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2010년 이후 분배구조나 노동 소득분배율 등에서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도의 확대와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 려되는 가운데 실업, 특히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도성 장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동안 소득이 증대하고 생활이 윤택하여졌으나, 성장에 치우친 결과 소득증대가 삶의 질의 향상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데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구성원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로는 불평등한 분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불 평등한 분배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세계화, 그리고 기 술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세계화가 사회적 구조 그 자체의 변화라고 한다면, 기술편향적 기술진보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적 속성이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그 효과와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기술은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 지털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술들은 기존의 자본･노 동에 의한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원천을 제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불린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능형 자동화로 생 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성장이 자본과 노동을 축으로 이루어 졌다면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므로, 성장에 대한 인식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동화가 기반이 되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인구 감소 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경제성장의 기본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력이 필요없는 만큼 실업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새로운 기술혁신이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산업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혁신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 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자동화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 용이라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네트워크와 ICT, 제조 경쟁력, 인적자원 면 에서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UBS가 2016년 측 정한 제4차 산업혁명 적응도 평가에서는 세계 25위로 중위권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¹⁷²⁾.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172) 류덕현(2017), p.5

이미 여러 번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은 분배의 불균등 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도 내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산업지형, 고용구조,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유발할 것이므로 대응 여부에 따라서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 한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의 방향을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 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7년 11월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제4차 산 업혁명이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으로 인 식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체가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4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¹⁷³⁾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 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 전 영역의 지능 화 혁신,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R&D 기반 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가 R&D 체계를 전면 개편, 셋째, 지능화 분야 중소･벤처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주력, 넷째,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 한 핵심 우수인재의 성장지원과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리체계를 확립한다.”이다.

위와 같은 정부의 방향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 연계하여 제4 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민간 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람 중심의 혁 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3) 정부의 대응에 관한 설명은 ‘관계부처합동(2017b)’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