련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연구센터의 다년간 정책을 구상하기 위하 여 필요한 고찰을 행하는 임무를 지닌다.

위원회는 이 분야에서의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입장과 결정을 준비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평가를 모으거나 수용한다 : 초대형 장비 및 기반시설의 전체 생명주기와 관련한 과학기술 적, 조직적, 경제적 관련 활동 또는 협상, 협력.

위원회는 특별히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감독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일련의 기준에 따라 고려하여 초대형장비 및 기반시설 명단을 작성하 고, 경우에 따라서 명단 수정을 진행한다.

3. 구성- 기능 양태

위원회는 과학관련 총국 장(長) 전체를 포함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대

문서에서 2. 프랑스 연구혁신 시스템과 과학기술행정체제 (페이지 16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