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국가 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 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차등이 철학적 관점에서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천 년간 철학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단, 최근에 모든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자유주의(Liberalism)적 논리(차등이 가능한)를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정책은 어떤 의미에서든 국민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고, 특히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국가의 직접보상은 그 보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철학사상에 서 근거를 찾는 것이 효과적임.
- 계층 간 이해관계에 대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수혜와 비수혜라는 정 책은 ‘사회정의’라는 철학적 개념(역사적으로 사상적 중심 위치)에 바탕 을 두어야 함.
- 환경변화에 의해 생겨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국 민적 동의가 정책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임.
-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문제의 맥락에서 특히 농촌지역사회 유지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 이며, 열악한 환경을 가진 농촌지역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특히, 다문화가 정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농촌지역에서 미래의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짐.
- 농촌지역 아동복지 정책은 지원에 대한 권리위주보다는 의무위주의 정의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함. 권리중심의 개념에서는 농촌지역의 아동복지의 절박함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 공리주의적 사상에 근거한 접근방법으로 농촌지역의 아동복지를 다루는 것 은 문제가 있음.
- 공리주의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 비중을 두지 않으며, 사회 전체로서 부가 증대하기만 하면 옳고 정의로운 것으로 봄. 비록 공리주의가 많은 사람들 에 의해 하나의 행동이나 판단의 준거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회적 부를 창조하는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성격과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 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운명에 대응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공리주의는 사회경영을 위한 철학적 논리로 적합하지 않음. 이에 대 한 비판의 논지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Rawls, 1971)하고,
“옳은 것에 대한 지나친 협의의 해석”(Nozick, 1974)으로 다른 사람의 행 복을 위하여 한 개인이나 집단의 불행이 정당화된다는 것임. 즉, 전체적인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효용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낮게 창출하 는 개인이나 집단을 무시하거나 말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아동보육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수혜로부터 배제되는 아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침해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는 논리임.
○ 자유의지주의적(Libertarian) 철학사상은 시장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 고 국가는 단순히 치안과 국방 등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봄.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부정하며 개인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인 권리(자연 법적인 권리)로 보는 논리임.
- 최소 국가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는 완벽하게 정당한 상황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개인의 재 산 취득과 이전(transfer)에 대한 정당성은 전체의 역사적 맥락에서 판단 되어야만 함.
- 이는 개인의 자유(liberty)만을 주장하며 사회적 형평이나 사회적 정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의 개념이나 역할의 논 리에 부합되지 않음.
○ 자유주의적(Liberal) 철학사상은 현대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능률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공리주의 철학과 개인의 권리만을 강 조하는 자유의지주의 철학적 주장에 대비되는 사상임.
- 농촌지역의 아동복지 정책의 사상적 기반은 칸트의 ‘도덕률’, 롤스(Rawls) 의 ‘차등원리’와 ‘정의개념의 우선적용’ 이론,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에 반 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의지를 주장하는 루소의 ‘일반의지’로 표현되는 자유주의 철학이론들(Kant, 1952; Rawls, 1971; Rousseau, 1952)이 고려될
수 있음.
- 이들은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집단에 대한 지원과 보상 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철학적 이론으로서, 운명적으로 삶의 터전의 위치로부터 오는 수혜의 박탈을 치유하는 근원적 사상적 근거가 될 것임.
- 루소의 일반의지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이익과 의무로서 받아들일 수 있 는 근본적인 공동이익을 표현한 것이며, 어느 순간에나 들을 수 있는 구 성원의 목소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공동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불평등을 바람직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사회에서 소수나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정수임.
- 롤스는 그의 차등이론에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더 고통 받는 집단에 대해 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주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문에 차등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정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 는 농촌지역 아동의 복지에 최우선을 두는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봄.
○ 이런 의미에서 농촌지역의 아동복지를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정책에서 경제적 능률성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