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베트남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제1절 한국의 회계투명성 확보방안 고찰
한국이 IFRS로 살림 장부를 바꾼 이유는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회계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IFRS를 도입하기 이전인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종합순위해서 한국은 종합 22위를 기록했지만, 감사 및 회계부문에서는 139개국 가운데 95위에 그쳤다. 스위스 국가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 평가에서도 한국 회 계투명성 순위는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이었다.78)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윤 리적 경영과 투명한 기업이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인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회계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조합해 보면, 제도적 개선방안, 구조적 개선방안, 시행상의 개선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79)
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야는 크게 회계정보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강화와 회계 정보의 공시 강화 그리고 회계법인의 감사책임 강화이다.
주요 골자는 형식적이었던 대주주와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주주나 임원에 게 금전을 대여할 때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상장 등록기업 모두 2003 년 회계연도 말부터는 연간뿐만 아니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도 자회사 실적까지 감안한 연 결재무제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회계정보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강화 분야에선 CEO, CFO의 투명 회계인증 의무화, 회계공시서류 허위 기재시 대주주 등 업무 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부여 등이다.
나. 감사인의 독립성확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감사 회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을 소 유한 경우, 피감사 회사와 대출 또는 차입거래가 있는 경우 피 감사 회사의 주식 또는 기 타 유가증권을 알선하거나 거래증개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피감사 회사의 특정한 사 실을 확인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사인 이 감사수임을 거절하도록 하여 감사인과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 립성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감사선임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여 감사 인에 대한 피 감사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감사선임위원 회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감사범위,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 토, 감사인 이 평가 및 보고 등의 책임을 맡아 투자자를 위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다.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한 회계분식,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관한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증권분야 집단 소송제를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도
입하여 시행하게 됐다. 집단소송제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 들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 제의 추진 배경은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부실공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심증은 있지 만 소송비용이 너무 커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이외에도 정부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확보됨으로써 투명경영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 감리제도의 감독강화
감리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회계감리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외부감사의 공 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회계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 회계감리에 대한 감독을 강 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80) 이는 회계감리의 감독강화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구축을 통해 원활한 자본조달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계감리의 감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분식회계에 대한 엄단을 위해 조치대상자를 확대 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의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부실한 회계법인의 시장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81)
80) 조세일보, 감리 사각지대 '비상장 기업', 회계감독 강화, 조세일보, 2013. 5. 7(기사).
81) 금융감독위원회, 2013년 업무보고, 2013, pp.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