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2) 제주지역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교육현황
소비자단체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기업의 부당행위로부터 소 비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자기 방어 그리고 기업으로 하 여금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기업책임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소비자단체 주요활동으로는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소비자의 의식계 몽, 소비자정책개발, 소비자교육실시, 정보제공, 각종 검사실시 등을 수행하고 있 다. 또한 소비자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소비자제도 및 소비자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사업도 병행하고 있다56).
55) 황정선․이득연․김인숙(2003), 「소비자정책에서의 소비자참여 확대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p.108.
56) 장흥섭․안승철(1998), 전게서, p.187.
(1)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교육현황
예산비율 30～40% 10～20% 30～40% 40～50% 20～30% 30～40% 50%이상
사업보조1) 900만원 8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0,000만원 500만원 무응답
이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교육에 대한 연평균 예산은 민간소비자단체는 활동 성격에 있어 소비자 분야의 활동만 하는 단체 뿐 아니라 소비자분야와 다른 분야의 활동을 함께 하 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57) 단체 자체 내 소비자 보호 활동의 연평균 예산 중 소 비자교육에 대한 자체 예산 비율과 외부기관에서의 지원비율을 별도로 조사하였 다. 우선, 소비자교육에 대한 자체예산비율은 30%에서 40% 미만이 3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10%에서 20%미만, 20%에서 30%미만, 40%에서 50%미만, 50%에 서 60%미만이 각 1개 단체였고, 10%미만은 한 곳도 없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의 연 평균 지원액은 지원액이 100만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했으나 이 또한 연도마다 달라지고 있고, 예산지원액이 적어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교육실태에서 1년간 소비자 교육횟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연간 3회에서 많게는 2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4개단체에서 는 2003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어린이․청소년인 경우가 다른 대상 에 비해 많았다. 이는 주부들의 소비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 어 린이․청소년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실천에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교육 시간은 5개 단체에서 1일에서 2일 사이에 진행하는 단기교육이 많 았으며 3일에서 6일, 1주일에서 1개월도 있었다. 이는 장시간의 교육을 요하는 모니터요원교육이나 상담원 교육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 교육시간은 평일 오전과 평일 오후에 대한 응답만 있었는데 평일 오전이 4 개단체, 평일 오후 3개단체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교육의 진행방식은 대부분이 강의식 및 토론식 교육방법으로 진행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홍연금・송인숙의 연구58)에서 민간소비자단체의 57) 홍연금․송인숙(1999),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 교육현황과 발전방향“, 대한가정학회 지, 제17권 3호, p.49.
58) 홍연금・송인숙(1999), 상게논문, p.48.
소비자교육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강좌 및 강연이 97%로 조사된 것과 같은 결과 로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소비자교육이 강의식 및 토론식 교육 방법으로 진행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교육 담당 실무자 들은 소비자교육의 기획 및 교재 제작까지 모두 단체 자체 안에서 해결해야 하 므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소비자교육 교재와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관련 학계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민간소비자단체 나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기를 바란다”고 하 여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비자교육 홍보방법 및 교육실시 제약요인
<표 6> 소비자교육 홍보방법 및 교육실시 제약요인(중복응답)
홍보방법 빈도(%) 실시제약요인 빈도(%)
언론 문서
회원대상전화 인터넷 생활정보지 리플렛 제작
5 (38.4) 2 (15.4) 2 (15.4) 2 (15.4) 1 (7.7) 1 (7.7)
예산부족
교육강사확보어려움 교육대상자모집어려움 실무담당인력부족 교육장소마련어려움
4 (44.5) 2 (22.2) 2 (22.2) 1 (11.1)
-계 13(100.0) 계 9(100.0)
<표 6>은 민간소비자단체에서의 소비자교육 홍보방법 및 교육실시 제약요인 을 나타내고 있다. <표 6>과 같이 언론을 통한 홍보방법이 38.46%로 가장 선호 했으며, 몇 개 단체에서는 전화나 인터넷, 문서발송을 통한 홍보방법도 병행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홍보방법은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홍보를 강화하거나, 거리홍보 등을 통한 찾아가는 홍보의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소비자단체가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제약요인을 조사한 결과 예 산부족이 44%로 가장 높은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소비자단체에 관
한 다른 연구5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력부족의 문제와 함께 항상 반복되어 나 타나는 문제이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모집이나 강사확보의 어려움이 각 22%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무관심, 다양한 교육방법의 실시 어려움 등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김시월의 연구60)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 소비단체 활동의 제약요인에 대해 한국은 예산부족, 인력의 부족, 정부의 지원부족, 소비자의 인식부족, 기업의 인 식부족, 사회의 관심부족, 업무능력의 부족 등으로 지적하여 재정, 인력지원, 사 회관심,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의 순으로 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인력의 부족, 예산부족, 정부의 지원부족, 사회의 관심부족, 소비자의 인식부족, 기업의 인식부 족, 업무능력의 부족 등으로 지적하여 인력, 재정, 사회관심, 그리고 개인적인 측 면의 순으로 들고 있다. 양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정, 인력, 사회적 관심 등이 공통된 사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소 비자교육 예산지원과, 단체 내에서의 자체강사 확보 등은 물론 사회적 관심을 높 이기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단체간의 조사, 교육 업무뿐만 아니라 소비자정보 등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협의회(Consumer Round Table)와 같은 모임이 요구된다61).
제주도내의 민간단체들은 2001년부터 물가감시센타 업무를 시작으로 4개단체 (전국주부교실제주도지부, 서귀포주부교실, 제주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연대하였고, 2005년 3월 제주도소비자단체협의회(제주YWCA, 제주YMCA, 서귀 포 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가 창립됨으로써 네트웤 을 마련해가기 시작했다. 이에 소비자업무와 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협의회 차원 에서 강사와 정보공유, 교육내용의 특성화 등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59) 홍연금․송인숙(1999), 전게논문, p.48.
60) 김시월(2004), “한국․일본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 비교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5권 제3호, p.59.
61) 백병성(2003),「소비자행정론」, 시그마프레스, p.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