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량자급률 감소세에 대한 의견, 쌀 수급불균 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한 의 견,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 농지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올해 가 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도시민에게는 농업 정책 및 농업･농촌 문제를 접하는 매체를, 농업인에게는 영농활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 및 단체, 조합에 대한 의존도, 농협법 개정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음.
3.1. 국민 과반수 이상 “식량자급률 높여야”…찬성 비율은 낮아져
○ 식량자급률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물어본 결과,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 수 이상(각각 68.4%, 51.3%)으로 나타났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대 수준이었음.
○ 도시민의 경우에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51.3%)는 응답과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2.7%)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농업인은 ‘식량자급 률을 높여야 한다’(68.4%)는 응답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23.9%)는 응답의 3배 가까이 많았음.
-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 면, 도시민은 7.1%p, 농업인은 5.4%p 감소했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응답도 소폭 하락하였음.
구분 사례 수
<그림 2-16> 농지보전이 필요한 이유
3.4. 대기업 농업 진출 과반수 이상 반대, 도시민은 29%가 찬성
○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진출을 막아야 한다’
(각각 68.8%, 52.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도 시민(29.0%)이 농업인(14.4%)에 비해 2배 정도 많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도 농업인(15.4%)보다 도시민(18.3%) 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림 2-17>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한 견해
단위: %
3.5.‘청탁금지법’개정 농업인은 찬성, 도시민은 반대가 더 많아
○ 2016년 9월 28일 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여론과 관련해, 농업인의 경우에 ‘농가피해와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52.8%) 이상으로 나타났음.
○ 반면, 도시민은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49.6%)는 응답이 가장 많아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8>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여론에 대한 견해
단위: %
3.6. 농식품 분야 현안 ‘농산물 가격 불안정’, ‘쌀값 하락’에 가장 큰 관심
○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으로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불안 정’(23.7%)을 꼽은 반면, 도시민은 ‘쌀 가격 하락’(13.0%)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어 농업인은 ‘쌀 가격 하락’(19.4%), ‘직불금 확대 및 개편’(14.5%), ‘6차 산 업화’(8.3%)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FTA 시장개방’(12.4%), ‘농 산물 가격 불안정’(12.4%), ‘폭염대책’(10.4%) 등의 순으로 응답해 차이를 보였음.
6차 산업화 직불금확대및개편
FTA 시장개방 폭염대책 가축질병, 방역대책
쌀가격하락 농산물가격불안정
농협법개정 농산물수출 기업등농업참여
귀농귀촌 도시농업 직거래활성화 스마트팜확산 김영란법대응 반려동물·동물복지
무응답
<그림 2-19>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정책
단위: %
3.7. 농식품 핵심과제 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긍정 평가
○ 농식품 관련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 운영 평가 항목 중 도시민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32.8%),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32.1%) 과제에 대한 긍정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인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23.9%),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19.5%) 과제 에 대해 다른 과제들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음.
○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정책으로는 ‘창조마을 조성’, ‘기업과 상생협력 활성
3.8. 농정 체감도‘유통개선’긍정,‘고령농 대책’아쉬운 정책 꼽아
○ 정부가 2016년도에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성과가 체감되는 정책에 대해 중복
19 수급안정(1.2) 직매장(1.6) 우량농지보전(1.7) R&D(1.9)
20 농촌주민 주도 지역개발(3.9) ICT 융복합(1.5) 농촌주민 주도 지역개발(3.9) ICT 융복합(1.8)
21 맞춤형 복지(1.1) 농지연금(1.5) 농지연금(1.4) 농업재해보험(1.8)
22 ICT 융복합(0.8) 스마트팜(1.5) 연금보험료 지원(1.3) 공동생활홈(1.8)
23 R&D(0.8) 산지조직화(1.4) 식량자급률(1.3) 연금보험료 지원(1.8)
24 산지조직화(0.7) R&D(1.3) 공동생활홈(1.2) 우량농지보전(1.8)
25 관측고도화(0.6) 도매시장(1.2) R&D(1.0) 농지연금(1.8)
26 공동생활홈(0.6) 관측고도화(1.1) 해외농업개발(0.9) 산지조직화(1.7)
3.9. 중장기 중점 정책으로‘농가소득 안정’,‘후계농업인 육성’꼽아
3.10. 영농활동에‘농촌진흥기관’영향 가장 많이 받아
○ 영농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단체의 영향도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포함한 ‘농촌진흥 기관’이 2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조합(농협, 축협, 임협) 및 품목조합’(22.3%),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8.8%), ‘농자재상’(7.3%) 등의 순으 로 조사되었음.
- 이 밖에도 농업관련 중앙 정부기관과 농업 공공기관은 각각 5.8%, 5.3%
였고, 농민단체와 품목단체도 6.1% 수준으로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앙 정부기관 농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농촌진흥기관 조합(농협, 축협, 임협) 및 품목조합 농민단체 품목단체 농업법인체(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자재상 농산물 도소매상 민간 농업컨설팅회사 비농업분야 공공기관 비농업분야 민간단체 기타
<그림 2-22> 영농활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 및 단체(중복응답)
단위: %