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업인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법령이나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 및 보완
벼농사 전체 면적에 보전보다 농지보유 면적에서 재배를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
농촌 관광 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주변시설 부족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 농촌인력부족
매실액등 오랜 민간처방에 대해 언론에 부정적 기사로 피해가 발생한다
PLS(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제도 시행 시 소농가경우 등록 약제가 없어 부적합하다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은 고품질 농산물이 아닌 생산이력이 된 농산물로 홍보
대기업이 아닌 영세농민을 먼저 고려한 정책 필요 농산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수입 농산물 조절이 필요 무분별한 농산물 개방으로 가격폭락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남아도는 쌀을 제과, 술 등 대체 식품 소비로 전환
농업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무역업자만 이득을 보는 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공판장 횡포가 너무 심하다 / 경매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농산물 가격안정화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 농촌인력부족 품목별 가격보장제 시행으로 생산량 조절 품목전환 농가 등록제 실시
특구지역 선정 시 선정 작물은 특구지역 외에서는 재배제한 품목별 지원되는 시설자금 또는 정책자금에 대해 철저한 관리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영세한 가공시설로는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과의 차별화가 떨어진다
합당한 시설을 갖춘 소규모 농가 한우사육허락으로 고령층 일자리 및 농가 소득증대 지속적인 쌀 가격 하락 / 쌀농사 자금지원
계약재배농가 확대 / 농가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절한 수매가격 유지
사회감사제도 도입으로 부패척결
쌀값 폭락에 따른 집단휴경제 운영으로 식량작물 수급조절 건초수입관련 쿼터제 폐지
⑥ 통상 협상
⑦ 품목별 정책
소규모농가 영농자금 지원 / 영농자금 저금리 지원 /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농촌 체험 현장실습 및 일손 돕기 등 모집으로 지자체가 예산확보 후 농가에 지원
농지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농업의 유지를 위하여 정치적인 고려보다 정확한 농업 정책하에 농지정책을 이반하는 제 도적 장치 필요
농촌지역 내 기관의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 기관 통합
일본 농협은 농민을 위해 최대한 기능을 발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민이 최소한 생산비 만 보장되는 정책(농민을 위한 농협)
더 많은 전문인원 확보
농업관련 기관 종사자는 그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 농협구조를 신용이 아닌 품목별 조합으로 전환 농협 조합장을 명예직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
직원 조합이 아닌 조합원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단위농협 조합운영비 과다 사용
정부기관에서 농가와 소통 시 단체와 연락하고 개별농가는 연락이 안 되서 단체에 불가입 농가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축협에서 최신자료나 통계 등을 신속하게 전달해주었으면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농촌 복지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가 발생한다/ 최소한 손해가 적어야 한다 농업진흥구역 활용도(축사나 다른 시설로 사용불허)가 떨어진다 진흥지역 농지 중 절대농지가 아닌 지역 완화로 쌀 생산량 감소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 농촌인력부족
균형 있는 지역개발
농촌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연관으로 젊은 인력확보 노인일자리 창출
정치인들의 선심공약에 의한 난개발 근절 / 선심성 행정 근절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역 규제완화
⑪ 농업기관
⑫ 농촌 지역개발, 복지
인구에 비례하고 연령을 참고해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미곡생산에 투자되는 비용을 인구농촌 유입에 투자했으면 한다(인구 유입정책 병행추진) 순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각종 성과급지급(농지를 기초연금 산정기준에서 제외) 농사지역에 공장, 주택사업이 들어와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전기, 배수로 등이 갖추어진 농촌 들녘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가능했으면 한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농민연금개선이 필요
여성 농업인 복지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설확충
마을 권역사업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 및 권역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과 운영사업
소프트웨어를 정하고 난 후 하드웨어가 따라가는 개발이 필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 자연환경 보존
농자재 폐기물, 비닐 등을 농가에서 자체 소각하는 것을 적극 금지해야 한다 농약사용 자제 / 저농약 / 유기농농산물 확대
환경보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족한 농산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수입 농산물 조절이 필요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부족 / 농촌인력부족
체험학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의 도시화 개발 중지 / 농촌지역 개발 제한
더 많은 전문인원 확보
미곡생산에 투자되는 비용을 인구농촌 유입에 투자했으면 한다 / 인구 유입정책 병행추진 유해/야생조수 피해가 심각한데 대책은 너무 형식적이다
농촌 우수마을 활성화에 대한 투자확대
폐농자재 수거함 설치, 수거함 공급 및 수거함 이용 홍보강화 지자체 업무처리 불투명
양축, 양돈, 양계 등 환경오염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
⑬ 농촌 자연환경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농기계 및 대리점 부품가격 정가제 도입)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데 반해 인건비, 비료, 농약, 농자재 값은 상승으로 농사에 어려움 유해/야생조수 피해가 심각한데 대책은 너무 형식적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 축소 영농자금 수급자 투명한 선발 및 철저한 영농자금 관리
젊은 농촌후계자 양성
도시 정책이 아닌 농민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필요
우리나라 농업현실에서 농업의 대규모화나 전업농 정책이 아닌 강소농 정책이 적합 6차 산업에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
농업인들 교육을 통해 기본상식, 대인관계 등 의식수준개선이 필요
농협 상속권이 부모의견보다 상속법에 따라 분배원칙으로 인해 소농으로 전락한다 가족농업에 관심
우리 농산물 이용하고 농촌과 함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소비자 교육 활성화 시설지원보조금 지원 후 4~5년간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은 자금 회수 집단이나 영농법인이 아닌 농가에도 적합한 사안이면 지원과 허가를 내주었으면 한다 많은 농민들이 이질감을 가지기에 귀농, 귀촌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도매시장을 통한 가격조정을 높게 해주었으면 한다
대학교수, 기술센터, 매스컴에서 수입과일(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유도성이 높다 지식인들의 편중으로 이상한 과일들이 활기친다
R&D 투자확대를 통해 식품산업을 정예화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에 초점을 맞춰주길 다품목 관리로 인한 기존 협동조합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품목조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밭농사의 기계화를 위해서 밭 기반 정비를 해야 한다
⑭ 기타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선진국에 버금가는 직불제를 활성화하여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꼭 필요한 영세농민이 아닌 규모가 있는 농가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쟁력 강화 방안 미비
농민에게 퍼주기 정책이 아닌 재생산할 수 있는 투자정책 농민 1인당 할당량 생산으로 공정성을 키워야 한다 농촌지원사업 확대 실시
유충농업 활성화
스마트팜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노력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내 아파트건설로 도시 안 시티팜을 현실화 국가재정을 투자한 만큼 철저한 관리
영세농민을 위한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연재해로 피해 시 보상
쌀값 폭락에 따른 집 휴경제 운영으로 식량작물 수급조절
체험학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강화 / 과장된 홍보자제
적정한 이용요금 / 바가지요금 근절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시설
지자체별 현장실사를 통해 지역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농촌 관광 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주변시설 부족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농촌 시설 업그레이드로 해외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 네비 등 찾아가기 쉽게 위치서비스 제공
각종 규제로 인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 자연환경 보존 도로확대로 교통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② 농촌관광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 축소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정부차원에서 농산물 유통이 되었으면 한다 / 일본식 정부의 농산물 수급통제 방식적용 소포장단위 판매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노력이 필요하다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