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먼저 기존 연구문헌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변 화요인들로 언급되어온 사항들이 역사적으로 국가별 기업지배 구조 형성과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 다 먼저 국제비교 즉 국가별 횡단면 분석을 통해 논의가 되고. , 있는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최근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논쟁은. 단순한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법제 도와 정치경제학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 구는 법률기원과 주주보호 경쟁정책과 산업보호 경영권보호와, , 글로벌화 조세제도와 같은 요인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교되는, 지에 대해 선행 연구를 통해 설명했다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되는 국가별 정치적 성향과 노동규제가 각국의 소유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 문헌을 설명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문헌이 국제비교를 통해 제시한 문제를 시계열적으로 혹은 다른 국가들의 역사를 통해 패널분 석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2)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역 사상 급격한 변화를 나타냈던 국가와 역사적 연대를 분류하였 다 급격한 지배구조상의 변화 특히 소유구조상의 전환이 나타. , 났던 국가로서는 독일 스웨덴 일본 및 캐나다를 선택했다 이, , . 들 국가의 소유구조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연
2) 제 장이 국제비교라는 횡단면 분석이며 한 국가의 역사적 경험 연구가 시2 , 계열 연구라고 한다면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의 역사적 경 험을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패널데이터 분석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구자들의 통계도 확인되었기에 이들 국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소유구조 분산시기와 집중시기. 를 분류하여 비교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소유분산 시기에 나타. , 난 국가별 공통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소유분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마찬가지로 소유분산에 미치는. 국가별 공통요인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제도 연구는 국가별 횡단면(cross sectional) 분석이 주 류를 이루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방식은 국가별 시대별 분석, 으로서 일종의 패널데이터(panel data) 분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제 장에서. 2 는 기존 연구문헌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봤다 국제비교를 통해 요인별로 미치. 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제 장에서는 선택된 연. 3 구대상 국가별로 소유분산 시기와 소유집중 시기에 어떤 역사 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했다 여기서는 제 장에서 중. 2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기돼온 요인들이 실제로 역사적 변화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살펴본 것이다 제 장에서는 제 장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영. 4 2 향요인으로 알려졌던 정책변수 중 제 장의 역사적 사실로부터3 확인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 검증했다 이 과정, . 에서 주요한 요인이라고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던 사항들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중요한 요인으로, 서는 평가절하됐던 사항들이 실제로는 현저한 효과를 가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제 장에서는 제 장에서 확인된 지배구조의 주. 5 4 요 요인을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