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 정권의 정치적 거래와 포퓰리즘 정책
(1)
포퓰리즘과 정치적 거래 1)
세기 서구 선진사회는 자유시장원칙과 이를 보완하는 제도 19
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과정 을 경험하게 됐다 따라서 전술한 역사적 사례 검토과정에서 확. 인된 바와 같이 20세기 초까지 선진국 기업지배구조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소유분산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 단절되고 국가별로 독특한 형태의 기업소유지배 구조를 갖추게 되는 계기는 1930년대 대공황과 그 여파이다. 년대 대공황의 위기를 어떤 이념과 경제정책으로 극복해 1930
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포퓰리즘이 포함되어졌는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변천됐다 그리고 대공. 황이후 제 차 세계대전 그리고2 , 1960년대에 나타난 저항운동, 년대의 오일쇼크 년대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및
1970 , 1980
년대의 공산국가 체제붕괴가 년대 대공황 이후 갈라져
1990 1930
나간 국가별 기업소유지배구조의 다양성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 경제사상과 포퓰리즘의 대립 경제민주화의 모호성. : 자유시장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 사상이 20세기 이후 확산
되어져 서구 사회에 영향력을 형성해 나아갔다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성장해온 경제가 사회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었다 국가별로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정치적 이념이 경. 제원칙과 다른 형태의 제도를 양산했다 경제민주화는 원이. 1 1 투표권의 성격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에 명이1 투표권을 갖는 정치적 요인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이라 1
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나타난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해 모두 경제민주화로 판단하는 이 중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한 예로써. , Morck et al(2006)은 미국식 경제민주화란 소유의 분산과정이며 캐나다에서는 1910 년이후1960년대까지 이러한 과정을 경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의미로서 경제민주화가 언급되기도 한다 즉. , 은 스웨덴에서 경제민주화란 소유집중된 기업을 H gfeldt(2006)ö
국익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기능하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고 설명한다 두 경우 모두 경제민주화가 전혀 이념과 다른 결. 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 정치적 거래의 역사적 사례.
포퓰리즘은 정치력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실적 경제상황과 타 협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도. 사회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정치력을 상실 하므로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어느 정부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정책을 동반하려 하기 때문에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 색하게 된다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정치적 거래와 포퓰리즘. ,
을 쫓아 실행되지만 정치적 거래는 중앙집권화 포퓰리즘은 주, 주가치를 하락시켜 기업소유지배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했다.
전술한 국가별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의 소유집중 과 정에서 조합주의가 어떻게 경제주체들에게 이익을 부여하면서 정치력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주의 성격이 강한. 정부를 가진 독일과 일본에서 정치적 거래의 승자는 개입성향 이 높은 정부 자체였다 독일의 경우 조합주의의 결과 정부 지. , 배주주 노동자 및 은행이 수혜를 입은 반면 일반 주주들의 권, , 익은 배제됐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자는 관료였으며. , 그 다음으로 전문경영자와 은행이 수혜자였다 반면 일본의 소. 유구조 변화에서 주주들이 정치적 거래에서 배제됐으며 특히 기존 자이바츠의 지배가족은 적정한 보상 없이 재산을 박탈당 하는 수모를 견뎌야 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정치. 적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에게 수혜를 주었으며 독일과 네덜란 드 수준은 아니었으나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성이라는 혜택을 부 여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의 주주들은 가치훼손을 경험하고. 이해관계에서 배제됐다 캐나다에서는. 1960년대 이후 진보성향
의 Trudeau 수상 정부는 국유기업 및 노동자에게 수혜를 주었
던 반면 외국인투자자와 독립기업의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소 액주주를 배제시켰다 이러한 거래과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 시기동안 캐나다의 지배가족은 수혜를 입게 됐다 미국의 포퓰. 리즘은 주식시장 성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론적 으로 최대 수혜자는 주주가 아닌 경영자였다 미국에서는 오히.
려 카네기 밴더빌트처럼 소유지분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던 지배가족이 수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사. 실은 미국의 포퓰리즘 과정에서는 노동자가 수혜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 정치적 영향력과 글로벌화.
말레이시아 한국과 같은 아시아국가뿐 아니라 독일 이태리, , 등 유럽국가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지배가족이 정치적 로비력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히 이러한 국가에서만 나. 타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소유분산된 국가에서도 경영자가 영향력을 이용하여 로비에 나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의 Cargil이나 일본의 계열 기업집단의 경영자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금융기관이 미국에서는 월가의. , 투자기관 등이 정치적 로비력을 갖고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또한 있다.
로비력을 유효하게 만드는 이유는 국가 권력이 더 집중되고 강력한 개입력을 가질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로비력을 약화. 시키는 방향은 재산권의 보호 규제완화 개방화라 할 수 있다, , . 한국에서 개방화정책이 이뤄졌는데 더 로비력이 있는 기업집단 이 살아남았다는 지적은 적절한 평가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과 같이 로비력이 높았던 기업집단이 살아남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국제화 글로벌화는 경제주체들의 정치적 로비력. , 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방안중 하나가 된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 를 통해서나 현실적으로나 개방화는 외국 특히 영미권 투자기
관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한다 주식시장이 약화 퇴화돼있던 국. , 가에 새로운 재원조달시장이자 정치적 영향력으로 부상했다 이. 러한 외국의 투자기관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대항하는지가 곧 해당국가의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역사적 사 실이다.
정치적 거래와 포퓰리즘 정책의 한계와 정치성향의 변화 2)
추세
조합주의 정부는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통해 경제주체를 통제 하며 자유시장주의에 의한 발전모형이 아니므로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워 경제성장에 있어서 한계 를 들어낸다 조합주의 정권은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통해 거대. 기업의 소유 지배권을 보유한 소수의 자본가와 거래를 시도하며 -한편으로 국민적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을 입안 하여 추진하려는 정책성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이 갖는 한계로 인해 문제들이 심화되 자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유럽국가에서 정치성향 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성향변화. 가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후 유럽대륙국가들의 시장개방과 주 식시장발전 시장자본화비율 증가로 연결됐다, .
국가 1984 1995
호주 3.00 4.80
벨기에 2.50 4.20
덴마크 3.80 4.20
핀란드 3.00 4.40
프랑스 2.60 4.10
독일 3.30 3.80
이탈리아 3.10 3.50
네덜란드 2.60 4.20
스웨덴 2.90 4.10
영국 2.30 4.40
표 유럽 사회민주당의 우익화 추이
< 18>
주 수치가 낮을수록 좌익성향 높을수록 우익성향 의미: , 출처: Roe(2000), p.579의 표< 4> 재인용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친 사례 3)
스웨덴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는 조합주의 정신(corporatist 에서 시작하여 조합주의 혁명으로 이어져 스웨덴 고유의 sprit)
노동시장 모형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탄생한 결과를 스웨덴 모형이라고 부른다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민주화(economic 를 유도하였으나 년 넘는 기간 동안의 제도운영
democracy) , 50
결과 사회민주당에 의해, 1980년대에 선택된 정책은 아이러니하 게도 보다 규제완화 개방화 민영화정책이라는 정 반대의 방향, , 이었다.
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출현 배경.
스웨덴 노동운동(SAP와 LO)는 독일로부터 이론적 영향을 받 았지만 추진력에 있어서는 영국노동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
장했다 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s)은 자유당(Liberal Party) 과 더불어 동등한 참정권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국왕 교회 군, , 인 사회지도층 및 대농장주의 지지를 받았던 구 우파, (Old 와의 대항에서 승리했다 우파들은 영미식 자본주의와 가
Right) .
치를 업신여겼고 루터주의 국가주의, (nationalism) 및 전통주의 를 위한 왕정과 사회질서를 강조했었다 따라서 스웨덴 지배구. 조상의 정치적 특징은 독일처럼 구 우파(Old Right)가 차 대전1 이후 대두되지 못했다는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1930년대 대공 황으로 인한 혼돈과 사회문제를 사회민주당이 정치적 해결책으 로 나섰는데 사회민주당은 단순히 완전고용에 초점을 맞춘 정, 책성향뿐 아니라 평등주의적 가치(egalitarian values)를 강조하 는 민주주의적 현대성(democratic modernity)으로 인해 지지됐 다고 한다.99)
나 사회민주당의 정책아젠다.
는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의 역사적 아젠다는 크 H gfeldt(2006)ö
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100) 첫 번째 단계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며 두 번째가 입법 영향력을 통해 이, ( 타주의적 복지국가를 목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법제도를 제정하) 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가 경제민주화, (economy democracy) 를 추진하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경제민주화란 기업이 사적 합. 리성에 기반하지 않고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를
99) H gfeldt(2006), p.574ö 참조. 100) H gfeldt(2006), p.538-541ö 참조.
위한 보다 큰 사회이익을 위해 경제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1932년 스웨덴에 새로이 수립된 사회민주주 의 정부는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직접적 산업의 국유화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신 사회주의적 이해관계자 모형을 중요시했 다 사회주의보다는 사회주의적 이해관계자 모형이 실업이나 경. 기변동처럼 완벽한 예측을 수행하기 어렵고 근시안적인 시장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합리적 경제계획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고 생각하여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식이 경제적 변화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즉 사회주의적 이해관. , 계자 모형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과 경제적 효율성이 동시에 모순 없이 추구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스웨덴의 이상주의 모형은 노동자들도 자본과 마찬가지로 존 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했으며 노동자와 자본간 대립적 관계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존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됐다 고용 연금 교육과 주택 등 기업 외의 사. , , 회적 관심도 증세와 재분배를 통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 보 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산업간 투자와 구조조정뿐. 아니라 근로지 이동을 통해 성장과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곧 임금상승뿐 아. 니라 사회복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자본가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자본주의 적 기업만을 고려하는 조합주의적(corporatistic) 사회비전이 스 웨덴 사회에 나타난 것이었다 기업의 자본은 기업 내에 재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