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영동군
계 2,720 2,533 2,344 2,118 1,812 1,680
남 1,434 1,346 1,252 1,088 933 853 여 1,286 1,187 1,092 1,030 879 827
부안군
계 3,274 3,021 2,721 2,569 2,192 1,939
남 1,688 1,586 1,441 1,368 1,165 1,000
여 1,586 1,435 1,280 1,201 1,027 939
영양군
계 801 738 677 614 577 516
남 432 375 345 309 283 268
여 369 363 332 305 294 248
상주시
계 5,423 4,877 4,465 4,083 3,683 3,410
남 2,893 2,645 2,393 2,204 1,937 1,819
여 2,530 2,232 2,072 1,879 1,746 1,591
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
○ 4개 지역의 영유아 인구를 성별로 보면, 2005년도의 영양군의 경우를 제외
○ 보육시설 정원은 1,055명이나 현재 인원은 715명으로 67.8%의 충원율을 보 이고 있음.
- 보육시설별로 보면, 충원율이 80% 이상인 곳이 5개소인 반면, 50% 이하 인 곳도 3개소임.
○ 정원이 70명4을 넘는 시설은 4개소이나 현재 영유아 수가 70명을 넘는 곳은 2개소에 불과함.
○ 현재 영동군 내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양육･보육을 받지 못하는 것 은 아님.
- 다만, 면 내에 보육시설이 없는 상촌면 등의 영유아들이 타 지역의 보육시 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음.
- 보육시설들이 차량을 운행하고는 있으나 차량 유류대 및 소요시간 등으로 운행을 기피할 경우 교통편이 막연한 실정임.
○ 영동 여성농업인센터(엠마오어린이집)는 농림부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 업을 실시할 때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
- 현재 어린이는 20명이며(36개월 미만 5명, 5～7세 15명), 1명은 필리핀 여 성 자녀임.
- 정부지원단가가 물가상승, 경력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001년 시작 할 때 교사의 급여수준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는 보육 외에 추가적인 의무사업이 많아 애로가 많음.
4 사례지역 심층조사 시 보육관련 종사자 및 정책담당자들은 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기 위해서는 아동 수가 70명은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타 지역에서도 같은 의견이 었음).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도 유아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들과 경쟁하고 있음.
- 유아원 교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의 어린이가 확보되어야 함.
○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차량유지비를 지역별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 은 문제임.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차량운행거리 및 시간의 차이가 큼.
○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70명 정도는 되어야 비용을 충당하여 유지가 가능함.
○ 농촌 어린이들의 양육 및 보육을 위해서는 면단위별로 최소한 1개소의 어린 이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 점이 국가의 지원이 요구되는 측면임.
- 젊은이들이 귀농하려고 할 경우 보육 및 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2.2.2. 부안군
○ 2008.12 현재 부안군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25개소임.
- 14개가 부안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12개 면 중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이 6개 면임.
○ 보육시설 정원은 1,376명이나 현재 인원은 1,047명으로 76.1%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음.
- 보육시설별로 보면, 충원율이 80% 이상인 곳이 13개소인 반면, 50% 이하 인 곳은 가정보육시설 1개소임.
○ 정원이 70명 이상인 보육시설은 8개소이며, 현원이 70명을 초과하는 시설은 6개소임.
표 4-4. 부안군 보육시설별 아동 수(2008년 12현재)
∙보육교사법에는 교사보충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3~4개월 이 소요됨.
- 영유아 보육 관련 정책들의 경우 농촌형 정책과 도시형 정책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함.
∙농촌지역은 보육교사 충원도 어려움.
○ 수혜로부터 배제되는 아동을 없애기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함.
- 시설장들의 모임인 협의회를 통해 적극 홍보, 지도, 교육을 하고 있음.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가 필수적임.
○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 등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차등 지원 등의 배려가 필 요함.
○ 현재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가 하서면에 있으며, 2009년에 백산면에 1개소 추가 설치될 예정임(확정).
○ 5ha 미만 농업인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최소한 군지역에서는 조건 없는 정책 추진).
○ 부안여성농업인센터 현황(어린이집 및 공부방) - 어린이집 22명 공부방 50명
- 어린이집 22명 중 21명은 무상(정부지원)이며, 1명만 본인부담 ⋅영아반은 1개만 운영
- 공부방 학생들은 하서면(하서초, 장신초, 백련초, 하서중), 상서면(상서초), 행안면(고성초) 및 부안읍 초교(부안초, 부안동초)중 하서면 거주자들임.
- 농협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보육시설의 평균 차량운행 시간은 40분 정도임.
○ 일부 지역의 경우 아이들을 보낼 어린이집이 없는 것이 문제임(오지지역 등).
- 계화면의 경우 면내에 1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부안여성농업인센터에서도 일부 보육하고 있으나, 보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음.
○ 만 1세 이하 영아들은 돌보기가 어렵고 관련 규정도 까다로움.
- 영아들의 차량 이동 시 1인당 카시트를 설치하고, 1인당 1명의 교사나 엄 마들이 동승해야 함.
○ 여성농업인센터는 다양한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하게 되어 있음.
- 연간 1억 원 정도의 운영비로 유지하기 어려움.
- 어린이가 많아 반을 증설해도 예산은 증가하지 않음.
- 필수사업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거나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지역 사정에 따라).
○ 여성농업인센터는 지역별로 여건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무안: 보육보다는 여성농업인 교육, 문화활동, 상담 등에 치중 - 홍성: 방과 후 프로그램
- 정읍시의 경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나 보육사업이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민간보육시설과의 갈등 및 반대 운동 등 - 경남지역 여성농업인센터들은 법인화하였음.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에서 중앙단위 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건의하였음.
- 2005년 지방이양 후 신설된 여성농업인센터가 없음.
○ 여성농업인센터가 타 사업과 달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각 센터의 관계자(소장)의 의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시설 지원이 아닌 운영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2.2.3. 영양군
○ 2008.12 현재 영양군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5개소임.
- 2개가 영양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5개 면 중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2개 면임.
- 영양군은 인구가 작지만, 지역이 광범하고 분산 거주하고 있어 정상적인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여건임.
○ 보육시설 정원은 268명이나 현재 인원은 198명으로 73.9%의 충원율을 보이 고 있음.
- 보육시설별로 보면, 충원율이 80% 이상인 곳이 2개소이며, 50% 이하인 곳은 1개소임.
표 4-5. 영양군 보육시설별 아동 수(2008)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법인 법인 외
계 5(268/198) 3(150/100) 2(118/98) 1(39/29) 1(79/69)
영양읍 2(151/134) (72/65) 1(79/69) (79/69)
입암면 1((39/29) 1(39/29) (39/29)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1(39/23) (39/23) 석보면 1(39/12) (39/12)
주: ( )밖은 시설 수, ( )안의 앞은 정원, 뒤는 현원.
자료: 영양군 통계연보.
○ 정원이 70명을 넘는 보육시설은 영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2개소이나, 모두 70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음.
○ 영양여성농업인센터는 2002년부터 7년째 운영 중임.
- 2001년 전국에서 3개소 설치 이후 2년차 시범사업부터 참여 - 현재 어린이는 36명(정원은 39명)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시 애로사항
- 차량 1대 지원비 연 300만 원으로는 보험료, 수리비, 기름 값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원거리 학생을 통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 영아반과 유아반이 1:1로 편성되어 있는데 읍지역은 영아반을 받지 않으 려고 함.
∙2세 미만의 영아는 4명당 교사 1명이며, 1명이라도 넘으면 교사를 추가 해야 함.
- 임대료의 문제
○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병설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 기 때문에 유명무실함.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수업은 동일함.
○ 유치원교사(교육과학기술부)와 보육교사(보건복지가족부)의 이중적 신분관 계로 갈등이 존재함(유치원교사는 4시간, 보육교사는 전일반).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도 유아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들과 원아 모집 경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처럼 구역배정할 필요가 있음.
- 유아원 교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의 어린이가 확보되어 야 함.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보육에 사각지대가 있음.
2.2.4. 상주시
○ 2008.12 현재 상주시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44개소임.
- 35개(79.5%)가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18개 읍‧면 중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11개 면임.
○ 보육시설 정원은 1,631명이며 현재 인원은 1,352명으로 82.9%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음.
- 보육시설별로 보면, 충원율이 80% 이상인 곳이 29개소이며, 50% 이하인 곳은 4개소임.
○ 정원이 70명을 넘는 보육시설은 4개소이며, 이 중 70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1개소임.
- 상주시의 경우 44개의 보육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적정규모 시설은 10%
정도에 불과하여 대다수 시설은 영세함을 알 수 있음.
○ 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를 가장 먼저 실시한 지 역임.
○ 경상북도에서만 아동보육을 위한 특별한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설치배경:
∙시책발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현 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여성농업인센터가 개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개인시설이 기에 정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점근
∙10년 후는 아동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면서 노인복지 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경북 로또복권으로부터 39억 원의 사업기금으로 시작함.
표 4-6. 상주시 보육시설별 아동 수(2008)
동문동 7(196/185) (157/152)4 (51/49)(29/28)
(53/53) (24/22) (12/10)
- 사회복지과와의 갈등도 있었음.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이유는 사회복지과 에서 하면 되기 때문임.
- 시⋅도에서 위탁 혹은 직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울진은 직영형 태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비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상주시는 폐교를 매입하여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앞으로 모든 폐 교를 시에서 매입하여 환경농업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년 매입).
○ 상주시는 폐교를 매입하여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앞으로 모든 폐 교를 시에서 매입하여 환경농업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년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