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NGDA 포트폴리오 관리프로세스에서의 평가와 모니터링
∙ 미국은 공간정보자산 개념을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국가가 지원・관리하고 있으 며, 주제별 공간정보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매년도의 국가공간정보자산 포트폴
8) EU INSPIRE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제2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25
리오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지원정책을 추진
∙ 국가공간정보자산으로 선정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생애주기 성숙도 모니터링과 평가결과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자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정책을 결정
∙ 공간데이터의 활용성 등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공간정 보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재원 활용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미국은 NGDA 포트폴리오 관리프로세스에서 NGDA에서 관리되는 공간정보 데 이터세트의 활용성 등 생애주기 성숙도를 평가・모니터링 하여 정책투자의 우선 순위를 설정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을 정책의 주요 과정으로 도입하고 있음
❑ EU INSPIRE 모니터링 지표
∙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스템의 목적은 EU내 회원국의 환경정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공유를 비롯한 효율적 정책추진 등 에 있으며,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EU 회원국 관리기관은 INSPIRE 모니터링을 위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매 3년 마다 EU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모 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가공간정보자산을 모니터링・평가하여 연방재정을 지원하는 등 활용성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정책을 추진
∙ EU는 공간정보인프라(INSPIRE)에 대하여 실제 공간정보 구축영역, 메타데이 터 보유 공간데이터 세트 및 서비스의 접근성, 적합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매3년마다 EU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며, 이를 통해 EU회 원국 간의 공간정보인프라 수준을 비교하고 공간정보인프라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해외의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국가공간정보정책 또 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CHAPTER
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체계와 평가지표
01 공강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 29 0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도출방법 32 0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의 타당성 검토 35
제3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와 평가지표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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