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보육서비스 공급 구조 내에서 서비스 공급의 당사자인 인 력의 공급 구조와 근로 환경을 살펴보았다. 국내 보육교사는 1~3급의 자 격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유형은 8가지로 구분하여 통계 관리를 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 스별로 교사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수준과 보수 기준도 상이 하다. 그리고 전체 교사 중 단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는 약 88%이며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는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다. 다만, 2017년 에는 대체 교사의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교사나 대체 교사 공급이 전체 시설 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담임교사 1인당 1개 반을 맡는다고 가정할 경우 보조교 사는 10개 반에 1.4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수와 비교해 보면 4만 238곳에 2만 9163명의 보조교사(보조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있다. 이는 1곳에 0.72명의 보조교사가 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일 4시간이 제공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현행의 보조교사 지원 체계에서는 교사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분야별 투입 시간을 분석한 결과, 수업 준비와 보육 활동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지원 구조에서 교사의 휴게 시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보조교사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보육교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자격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내 3급 보육교사의 비율은 크게 높지 않았다. 다만, 이들 3급 보육교사의 분포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들의 자격 취득 경로 를 조사한 결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 취득 경로 중 보육교 사교육원과 사이버 및 학점은행제의 비율이 타 유형의 교사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급 교사들과 사이버 교육을 통한 교사들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많이 분포한다는 사실은 어린이집 유형별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 환경 분석 결과,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총 9시간을 적정 근무시간으로 볼 때, 응답자의 약 45%가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무의 이유는 대부분 행정 및 잡무 때문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수업 준비, 보육 활동, 휴게 시간에 대한 투입 시간만으로도 총근 무시간은 9시간이며, 이 밖에 행정 업무 등이 추가되면 초과근무가 발생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근로시간과 당직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보육서비스는 대부분 오전 9시~오후 5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을 재구조 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 보육 시간을 명확히 하고 오전·오후 시간의 추가 보육에 대한 교사 및 아동별 지원을 차별화하는 구조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선된 체계에서는 교사들의 8시간 근로를 준수할 수 있도 록 하고, 이용자는 12시간 운영의 틀 안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은 임금 수준이 높은 반면 근로시간이 길고 행정·사무 업무에 대한 부담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해서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임금 수준은 낮은 반면 근로 시간은 다소 짧고 행정·사무에 대한 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이 평균 경력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 경력이 5년 5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3
호봉에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경력 이 가장 많은데도 임금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근로 상황에 대해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항목은 복 리후생(휴가·휴직·수당), 근로시간, 임금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에는 열악한 임금 수준이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논의가 있었으나 복리후생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휴가·휴직제도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개선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사 대상 교사가 맡은 학급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절 성을 조사한 결과 65.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의 부적절성 때문에 교사들은 행정 및 사무 등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유아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요구도도 영아반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앞서 논의한 보조교사 활용을 통한 휴게 시간 보장 및 업무 경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해 일정 부분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과 휴게 시간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보조교사 운용을 좀 더 확대한다면 보육서비스 제공 환경에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보조교사 지원 수준은 너무 낮아 짧은 시간만 보조교사를 공유해야 하는 체계에서는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받기 어렵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와 함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은 교사 호봉제 정착이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호봉제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 음에도 고호봉 교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숙련된 고호봉 교사 채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경력은 53개월(4년 5
개월)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경 력은 다소 높지만 경력에 따른 호봉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경력이 가장 많은 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이 가장 낮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히 따르도록 할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와 호봉제 정착은 시설 유형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시설 유형별로 요구도 를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및 업무량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복리후생과 임금 수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 업무에 평상시 근무시간 중 보육 시간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수업 준비 시간보다 더 길다. 초과근무의 주요 이유 또한 보육 일지 작성 및 행정 처리 등의 업무와 평가 인증 등 특정 업무 준비로 조사되었 다. 충분한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업무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교사의 근로 환경 개 선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