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개인을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 혹은 수단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의 달성은, 결국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 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학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 및 수단에 대한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거시경 제 전반적으로는 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 의하면 생산의 증대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 부분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로 생산이 증대하나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생산성의 증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동의 투입이 제한되고, 자본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단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대에 의존해야 한다.
생산성의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기술 발전이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물질적인 생활의 풍요를 가져다주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기술 발전은 생산 성의 증대를 가져왔으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성장의 혜택이 그 기술을 사용 할 수 있는 일부에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경제는 성장하는 데 성장의 효과가 구성원의 일부에 한정되고, 전체적으로는 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삶의 질을 개선하여 왔던 경제성장이, 많은 사람들에 게 더 이상 혜택이 아니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과 분배에 대해,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며, 특정 전환점을 지나면 성장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소득 상위층에서 그 아래층으로 물 흐르듯 내려가게 되는, 소위 낙수효과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소득분배는 평등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많은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 나,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성장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이러한 주장은 성장의 낙수효과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은 필요불가결한 것 인데, 기술 발전이 유발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세기 후반에 새로이 대두된, 기술 발전에 의한 불평등의 증대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고민했으며, 그 결과로 제시된 것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 고 있는 것이 성장에 따른 분배의 개선이 아니라 분배문제 자체를 다루고 있 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다.
포용적 성장이란, 주로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 구하고 소득분배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될 경우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으로, 경제 성 장의 결과 및 참여의 기회가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소득의 양극화 등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 어,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명이 야기할 소득분배 구조 의 변화와 포용적 성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 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개념이며 이 를 실천하는 정책 역시 나라마다 달라,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의, 구체적 정 책 및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제Ⅱ장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지난 20년간 일본 경제는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
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아베 정권하에서 진행되는 경제 정책과 포용적 성장과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Ⅴ장은 요약과 포 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