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균형발전, 농업의 중요성, 농촌지역의 다원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유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임.
○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제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커뮤니티로서 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의 현실임.
○ 농촌지역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는 국가의 생존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임.
○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책임져야 할 농업의 유지가 농업소득의 상대적 감소, 이로 인한 농촌인력의 감소로 어려워지는 현실적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지금은 낮은 농촌지역 소득의 문제지만, 앞 으로는 농촌지역사회가 공동화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농촌지역이 공동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젊은 인력이 적다는 점이며, 젊은 인력의 부족은 미래 식량안보의 위협, 안전한 식품공급체계의 파괴, 자 연환경의 파괴 등 그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
- 청장년층 이농의 주 요인은 일자리와 자녀 교육임. 과거 탈농현상이 심화 될 때 자녀 교육의 문제가 농촌지역을 떠나는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되었 던 것을 기초로 농촌지역에 청장년층이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 및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함.
○ 농촌지역을 부흥시킨다는 차원보다는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서 필요한 최우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가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아동복지가 될 것임.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정 의 증가는 영유아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농촌지역은 스스로 지역사회를 유지할 동인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 의 골간이 농촌지역 아동복지 정책임.
○ 취학 전 아동의 심성계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 중 증대로 자녀 양육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임.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아동보 육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여러 부처는 농촌지역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서 수혜대상자 집단을 달리 하여 부처 간 중복을 피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 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촌 아동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농촌지역 취학 전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정책에서 제도적으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거의 완벽하게 제도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혜택이 편중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회자되 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실제 존재하는지와 그 원인
- 각 부처의 정책적 조화와 보완관계에서 정책에서 배제된 사각지대가 존재 하는지와 그 원인
-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 - 해결 불가능한 요인의 존재 여부 탐색
○ 농촌지역 아동복지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없이 필요성이 있 을 때 부가하여 접근하던 방식을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방이나 교육 처럼 헌법적 권리의무로 하여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함.
○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같은 제도와 정책으로 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들을 도시지역 위주의 정책적 틀에다 특례조항 등을 부가하여 정책집행을 복잡하 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 틀을 달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촌지역의 아동복지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있음.
- 서문희 외(2006)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에 관 한 연구에서 농어촌지역 아동보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보육시 설 확충,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운영제도 필요성, 보육서비스 공급 에 대한 우선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함.
- 김경희(2000)는 ‘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 연구’를 통해 정책 의 문제로 보육기관, 부모지원, 보육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영아보육 활성 화와 재정지원,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 보육비 지원, 보육형태의 다 양화, 농어촌환경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함.
- 기타 홍혜경 외(1997), 지성애 외(1997)의 연구는 농촌보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지성애‧박의숙(2000)은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만 족도에 관한 연구, 박대식 외(2004)는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 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제시 하는 등 많은 관련 연구가 있음.
○ 기존 연구들은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제안과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등 주로 제도적 접근과 같이 정책제안적 성격의 연구가 대부분임.
○ 반면,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아동복지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을 피하 고 보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도적으로는 보육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영 유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여러 원인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함.
- 거버넌스의 분산, 정책의 복잡성과 지원수준의 차이와 정책 간의 연계성 미흡의 문제가 있음.
- 정책수혜로부터 배제되는 집단이나 개인의 존재에 대한 연구, 실제적 차 원에서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농촌지역을 도 시지역의 영유아 보육제도와의 차별화에 대한 논의 등의 도시형 보육제 도와 농촌형 보육제도의 차별화 필요성, 거버넌스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