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함의
본고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 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핵심 역할에 대한 고찰 을 토대로 이론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래비용에 주목함과 동시에, 거래비용의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했다. 결국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란 거 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 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 화하여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 이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색비용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 비해, 감시 비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였다.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수 성을 고려할 때 감시비용만큼이나 탐색비용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같은 비공식적 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 우 거래비용은 감시비용 그 자체보다 탐색비용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에 더욱 그렇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먼저 러시아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에 기초한 경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국별(한국, 독일, 일본, 중 국, 베트남)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을 고찰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협력국가 들과 양자관계 강화를 토대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예를 들 면 세계경제에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ㆍ시베리아 경제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서 교역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미국의 단일패권 견제 및 다극체제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방의 대 러 경제제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관계의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소련시기부터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 대관계를 형성해온 베트남과 탈냉전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독일에 대해서는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 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대외경제 전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내적 과 제(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적 시스템 구축,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역량 강화와 상호간 효율적인 소통 체계 확립 등)와 대외적 과제(대 외경제협력 채널 구축과 내실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 기업인 협의체, 국제포 럼 활용 등)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는 크게 주요 정부부처(경제개발부와 산 업통상부, 극동ㆍ북극개발부 등)와 관련된 지원 기관(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 센터,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러시아상공회의소 등) 그리고 주요 협의 채널 (정부간 위원회, 국제포럼) 등 3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 인 금융 플랫폼으로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과 극동개발기금을 들 수 있다. 러시 아는 이러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다양 한 협력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부처간 비효율적인 경쟁 구도, 수직적 관료 행정체계, 제도적 노하우 부족, 비공식적 제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러 시아는 감시비용뿐 아니라 탐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규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 스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저마다 러시아와 지역적 및 전략적 이해 관계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독일과 일본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인 데 반해, 중국과 베트남은 비참여국이기에 좋은 대비가 될
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1위와 2 위 교역 상대국이자,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대표적인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그 에 대응한 협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 역시 세계에 서 가장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작 지 않다. 또한 베트남은 냉전시기부터 소련의 동맹국이었으며 굳건한 상호 신 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현재까지 비교적 잘 유지해오고 있는 대 표적 국가로서의 특질에 맞는 협력을 해왔다.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에는 이러 한 양국 관계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 있었다. 일본의 경우 대러 경제제재 참여자 이자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류하며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극동지역과 북극 에너지 개발을 위해 협력 하는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미ㆍ일 안보조약의 틀 속에 있으면서 북방 4개 섬 문제라는 제약을 넘어 일본이 러시아와 어떻게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미동맹과 냉랭한 대북 대결구도라는 제약 속에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한국 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각국의 대러 정책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4개 국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다 양한 플랫폼은 대부분 민관협력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경제협 력 플랫폼은 역할과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본 격적인 경제협력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대러 경제협 력 증진을 위해 공동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와 탈 달러정책에 공조하면서 양자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정부도 최근 자국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 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일본 역시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공동투자펀 드를 조성하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 다는 점이 돋보인다. 반면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 협력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 민관 지원기관인 (사)러시아 NIS 무역회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의 의견 을 전달하고 러시아 투자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4개국 중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국가이다. 독 일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부간 회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 음에도 민간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러ㆍ독 상공회의소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대화’
는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자 대화 채널 중 하나다. 특히 페테 르부르크 대화의 출범 과정에서도 그렇듯이 독일과 러시아 지도자들 사이에 존 재하는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유대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과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 등 러시아 의 정치체제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이런 독일의 경험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 가지로 대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이다. 베 트남 정부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매년 진행함으로써 양자관 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는 금융 분야의 협력 을 적극 추진 중인데, 다른 3국이 운영하는 공동펀드 방식 이외에 베트남ㆍ러 시아 합작투자은행과 같은 은행간 합작투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특징을 보 여주고 있다. 베트남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라는 점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이 FTA 체결로 양국 교역 규모가 2017년 기준 대략 30% 정도 늘어났는데, 특히 러시 아 농산물의 대베트남 수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러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통상협정은 베트남 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른 3개국 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정부의 고위급 인사는 러시아가 주최하는 주요 경제포럼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양국간 다양한 협력 의제들을 논 의하고 있다. 이처럼 4개국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서 저마다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거 버넌스를 유지하는 데 최고 지도자간의 빈번한 만남을 통한 긴밀한 상호 유대 구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했 다. 2013년 10월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발표 되었다. 이 정책 비전은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제고, 러시 아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연계성 확보, 한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주도 의지 등 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 획(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구축, 금융지원체계(한러 투융자 플랫폼)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한러 일반 여권 사증면제협정, 한ㆍ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공동연구) 조성 등 대러 경제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외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 지속, 미ㆍ러 관계 갈등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한ㆍ러 관 계의 경색, 북ㆍ미 갈등과 남ㆍ북관계의 악화 등) 및 대내적(일관된 추진체계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략의 부재, 전담 조직 및 인력 문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 9월 제3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북 방정책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러시 아와의 경제협력에 두었으며, 분야별 협력과제로 ‘9-Bridge’를 채택했다. 특 히 실행계획(신북방정책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금융지원체계(극동 금융이니셔티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