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과 함의
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요
가.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과 방향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 집권 2기(2004~08년)인 2000년대 중반에 대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혁신 기반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대외경제협력 효율화를 위한 포괄적인 틀 마련이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교역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교역의 양적ㆍ질적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과 의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주요 동인이 되었다.
이런 배경 아래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2004년 9월부터 4년에 걸쳐 관계 정부부 처, 연구ㆍ분석 기관, 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 의 대외경제 전략(Foreign economic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2020(2008년 10월 승인), 이하 대외경제 전략 2020)’을 마련했다.30) 이 전략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급성장하는 신흥시장의 영향력 확대와 국제 에너지 및 식품시장의 수요ㆍ공급 구조 변화, 글로벌 금융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혁신기 술 및 인적자본의 중요성 확대 등을 대외 경제환경의 핵심 변수로 인식했다. 러시 아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 선 과제로 석유가스 등 1차 산품 수출 의존을 탈피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추 구하고자 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대외경제협력 시스템의 개선 을 제시했다. 이는 현존하는 대외경제협력 시스템이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30)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 сии(2008), pp. 1-40.
근본적인 과제, 즉 러시아 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혁신 성장을 위한 외 국인투자 유치 확대, 대외경제 관계의 특정 지역 편중 탈피 등에 기여하지 못하 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기업의 글로벌 입지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 기관의 역할 강화 △대외 리스크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력 환경 구축 등을 대외경제협력 시스템의 개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31)
- 무역ㆍ경제ㆍ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와 연계한 기업인 협의체 개설
- 정부간 위원회에서 러시아의 협의 역량 강화
- 기업의 국제협력,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자문, 관세정 책 조정 등 법ㆍ제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러시아 기업-해외 기업 간 산업ㆍ기술 협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글로벌 시장의 정치ㆍ경제적 리스크 대응 시스템 구축 - 관계 정부부처간 효율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 구축
- 관계 정부부처 담당자의 언어 교육, (재)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 민-관 협력 기반 국제경제포럼 개최를 통한 러시아 브랜드 홍보 및 러시아
기업과 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
- 주요 협력국 대상 양자간 무역ㆍ경제 협력의 목표, 방향, 과제 등 1~3개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주재국과 세부 추진 사항 협의
31)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p. 1-40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참고로 대외경제 전략
러시아 정부는 2013년 3월 채택한 국가프로그램 ‘대외경제활동 발전’
(Development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2014년 4월 개정)에도 대외경 제 전략 2020에서 제시한 대외경제협력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했다.32) 즉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서 혁신 기반 경제 현대화라는 전략적 목표 실현 을 위해 대외경제활동의 제도와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33)
‘대외경제활동 발전’에서 러시아 정부는 대외경제활동을 “무역, 생산, 투자, 통화ㆍ금융,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을 포괄하는 대외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 하고, 주요 과제로 △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지원(시장정보 및 상품인증 등 지원 을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을 위한 포괄적인 인프라 구축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대외경제활동 효율 화(프로그램 중심 접근 모색) 및 역량 제고 △정부간 협의체, 지역통합 협의체, 국제기구, 포럼 등의 활용을 통한 기업의 이익 증진 및 우호적인 대외경제협력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표 3-1]은 상술한 대외경제 전략 2020을 비롯한 대외경제활동 발전 프로그 램의 채택 배경과 주요 내용을 토대로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제2장에서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 스란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러시 아 정부가 위 전략과 프로그램을 본격 채택한 시점은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유가,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경제제재 국면 등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 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였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기업 등 경제주체의 대내
3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
33) 대외경제 전략 2020과 마찬가지로 경제개발부가 주무부처인 이 프로그램은 △양자 및 다자, 지역 차원의 대외경제협력 증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기반한 역내 경제통합 심화 △대외경제활동 발전을 위한 제도 및 메커니즘 개선 △대외경제활동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포괄적 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2016년 11월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대외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 제의 현대화 및 다각화 실현,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대외경제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Пр езидент Рос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3).
외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대외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주요국별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
대외경제 전략 2020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대외경제관계가 전통적인 협 력 지역인 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즉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러시아 수출기업과 투자자들이 전 통시장뿐 아니라 신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관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 정부는 중국, 한국, 아세안 (ASEAN) 국가들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과의 무역ㆍ경제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34)
필요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제의 질적 고도화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 △러시 아 기업의 글로벌 입지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협력 실효성 및 효율화 제고
방향
△ 러시아 수출ㆍ제조기업의 국제협력 강화 지원
△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역량 및 역할 강화
△ 대외 리스크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력환경 구축
과제
정책 측면 주요 협력국과의 양자간 경제협력 전략 마련
* 해외 러시아 무역대표부 등이 주재국과 세부 추진 사항 협의
대내적 지원 시스템
측면
- (기업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적 시스템 구축) 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지원: 외국 기업과 산업ㆍ기술협력 촉진, 정보 제공, 자문, 관세정 책 등 조정
-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상호간 효율적인 소통 체 계 구축) 효율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 구축 및 언어교육, 훈련 등 을 통한 관계 전문가의 역량 강화
대외협력 채널 측면
- (정부간 협의체) 무역ㆍ경제ㆍ과학기술 분야 등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에서 협의 역량 강화 및 우호적인 네트워크 강화 - (기업인 협의체) 정부간 채널 연계 기업인 협의체 개설
- (국제 포럼) 민ㆍ관 협력 기반 국제적 규모의 경제포럼 등 개최를 통해 대외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기업의 국제협력 촉진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p. 1-4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1.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
이 전략에서 러시아 정부는 본고에서 살펴볼 한국을 비롯한 독일, 중국, 일 본, 베트남에 대한 양자간 경제협력 방향을 [표 3-2]와 같이 제시했다.35) 급속 히 부상하는 아태지역의 주요국인 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ㆍ시베리아 경제 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역 구조를 다각화할 필
34) 러시아 정부는 이 전략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터키, 아세안(ASEAN) 국가를 비롯해 아태지역의 기타 국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ㆍ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 10.
35) 유럽 국가 가운데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핀란드 등과의 양자협력 전망 또는 방향을 언급했고, 아태지역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을 주요 협력국으로 제시했다.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p. 25-30.
국가 주요 내용
한국
- 투자협력 확대,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 최신 설비와 기술 도입, 잠재력 활용
- 한국시장은 러시아산 천연자원과 반가공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주요 수출시장 독일
- 에너지 분야 고위급 양자교류를 기반으로 러ㆍ독 무역 및 경제관계를 심화
- 기술 분야에서 독일의 대러 투자와 독일산 기술 설비의 대러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양국간 협력 강화
중국
- 양자 교역 및 투자 확대, 접경지역 및 지방간 교류협력 강화, 비즈니스협의체간 교류 확대 등에 대응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 러-중 교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경제의 통합을 지향
- 러시아산 엔지니어링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에너지, 교통, 광업, 민간 항공기, 조선 분야)
- 접경지역 인프라 및 교통망 개발, 농산물/천연자원 생산 인프라 및 목재/식료품 심층가공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협력 확대
-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협력 심화
- 지하경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강화
일본
- 에너지 공급, 에너지 절약, 엔지니어링, 바이오나노 등의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강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도로건설자재, 물류서비스,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일본의
대러 투자 확대
- 일본 시장은 석유가스,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뿐 아니라 러시아산 첨단기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접근
베트남
- 몽골과 함께 구소련 시절부터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러시아의 대베트남 투자를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및 현대화, 베트남의 광물자원 개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 기업의 참여 등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p. 1-4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2. 러시아의 주요국별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대외경제 전략 2020)
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전략적 측면에서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전통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독일과 베트남의 경우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한 투자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2018년의 주요 활동 성과 및 2019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대러 경제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와 이 국가들과의 대외경제협력 추진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표 3-3 참고). 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와 중국 및 일본의 협력이 주목 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36)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모멘텀은 다소 약해졌 다가 최근 회복 추세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추진 과제
유럽연합 (EU)
- (성과) △ EU의 상당수 회원국(전체의 3/4)들과 무역ㆍ경제 협력을 위한 대화 재개
△ 2018년에 14개 정부간 위원회 및 다수의 연계 다자회의(정부간 위원회 및 EU 회 원국 공동 주재) 개최 △ 유럽 비즈니스 협의회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외 - (추진 과제) 무역ㆍ경제 협력 회복세 실현
중국
- (성과) △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무역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자 메커니즘 구축
△ 상호간 유제품 공급 확대 및 러시아산 밀의 수출역량 확대, 러시아 내 대두 생 산량 확대(중국 산업용)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 마련 △ 러시아 기업의 중국시장 진 출 시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러ㆍ중 투자협력 정부간 위원회 차원에서 총 1,100억 달러에 달하는 70개 투자프로젝트 실행 외
- (추진 과제) △ 2024년까지 양자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체계적 수 단 마련ㆍ실행 △ 러ㆍ중 투자협력 위원회 차원의 프로젝트 지원
일본
- (성과) △ 8개 항 협력 구상을 포함해 러ㆍ일 관계기관간 100개 이상의 협력 문서 서명 △ 가즈프롬이 일본 시장에서 유로본드 발행 △ 북극 틱시(Tiksi) 지역에 러 ㆍ일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일본 투자자의 하바롭스크 공항 지분 참 여 △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러ㆍ일 컨테이너 시범 운송사업 추진 외
- (추진 과제) △ 8개 항 협력 구상 차원의 러ㆍ일 공동 프로젝트 수행
아태지역
- (성과) △ 인도, 한국, 몽골 등과 전략적 협력 문서 체결 △ 러시아 기업의 베트남, 중국 대상 투자 프로젝트 지원
- (추진 과제) △ (한국) ‘9-Bridge’ 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로드맵 개발: 산업단지, 항만 인프라, 가스, 전력, 조선, 철도, 북극항로, 농업, 어업, 환경 보호 등 분야 대상
△ (아세안) 무역ㆍ경제협력 강화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19), pp. 88-96.
표 3-3. 러시아의 지역 및 국별 대외경제협력 추진 성과(2018년)와 과제(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