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니터링 및 지표분석을 통한 공간정보정책의 문제점 파악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이 누적되고 개별 공간정보사업 뿐만 아니라 정책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공간정보정책의 문제부문과 문제요인을 파악이 가능
∙ 정책 모니터링 및 지표분석을 통해 공간정보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해 결을 위한 대안제시에 활용 가능
❑ 모니터링 및 지표분석을 통한 공간정보정책 방향 설정
∙ 개별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시스템구축에 치우친 공간정보정책은 공간데이터 구 축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는 크게 기여해 왔으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는 비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데이터 공유 및 공간정보기반 융합활용 수준이 제고되지 못하여 공간정보기반 산업활성화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모니터링 및 지표분석을 통하여 공간정보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정 책방향 설정이 가능함
참고문헌 | 47
참고문헌
REFERENCE
박정호, 2016. 미국 국가공간정보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국토(2016.10.) 국토연구원 윤수재. 2013.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
연구원
최병남외. 2011.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KOICQA. 2008. 개발협력사업의 평가 가이드라인.
Aldrete, Rafael M., Arturo, Bujanda. and Valdez, Gabriel A. 2010. Valuing Public Sector Risk Exposure in Transport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91st Annual Meeting. Jan. 24. 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 Texas.
Castelein, Waste, Manso Callejo, Miguel Angel. 2014. “Monitoring of Spatial Data Infrastructure”;
http://www.idee.es/resources/presentaciones/JIIDE10/ID402_Monitoring_of_Spat ial_Data_Infrastructures.pdf
http://INSPIRE.ec.europa.eu/
Kundra. Vivck. Geospatial line of Business. OMB Circular A-16 Supplemental Guidance. 2010.11
48
Hull, J. C. 2009.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s. 7th ed. New Jersey : Pearson/Prentice Hall.
EU. 2013. INSPIRE, Monitoring Indicators-Guidelines Document
SUMMARY | 49
SUMMAR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nitoring Indicators for National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licy
Jong-Taek Park
Keywords: Monitoring Indicators, NSDI,
Since the 1st national GIS project in 1995, huge amount of financial investment has been invested to promot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However, there was no objective analysis of the monitoring and policy feasibility of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promotion. Thus in order to promote sustainable and effective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ators to monitor the status of how geospatial information business and policies are promoted and to analyze policy feasibil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n evaluation indexes to monitor the accurate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Second, it is aimed to improve the level of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by using policy evaluation index. Third, the purpose is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such as expans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openness and activation of convergence utilization.
The method of this study is using literature review, brainstorming and expert advice in geospatial sectors. And in this study, the spatial information policy monitoring index is designed to derive a monitoring index for each policy area
50
and policy process. In this study policy monitoring targets are divided into 3 sectors, such as geo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SDI) policy, geo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olicy, and spatial information database and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The spatial information policy monitoring index derives the monitoring indices in term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main promotion agents, and support systems for each policy area and policy process stage.
In geo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olicy by elements such as basic spatial information, standard, distribution, metadata, and governance, etc. we derive indicators based on the appropriateness of plan, efficiency of planning execution, quality of output, policy performance.
In the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olicy sector, we derive indicators based on the appropriateness of plan such as market activation, manpower training, technology development, efficiency of execution, quality of output, and policy performance.
In the policy of geospatial information database and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we derive indicators based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lan of spatial database and spatial information system, efficiency of execution, quality of output, and policy performance.
In addition to promote effectiv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draw up the using method of the geospatial monitoring index. For the monitoring methods of spatial information policy, the policy monitoring agents, scope of monitoring target policy, policy monitoring cycle are suggested.
In order to regularly check whether the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is progressing effectively, the regulation on the policy monitoring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Basic Law or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onitoring of the policy monitoring. Because in order to regularly diagnose spatial information policy and incorporate it into the policy, related regulations on policy monitoring
SUMMARY | 51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Basic Law or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guidelines for policy monitoring were adopted.
The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needs to cope with the change of technology, industry, and social environment related to the convergence trend of geospatial information based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together with the arrival of the hyper connectivity age. Monitoring of spatial information policy in the hyper connectivity era should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patial information policy implementation plan.
부록 | 53
부록
APPENDIX
1.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스템
1)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배경
∙ 공간정보기반(SDI)란 국가차원에서 공간정보를 취득, 처리, 저장, 배포하는데 필요한 정책, 기술 및 인적 자원 특히 공간데이터의 교환・공유 촉진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
∙ 미국은 1994년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구축을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구 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연합(EU)는 2007년 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지 침(INSPIRE)을 제정
∙ 공간정보기반(SDI) 구축에 매년 막대한 규모의 공공재원이 투자되자 세계 각국 정부와 SDI집행관리들은 공간정보인프라에 투자되는 재원규모가 적절한지 효 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SDI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
∙ 초기의 INSPIRE에 대한 평가는 직관적인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지표 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평가로 이동하고 있음
54
2) EU의 INSPIRE 모니터링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행규칙
∙ EU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EU차원에서 추구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공간정보를 서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표준화・규범화하고 EU 각국이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EU차원의 SDI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음
∙ 이를 위해 2007년 EU의 공간정보인프라(INSPIRE) 구축을 위한 지침을 제정 하였으며, 그 지침의 일부로서 INSPIRE의 지표 모니터링 체계가 제정
∙ EU회원국은 INSPIRE에 의해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들이 채택한 공간정보접근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서술하는 보고서를 매 3년마다 EU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INSPIRE 모니터링 지표와 보고를 위해 EU집행위원회가 선발한 여러 EU국가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된 초안팀(drafting team)은 INSPIRE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차례의 검토를 거쳐 시행규칙(IR: Implementing Rules)을 개발
❑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행규칙의 개요
∙ EU회원국은 INPIRE모니터링 시행규칙(IR)에 따라 메타데이터, 데이터 상호 운영성, 서비스개발과 관련된 8개 모니터링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매 3년마다 표준화된 보고형태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EU의 INSPIRE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내역 자료수집 방법
❑ INSPIRE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부문
∙ 메타데이터 유무 지표
∙ 메타데이터 적합성 지표
∙ 공간데이터 세트의 구축영역 지표
∙ 공간데이터 세트의 적합성 지표
부록 | 55
1. 공간데이터 서비스가 있는가?(예/아니오) 2.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는가?(예/아니오) 3. 공간데이터 서비스에 대하여
a. 공간데이터서비스의 이름은 무엇인가?(이름)
b. 공간데이터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서비스가 존재하는가?(예/아니오) - 존재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시행규칙과 일치하는가?(예/아니오)
∙ 검색서비스를 통한 메타데이터 접근성 지표
∙ 뷰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한 공간데이터 접근성 지표
∙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지표
∙ 네트워크 서비스의 적합성 지표
❑ 공간데이터 세트와 서비스의 목록에 대하여 취득해야 할 정보
∙ 각각의 공간데이터세트는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정보가 필요 공간데이터세트의 이름은 무엇인가?(이름)
관련영역은 얼마인가?(㎢)
공간데이터세트의 실제 구축영역은 얼마인가?(㎢)
공간데이터세트를 위한 메타데이터가 존재하는가?(예/아니오)
a. 예, 응답 시 기존 메타데이터가 메타데이터 시행규칙과 일치하는가?(예/아니오) - 데이터세트의 구조가 관련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있는가?(예/아니오) b. 메타데이터를 갖는 공간데이터 세트는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접근가능한가?
(예/아니오)
5. 공간데이트 세트는 뷰 서비스를 통하여 접근가능한가?(예/아니오) 6. 공간데이터 세트는 다운로드서비스를 통하여 접근가능한가?(예/아니오) 7. 공간데이터 세트는 뷰와 다운로드서비스 모두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가?
(예/아니오)
❑ 공간데이터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취득해야 할 정보
∙ 각각의 공간데이터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정 보가 필요
56
- 메타데이터를 갖는 공간데이터 서비스는 검색서비스를 통해 접근가능한가?
(예/아니오)
c. ISPIRE지침의 부속서 Ⅰ,Ⅱ,Ⅲ에 있는 특정 INSPIRE 주제가 이 공간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가?
4. 만일 공간데이터 서비스가 또한 네트워크서비스이라면 a. 네트워크 데이터서비스의 이름은 무엇인가?(URL)
b. 연간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 요구가 들어오는가?(회수) c. 네트워크 서비스가 INSPIRE의 네트워크서비스 시행규칙과 일치하는가?
(예/아니오)
부표 1 EU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지침 부속서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부속서 Ⅲ
① 좌표참조체계 ① 높이(DEM) ① 통계구
② 지형격자체계 ② 토지피복 ② 건물
③ 지형명칭 ③ 정사영상 ③ 토지(토양)
④ 행정단위 ④ 지질 ④ 지목
⑤ 주소 ⑤ 보건과 안전
⑥ 필지 ⑥ 공익사업과 국가서비스
⑦ 교통망 ⑦ 환경감독
⑧ 해양망 ⑧ 제조업시설물
⑨ 보호영역 ⑨ 농업시설물
⑩ 주민분포-인구통계
⑪ 경영영역, 보호(제한)영역, 규율영역과 보도 단위
⑫ 재난지역
⑬ 대기조건
⑭ 기상 지리적 특징
⑮ 해양지리적 특징
⑯ 바다영역
⑰ 생물지형적 영역
⑱ 서식지와 생활권
⑲ 종의 분포
⑳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자료: EU의 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2007/2 지침
http://INSPIRE.ec.europa.eu/
부록 | 57
❑ EU의 INSPIRE 모니터링 지표의 산정방법
∙ 기본정보 산정식
DS(공간데이터 세트)v_Num1: 부속서 Ⅰ의 공간데이터 세트 수 DS(공간데이터 세트)v_Num2: 부속서 Ⅱ의 공간데이터 세트 수 DS(공간데이터 세트)v_Num3: 부속서 Ⅲ의 공간데이터 세트 수 DS(공간데이터 세트)v_Num: 모은 부속서에서의 공간데이터 세트 수 DS(공간데이터 세트)v_Num = DSv_Num1+DSv_Num2+DSv_Num3 SDS(공간데이터 서비스)v_Num: 공간데이터 서비스 수
NS(네트워크 서비스)v_NumDiscServ: 검색 서비스 수 NS(네트워크 서비스)v_NumViewServ: 뷰 서비스 수 NS(네트워크 서비스)v_NumDownlServ: 다운로드 서비스 수 NS(네트워크 서비스)v_NumTransfServ: 변환 서비스 수 NS(네트워크 서비스)v_NumInvkServ: Invoke 서비스 수 NS(네트워크 서비스)v_NumAllServ: 모든 서비스 수
NS(네트워크 서비스)v_NumAllServ = NSv_NumDiscServ+
NSv_NumViewServ+
NSv_NumDownlServ NSv_NumTransfServ NSv_NumInvkServ
❑ 메타데이터 존재 여부 모니터링 지표
∙ 제1단계: 메타데이터가 있는 공간데이터 세트와 서비스 건수 산정 MD(메타데이터)v1.1: 메타데이터가 있는 [부속서Ⅰ]의 공간데이터 세트 수 MD(메타데이터)v1.2: 메타데이터가 있는 [부속서Ⅱ]의 공간데이터 세트 수 MD(메타데이터)v1.3: 메타데이터가 있는 [부속서Ⅲ]의 공간데이터 세트 수 MD(메타데이터)v1_DS: 메타데이터가 있는 모든 부속서의 공간데이터 세트 수 MD(메타데이터)v1_DS = MDv1.1 + MDv1.2 +MD(메타데이터)v1.3 MD(메타데이터)1.4: 메타데이터가 있는 공간데이터 서비스 수
58
∙ 제2단계: 메타데이터가 있는 지표 산정 구체적 지표
MDi1.1 = MDv1.1/DSv_Num1 MDi1.2 = MDv1.2/DSv_Num2 MDi1.3 = MDv1.3/DSv_Num3 MDi1.4 = MDv1.4/SDSv_Num
총괄지표
MDi1 = (MDv1.1 + MDv1.2 + MDv1.3 + MDv1.4)/(DSv_Num + SDSv_Num)
❑ 메타데이터 적합성 모니터링 지표
∙ 제1단계: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갖는 공간데이터 세트 건수와 서비스 건수 산정 MD(메타데이터)v2.1: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갖는 [부속서Ⅰ]의 공간데이터
세트 건수
MD(메타데이터)v2.2: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갖는 [부속서Ⅱ]의 공간데이터 세트 건수
MD(메타데이터)v2.3: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갖는 [부속서Ⅲ]의 공간데이터 세트 건수
MD(메타데이터)v2_DS: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갖는 모든 부속서의 공간데이터 세트 건수
MD(메타데이터)v2_DS = MDv2.1 + MDv2.2 +MD(메타데이터)v2.3
MD(메타데이터)2.4: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갖는 공간데이터 서비스 건수
부록 | 59
∙ 제2단계: 메타데이터가 일치하는 지표 산정 구체적 지표
MDi2.1 = MDv2.1/DSv_Num1 MDi2.2 = MDv2.2/DSv_Num2 MDi2.3 = MDv2.3/DSv_Num3 MDi2.4 = MDv2.4/SDSv_Num
총괄지표
MDi2 = (MDv2.1+MDv2.2+MDv2.3+ MDv2.4)/(DSv_Num + SDSv_Num)
❑ 공간데이터 세트의 지리적 영역 범위 모니터링 지표
∙ 제1단계: 공간데이터 세트의 실제영역과 관련영역 산정
DSv1.1_ActArea: [부속서Ⅰ]에 속하는 모든 공간데이터의 실제영역의 합 DSv1.2_ActArea: [부속서Ⅱ]에 속하는 모든 공간데이터의 실제영역의 합 DSv1.3_ActArea: [부속서Ⅲ]에 속하는 모든 공간데이터의 실제영역의 합
DSv1_ActArea: 모든 부속서에 속하는 모든 공간데이터의 실제영역의 합 DSv1_ActArea = DSv1.1_ActArea+DSv1.2_ActArea+DSv1.3_ActArea
DSv1.1_RelArea: [부속서Ⅰ]에 속하는 모든 공간데이터의 관련영역의 합 DSv1.2_RelArea: [부속서Ⅱ]에 속하는 모든 공간데이터의 관련영역의 합 DSv1.3_RelArea: [부속서Ⅲ]에 속하는 모든 공간데이터의 관련영역의 합
DSv1_RelArea: 모든 부속서에 속하는 모든 공간데이터의 관련영역의 합 DSv1_RelArea = DSv1.1_RelArea+DSv1.2_RelArea+DSv1.3_Rel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