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설립 유형별 시설 공급과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 10년 동안 아주 미미한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50명 이하 규모의 시설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시설의 확대가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국공립 시설의 비율은 서울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국공립 시설 확충 상황에서 현재 상당수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 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요 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이용률을 40%로 확대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구분 이용 시간(A) 희망 시간(B) 시간 격차(B-A)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7시간 38분 9시간 6분 1시간 28분 100.0( 702) 휴직 6시간 42분 8시간 30분 1시간 48분 100.0( 59) 미취업 6시간 30분 7시간 42분 1시간 12분 100.0( 97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시간 7분 8시간 54분 1시간 47분 100.0( 250)
법인 7시간 11분 9시간 1시간 49분 100.0( 141)
법인·단체 등 7시간 18분 8시간 18분 1시간 100.0( 95)
민간 6시간 58분 8시간 1시간 2분 100.0( 959)
가정 6시간 47분 8시간 24분 1시간 37분 100.0( 268) 직장 8시간 12분 9시간 30분 1시간 18분 100.0( 30)
협동 5시간 36분 6시간 18분 42분 100.0( 2)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 시설 확충을 모색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민간 위탁 운영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공립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자칫 기 대하는 정책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공급 및 이용 측면에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 설립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부채비율 규정 등을 강화하여 공급 기준이 다소 엄격해진 측면이 있으나, 유치원 운영 조건과 비교할 때 여전히 재정적인 면에서 어린이집 운영 조건 은 매우 관대한 편이다. 이와 같은 조건이 자칫 열악한 어린이집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국공립 어 린이집은 소규모 시설 위주로 확충된 데 반해, 민간 어린이집은 50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 에서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앞으로도 소규모 시설 위주가 된다면, 어린이집 이용률 등에 있어 민간 어린이집과의 격차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
특수보육 어린이집의 경우 수급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휴일 보육 어린이집은 시설당 이용 아동이 평균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당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과 후 어린이집은 이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더라도 방과 후 어 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 어촌과 같은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초등학생의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았더라도 방과 후 교사 인건비를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 시간 실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8시간 내외의 보육서 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12시간 운영 시간 체계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새롭게 규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이용 시간과 희망 시간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시설 공급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국공립 시설의 확충과 공공성 확보 방안,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성 검토,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세분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